정치가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머리말 : 정치가 삶의 무기가 되려면 ․ 6

제1장 진보의 정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힘 ․ 15
정치의 성공과 실패 ｜ 반정치의 정치 ｜ 반시장의 정치 ｜ 세상을 바꾸는 힘

민주정치로 가는 길 ․ 32
정치가 왜 중요한가? ｜ 각자도생과 헬조선 ｜ “민주주의에는 정치가 필요하다” ｜ 정치는 타협의 기술이다

진보는 닫히면 죽고 열려야 산다 ․ 49
멋진 이상과 거친 현실 ｜ 열림과 닫힘 ｜ 정체성 정치와 다수파 정치 ｜ 정치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타협의 정치, 긍정의 정치 ․ 66
정치는 서로 주장하며 다투는 것이다 ｜ 욕먹는 정치, 자업자득이다 ｜ 다수력이 아니라 다수결이다 ｜ 지금은 좋은 국회의원이 필요한 때 ｜ 좋은 제도와 좋은 정치

제2장 유능한 정치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대통령은 어떻게 성공하는가? ․ 85
대통령직의 저주 ｜ 대통령의 실패는 필연인가? ｜ 대통령은 정치를 초월할 수 없다 ｜ 대통령에게는 책임윤리가 필요하다 ｜ 대통령의 리더십

유능한 정치인이 되려면 ․ 104
정치, 누가 하고 있는가? ｜ 바쁜 정치인과 나쁜 정치 ｜ 나쁜 정치는 왜 생기는가? ｜ 좋은 정치가 가능하려면

좋은 정치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122
보수정치와 진보정치 ｜ 진보정치의 조건 ｜ 착한 사람이 좋은 정치인이 될까? ｜ 책임정치인의 조건

국회, 잘하고 있는가? ․ 139
국회선진화법과 비토크라시 ｜ 정당에 포획된 국회 ｜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 ｜ 긍정 권력과 부정 권력

제3장 정치를 바꿔야 한다

인사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 159
인사청문회를 하면 왜 정권의 지지율은 하락할까? ｜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 인사청문을 둘러싼 갈등 ｜ 인사는 정치적 행위다

패스트트랙으로 동물국회는 벗어났는가? ․ 177
무결정 상태의 국회 ｜ ‘패스트트랙’인가, ‘슬로트랙’인가? ｜ ‘나쁜 결정’보다 나쁜 ‘무결정’ ｜ 선진국이 안건신속처리제도를 두는 이유 ｜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치

내 삶을 바꾸는 선거제도 ․ 194
선거제도 개혁의 동력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현실 가능한 개혁을 위해 ｜ 약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 ｜ 포용적 정치제도로 가는 길

소득주도성장론의 딜레마 ․ 212
‘소주’보다는 ‘사케’가 해로워 ｜ 역효과, 무용, 위험의 명제 ｜ 불가피, 효용, 정의의 명제 ｜ 지성의 비관주의와 의지의 낙관주의 ｜ 누구의 책임인가?

맺는말 :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 229

대개 정치의 실패가 심한 나라일수록 보통 사람들의 삶이 고단하고 열악하다. 흔히 말하듯, 없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다.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수적 우세뿐이다. 기계적 동등성에 입각해 모든 사람이 1표씩을 가지고 있고, 한 사회의 구성상 이른바 ‘힘없고 빽 없고 돈 없는’ 서민이 다수일 수밖에 없다. 이 다수가 뭉쳐서 정치적 다수를 이루면 권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민주주의로 자본주의의 권력 관계를 교정하는 것이다. 정치가 이처럼 작동하지 않을 때 보통 사람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힘」

그런데 현실만 보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망이다. 소수의 강자가 늘 승자가 되고, 그 혜택을 과도하게 누리는 반면 다수의 약자는 패자로서 낙오되고 배제되는 현실이기에 이상과 비전은 필요하다. 이념으로서 진보가 보수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다. 모름지기 더 나은 세상을 그리고 추구해야 진보다. 여기까지는 쉽다. 난제는 지금부터다. 비전과 이상을 다소 수정하더라도 실현하는 데 치중할 것인지, 아니면 완강하게 애초의 비전과 이상을 고집할 것인지, 이 고민을 피할 수 없다. 이상과 현실 간의 관계를 딱 부러지게 규정할 수 없다. 때에 따라 다르고, 케이스마다 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다만 정치의 영역에서는 현실에 발을 딛고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다. 「진보는 닫히면 죽고 열려야 산다」

루스벨트는 후버와 달랐다. 국민을 주인으로 대우했다. 죽을 먹든 밥을 먹든 알아서 살라며 국민을 방치했던 올드딜(Old Deal)에서 벗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챙겨야 하는 주권자로 존중하는 뉴딜(New Deal)로 전환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보듬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개입했다. 공공근로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고, 노동조합의 설립을 독려하고, 사회보장법을 제정했다. 루스벨트는 자신의 표현대로 ‘잊힌 사람들’, 다시 말해 정부 정책에서 잊고 있던 사람들을 위한 공공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의 도움을 받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정치적으로 루스벨트와 그가 속한 민주당을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지지하는 것으로 보답했다. 「대통령은 어떻게 성공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