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 결산 분석과 감시

INTRO
들어가는 글

1장 예산의 주인은 국민이다
1. 예산 개혁 왜 필요한가?
2. 예산 재정 권력 독점하는 기획재정부 개혁
3. 대통령의 하수인 역할하는 감사원 개혁
4. 국가채무비율 적정 수준은 있는가?
5. 재정준칙, 지금 꼭 필요한가?

2장 바람직한 재정이란 무엇인가?
1. 재정의 의미
2. 왜 재정과 예산을 알아야만 하는가?
3. 효과성과 효율성을 알아야 재정이 보인다
4. 바람직한 재정과 예산이란?
5. 재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예산 배분은 어떻게 파악하는가?
7. 재정 관련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3장 예산과 결산 이해하기
1. 예산서와 결산서
2. 예산심사와 결산심사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편성 절차

4장 원가를 알아야 예산을 제대로 수립한다
1. 예산은 원가계산이다
2. 원가의 구분
3. 예산편성과 원가 활용
4. 원가와 비용편익분석
5. 예비타당성조사

5장 세입세출예산서와 결산재무제표 이해하기
1. 가계부와 재정보고서
2. 지방자치단체 현금 흐름
3. 세입세출예산서 이해하기
4. 가계부와 세입세출예산서 한계점
5. 결산재무제표 이해하기
6. 결산재무제표 분석을 위한 10개 핵심지표 이해하기

6장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예산을 한 눈에 파악하는 실전 분석 사례
1. 경기도 31개 시 ‧ 군 세입세출예산서 비교분석 활용 사례 : 파주시를 중심으로
2. 17개 광역자치단체 결산재무제표 분석 활용 사례

7장 공공 재정 및 정부 회계 핵심용어

참고문헌

정권의 성공 여부는 정책에 달려 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은 예산과 재정문제로 귀결된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국민이 꿈꾸는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관이 예산 편성을 통해 국민 속에 녹아들어가야만 한다. 결국 통치를 한다는 것은 대통령과 자치단체장 등. 정치가가 자신의 이념과 비전을 반영한 정책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므로 예산을 아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국가채무는 한 시점에서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미래의 재정 수입을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음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채무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적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본질은 국가가 빚을 내 확장재정 정책을 폈다면 이에 따른 재정 효과가 국가경제와 민생 등에 제대로 나타났느냐 여부에 있다.

재정, 경제, 경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효과성’과 ‘효율성’이다. ‘효과성’은 최초 의도한 목적이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즉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를 말한다.
‘효율성’은 얼마를 투입해서 얼마를 산출했는가 하는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말한다.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동일한 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을 얻거나, 동일한 산출을 얻기 위해 투입을 줄임으로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