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서문
여는 글

〈1부. 조선의 땅 이야기〉

1장. 조선의 한 판 뒤집기: 과전법
불로소득, 이의 있소!
유토피아는 바로 이 땅 위에서부터

2장. 유토피아의 꿈, 삐걱대기 시작하다
특권 계급, 토지 사유화를 시작하다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조세정책: 공법, 그게 뭐길래
재산 증식 욕망은 바다를 메우고

3장. 조선, ‘갓물주’의 나라가 되다
국유화와의 뜨거운 안녕
The 장남 Takes it all: 상속제의 변화
그 많던 땅은 누가 다 먹었을까?
19세기, ‘서울 불패’ 신화가 시작되다

4장. 다시금 떠오르는 토지 개혁의 깃발
부동산 왕국의 민낯: 평생 몸부림만 치는 삶
개혁=‘토지 국유화’라는 초심 찾기

한눈에 보는 조선 땅의 역사

〈2부. 조선의 집 이야기〉

1장. 조선 전기: 야, 너두 ‘내 집 마련’할 수 있어! 조선과 함께라면
조선의 약속, ‘실거주자에게 집터를’
아직 ‘내 집 마련’할 수 있어, 규제와 집값만 돌파하면
‘내 집 마련’의 약속, 부도수표로 드러나다

2장. 조선 후기: 이 넓은 서울 땅에 내 한 몸 누울 자리가 없네
소유권 대결의 심화: “아 글쎄, 여기는 조상 대대로 내 집이었다고”
주택 부족이 만들어낸 조선의 복덕방 풍경
조선 후기의 집값, 거래문서로 훔쳐보기

3장. 18~19세기, 서울에서 산다는 것
집 하나 사기가 이렇게나 어렵다니
대출로 만든 ‘내 집 마련’이라는 착각
어느 공무원의 집 없는 서러움을 아시나요?
양반도 관료도 피할 수 없다! 조선의 전세 사기

한눈에 보는 조선 집의 역사

다시 여는 글
미주
참고문헌

성공적인 부동산 개혁은, ‘부동산 불평등은 개혁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인식 위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 집의 가격은 올라야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환상에 젖어 있는 한, 부동산 불평등은 다음 세대, 그다음 세대에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할 것입니다. 결국엔 망국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가 되겠지요. 수많은 시민의 고통을 실어 나르면서요. _「서문」에서

사실 ‘땅이 없다’는 말은 참 이상합니다. 늘 그 자리에 있어서 부동산(不動産)인데, 지진이 나거나 화산이 터진 것도 아닌데 땅이 없다뇨? 조선의 관료들은 수백 년 동안 토지 부족 현상을 지적하며 입을 모아 땅이 없다고 외쳤지만, 땅은 늘 있었습니다. 다만 그 땅에 이미 주인이 있었을 뿐이죠. 공신이라서, 사대부라서, 관료의 아내라서, 그 후손이라서 가지게 된 땅이 처음 설계한 국가의 재정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해버렸음에도, 아무도 조선의 설계자들이 세웠던 대원칙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완전 해체를 통한 완전 재분배’였음은 다시 말하면 입이 아플 지경이고요. _「특권 계급, 토지 사유화를 시작하다」에서

오늘날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곳에 큰손들이 따라붙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진휼청이 투자한 사업이니만큼 서울의 큰손들도 관심을 가졌죠. 이들은 개발정보 및 등록 관련 지침을 일찌감치 파악한 후, 광범위한 땅에 대한 개발권을 따냅니다. 그러고는 개발권을 빌미로 타인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심지어 개간도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 그 땅을 개간하기를 기다렸다가 수확물의 절반을 ‘삥뜯기’까지 합니다. 4대강이나 행정수도 이전 사업 때 유력 지역마다 미리 땅을 샀다던 ‘서울 땅 부자’의 모습이나 ‘떴다방’, 핫한 개발 지역의 부동산마다 알을 박아두는 사람들, 혹은 허위로 농지를 취득한 후 쪼개어 판매하는 행위가 떠오르죠? _「그 많던 땅은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