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말장난의 과학

제1장. 법! 무엇이 문제인가?
행복하지 못한 나라
자유롭지 못한 국민의 자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깡패국가로 전락한 법치주의
강자의 논리가 되어버린 정의
분노한 민중

제2장. 검찰 같은 법원, 법원 같은 검찰
검찰의 어제와 오늘
잘못된 검찰청사
무질서의 혼돈사회

제3장. 일그러진 사법부
초라한 대법원
전지전능한 대법원
있으나 마나 한 3심제
무기력한 합의부
판결은 정녕 어려운 것인가

제4장. 4권 분립의 나라
3권 분립과 헌법재판소
국회와 행정부 위의 헌법재판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
헌법재판소의 일탈
정신 나간 헌법소원들

제5장. 전관예우 - 대법관들이 망쳐 놓은 나라
법조계의 중병, 전관예우
대형로펌들의 원죄
대법관들이 망쳐놓은 나라
모두가 불행한 법조계

제6장. 멀어져가는 정의
거짓말 공화국
거짓말 법정
진정한 언론이 없다
진정한 법률가도 없다
멀어져가는 정의

제7장. 판결문 공개 - 사법정의를 향한 첫걸음
공개되지 않는 판결문
미국의 판결문 공개
법원은 왜 판결을 공개하지 못하나
판결문이 공개된다면

제8장. 다시 쓰는 판결문
어려운 판결문
만연체에서 간결체로
사실관계와 법률판단의 경계가 없다
다시 쓰는 판결문

제9장. 법의 문외지대(門外地帶) - 특허분야
캐논 사건의 전모(全貌)를 밝히다
-캐논 사건의 개요
-처절한 싸움
-지극히 간단한 사건
-종전의 무효심판은 왜 개판이었나
-내가 대리한 무효심판도 개판이었다
-확인도 받지 못한 확인심판
-캐논 사건을 마무리하며

장님이 장님을 끌고 가다

스포츠는 공정한 규칙이 있고 공정한 심판이 있어서 재미있다. 그것이 깨지는 순간 관중은 분노한다. 당장 물병이 날아들고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다. 선수는 말할 것도 없다. 정부나 민간기업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겐 공정한 규칙이 필요하고 공정한 심판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