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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온다

오늘이 온다

(제헌국회 회의록 속의 건국)

권기돈 (지은이)
소명출판
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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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온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오늘이 온다 (제헌국회 회의록 속의 건국)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91159057359
· 쪽수 : 644쪽
· 출판일 : 2022-12-31

책 소개

제헌국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1948년 5월에서 1950년 5월까지 제헌국회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치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과 이 시기에 제정된 몇 가지 중요한 법률들을 따라가본다.

목차

서문

제1장
사람의 힘을 넘은 대한민국국회의 개원
한국사상 첫 국회의 개원 /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시작된 국회 /
국회 개회식 /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 /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수립을 위한 5·10총선

제2장
이승만의 긴박감과 헌법 초안을 둘러싼 파란
국회 내 세력 분포 / 이승만의 긴박감 / 전형위원과 기초위원의 선출 / 헌법 초안의 갑작스러운 변경

제3장
국호와 헌법 전문
‘대한민국’ / 헌법 전문

제4장
대통령제 대 내각책임제
유진오의 창조적 논리 / 대통령제 찬반론의 정당별 연령별 분포 /
대통령제 찬성론 / 대통령제 반대론 / 유진오의 승리와 패배 /
중요한 것은 의회정치에 적합한 정당

제5장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 / 제17조 문제 /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를 완성하다

제6장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부통령 선거 절차 / 이승만과 이시영의 선출 /
정부통령 취임식

제7장
파란 속에 탄생한 대한민국 초대 국무총리
이윤영에 대한 국회의 인준 거부 / 이승만 대통령의 반격 /
정당과 파당, 진짜 민의와 가짜 민의 / 이범석의 국회 인준

제8장
대한민국 초대 내각의 구성과 정부 수립
조각에 관한 국회의 요구 / ‘약체 내각’의 성립 /
국회 지도부의 재구성과 김병로 대법원장의 임명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 행정권 이양, 정부 수립의 마지막 절차 / 대통령과 국회의 결별

제9장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법 기초위원회의 구성 / 반민법의 주요 내용 /
평행선을 긋는 찬반토론 /
악질적인 군수의 죄보다 선량한 도지사의 죄가 더 크다 /
이승만 대통령의 반응

제10장
최초의 대통령 시정연설
현학적인 너무나 현학적인 연설문 /
이승만은 강경 반공주의 사회민주주의자? /
“다들 일어나시오” / 대통령직의 권위

제11장
소장파의 등장
소장파의 구성 / 대한민국 국회사상 최초로 징계를 받은 이문원

제12장
여순사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껍질입니다”
반란과 혼란 / 도각론의 제기 / 이승만과 조헌영의 공방 /
정부를 사흘에 한 번씩 고칠 수는 없다 / 만신창이의 나라 /
트리플에이 내각?

제13장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국회법을 이긴 소장파의 억지 / 김약수의 계산된 우둔함 /
반민특위 조직법 /
특별재판관, 특별검찰관, 도 조사위원 책임자의 선출
제14장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과 소장파의 외군 철퇴 캠페인
한국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 / 소장파의 제2차 외군 철퇴 캠페인 / 유엔한위에 보내는 진언서

제15장
농지개혁법 신생 대한민국의 참호
소장파의 무리한 농지개혁법 상정 시도 / 부富의 사회주의를 이루자 / 농지개혁법이 아니라 지주의 토지처분법 / 소장파의 승리 /
정부의 거부권 행사 /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의 실상

제16장
이승만과 반민특위의 갈등
반민특위는 위헌인가 제4부인가 / 깊어지는 갈등 /
반민법 정부 개정안의 부결 / 김상돈 부위원장 스캔들

제17장
반민특위 특경대의 해체와 6월의 대파국
박흥식의 석방과 반민특위 활동의 쇠퇴 / 소장파 의원들의 체포 /
유성갑 의원 폭행 사건 / 특경대 해체와 내각 총사퇴 결의 /
국회프락치사건, 제1기 반민특위의 붕괴, 대파국

제18장
미군 철수와 이승만의 벼랑끝 외교
한국은 전략상 무용지지無用之地 / 미군 철수의 공식화 /
이승만의 벼랑끝 외교 / 이승만의 비장한 결의 /
상황의 정치인 이승만

제19장
반민특위의 해체
반민특위의 종막 /
막대한 금전을 써가면서 기관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 /
반민법, 정치와 법률 사이의 딜레마 /
특경대 해체와 국회프락치사건은 별개의 사건 /
독재와 무정부 사이의 좁은 길

제20장
계엄법 없이 계엄령이 발포되었다?
1948년 10월 계엄령의 법률적 근거 / 계엄령에 관한 국회 논의 /
프랑스 국가긴급권에서의 ‘포위상태’ / 합헌인가 위헌인가? /
보다 민주적인 계엄법 / 헌법 제정이 낳은 제도적 진공 메우기

제21장
귀속재산처리법 경제 기적의 초석을 놓다
국회의 제어를 강조한 국회 초안 / 사회주의적 수정안의 통과 /
거부권 행사 / 이승만의 경제발전론

제22장
개헌을 둘러싼 이승만과 신익희의 운명적 대결
국회의원 임기 연장-개헌론의 또 다른 동력 / 개헌안의 제출 /
이승만과 신익희의 성명전 / 이철원 공보처장의 개헌 반대 성명 /
대통령의 계속되는 강경 발언

제23장
국회 최초의 난투극과 개헌안의 부결
조봉암과 김수선의 뛰어난 논변 / 동물국회의 탄생 /
의사절차의 재개 / 최종 표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다 /
이승만과 신익희의 마지막 성명전

제24장
다섯 번의 변경 끝에 확정된 제2대 총선일
6월로 연기하다 / 다시 11월로 연기했다가 5월로 되돌아오다 /
다시 11월로 가다 / 마지막으로 다시 5월로 가다 /
11월 총선은 신빙성 있는 위협

제25장
대한정치공작대 사건
사건의 개요와 국회의 반응 / 대한정치공작대는 순전한 사기 정보단체 / 정부는 사기 정보에 왜 그렇게 정신없이 반응했을까 /
배후를 둘러싼 결론 없는 공방 /
기본적 사실이 맞지 않는 커밍스의 음모론 / 법률적 결론

제26장
바보야, 문제는 무기야
미국 국무부 극동 정책의 변화 / 메아리 없는 이승만의 군사원조 요청 /
애치슨라인 / 한국원조법안의 부결과 국회의 대응 /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불신 /
한 발은 들여놓고 한 발은 빼놓고 있는 미국 /
미국의 억지 대상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

제27장
제헌국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태
자유롭고 공정한 5·30총선 / 붕당정치의 유풍 /
내각책임제적 대통령제 헌법은 신의 한 수 / 건국 대통령의 두 신체 /
제헌국회는 대한민국의 모태

참고문헌

저자소개

권기돈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졸업. 위스콘신-매디슨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사회학 박사. 대통령실 연설기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원장, 바른정당 정책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한국은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나』2016, 『보수의 재구성』2019, 공저이 있으며 역서로는 『군주론』, 『자유론』, 『자아의 원천들』 등 20여 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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