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정상화를 위한 300가지 질문

서문
질문에 답하여 주실 여러분들에게
건강보험정책국장님께

1. 가짜 환자를 양산하고 있는 공단 건강검진 기준치에 대한 질문
2.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의사성과급제와 의료법인 제도에 관한 질문
3. 불합리한 건강보험 약가 고시 제도에 관한 질문
4. 약제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에 관한 질문
5. 「국민건강보험법」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데 대한 질문
6. 세계에 유례가 없는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질문
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 제2항과 상대가치점수의 모순에 관한 질문
8.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에 관한 질문
9. 차등수가제도에 관한 질문
10. 초·재진료에 관한 해설
11. 기본진료로, 관리료, 진찰료에 관한 질문
12. 세계에 하나 밖에 없는 '로또' 입원료 구조에 대한 질문
13. 2019년도 건강보험 진료보수(요양급여비용) 조정에 관한 질문
14. 화상진단 진료보수에 관한 질문
15. '의료의질 평가 지원금' 제도에 관한 질문
16.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라는 제목에 관한 질문
17.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에 관한 질문
18. 2000년도에 새로 도입한 수가 체계에 관한 질문


(중략)


24. 전문병원관리료에 관한 질문
25.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질문
26. 커뮤니티 케어에 관한 질문
27. 의료인 단체에 관한 질문
28.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


[재 질문서]
복지부 답변에 대한 질문서 1
복지부 답변에 대한 질문서 2
복지부 답변에 대한 질문서 3
일본 '특정의료법인제도'에 대하여

[부록]
Ⅰ 무상의료는 없다
Ⅱ 일본 의료보험제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