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법제사

책을 펴내며 3
차례 7

제1부 말레이시아란 어떤 나라인가
1. 국가 개황 11
2. 역사 개관 15
전통 말레이시아(1800년까지) ━ 근대 말레이시아(19세기∼1945년)
━ 현대 말레이시아(1945∼1990년대)

제2부 말레이시아 법제도의 변천
1. 들어가며 49
2. 전통 법제도 53
관습법 ━ 이슬람법의 도입 ━ 소결
3. 근대 법제도 72
영국법의 도입 ━ 이슬람법의 위상 약화 ━ 소결
4. 현대 법제도 81
이슬람 부흥운동 ━ 이슬람법의 위상 강화 ━ 소결
5. 나가며 95

참고문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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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말레이시아란 어떤 나라인가
1. 국가 개황

말레이시아는 지리적으로 서부 말레이시아의 말레이반도와 동부 말레이시아의 사바와 사라왁으로 나뉘어 있다. 이 두 지역은 물리적으로 남중국해 상에서 약 650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영국 식민지배 시기부터 ' 말라야'라고 불렸던 말레이반도는 북부의 태국 국경으로부터 남부의 조호르 해협까지 뻗어있으며, 이 반도의 남단에 싱가포르섬이 위치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연방제 국가로 행정적으로 13개의 주와 3개의 연방직할령인 꾸알라 룸뿌르, 뿌뜨라자야, 라부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 면적은 329,847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1.5배에 달한다. 이 나라는 1957년 '말라야연방'으로 영국 식민지배에서 독립했고, 1963년 9월 16일에 말레이반도와 사라왁, 북보르네오(1963년 이후 사바) 그리고 싱가포르를 통합해 연방을 결성하면서 '말라야Malaya'란 이름에 섬이란 의미의 '네시아nesia'를 결합해 '말레이시아Malaysia'란 국명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2년도 채 못 가서 1965년에 싱가포르가 연방 정부와의 마찰로 말레이시아연방에서 떨어져 나갔다.
말레이시아는 입헌군주제 국가이며, 5년 임기의 '양 디뻐르뚜안 아공' 또는 '술탄 아공'이라고 부르는 국왕은 9개 주의 술탄으로 구성된 군주회의에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선출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 윤번제 국왕제도는 독립과 함께 9개 술탄 영지인 느그리들이 말라야연방으로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말레이시아만의 독특한 군주제도이다.
오늘날 9개 주의 술탄은 각주의 이슬람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주에서 말레이 전통과 이슬람과 관련된 제반 모든 사안을 관장하는 권한을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다. 술탄이 존재하지 않는 네 개 주인 뻬낭, 멀라까, 사라왁 그리고 사바에서 양 디뻐르뚜안 아공이 술탄의 역할을 수행한다. 군주가 '군림하나 지배하지 않는' 일반적인 입헌군주제 국가들과 달리, 말레이시아의 술탄들은 입헌군주임에도 불구하고 명목적이고 의전적인 차원을 넘어 다방면에서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종종 수상을 비롯한 현실 정치 세력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말레이시아는 세 주요 인종집단, 즉 말레이인, 중국인 그리고 인도인으로 구성된 인구 32,420,936명(2019년 기준 세계 45위)의 다인종국가이다. 이 중 대략 말레이인이 62퍼센트, 중국인이 22퍼센트, 인도인이 7퍼센트, 그리고 기타 인종이 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조사에 따르면 인종과 종교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인구의 61.3퍼센트가 이슬람, 19.8퍼센트가 불교, 9.2퍼센트가 기독교, 그리고 6.3퍼센트가 힌두교를 신봉한다.
연방헌법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하고 있지만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연방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말레이인 모두는 예외 없이 무슬림이고, 개종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른 종교를 포교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어는 말레이시아어이며, 이는 말레이세계4의 교통어lingua franca였던 멀라유어가 표준화된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