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민주주의

여는 글

001 아고라 _민주주의가 탄생한 곳
002 제자백가와 역성혁명 _혼란 속에서 꽃피운 ‘백성을 위한 정치’
003 아소카 _폭군 정복자에서 ‘백성을 보살피는 보살’로
004 아우구스투스 _로마 황제가 된 카이사르의 아들
005 마키아벨리 _‘위대한 군주’란 어떤 사람인가?
006 마그나카르타 _근대국가 헌법과 인권법의 기초
007 구텐베르크 _지식혁명의 방아쇠를 당기다
008 명예혁명 _영국 의회민주주의의 시작
009 삼부회 _프랑스 대혁명의 시발점
010 프랑스 혁명 _썩은 권력에 맞서 자유와 평등을 외치다
011 미국 독립 혁명 _가장 주요한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
012 토크빌 _미국 민주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013 노예해방 _흑인 노예에게 자유를!
014 아이티 혁명 _프랑스와 싸워 아이티를 세운 흑인 노예들
015 공화국 _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016 헌법 _국가의 기본 법칙
017 헌법재판소 _법률은 헌법의 원칙과 일치해야 한다
018 성문법과 불문법 _문서화된 법이냐, 관습과 판례냐
019 기본권 _사람답게 살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권리
020 표현의 자유 _생각을 드러낼 권리
021 드레퓌스 _프랑스를 바꾼 “나는 고발한다”
022 신해혁명 _현대국가 중화민국 탄생
023 삼권분립 _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
024 의회 _대의 민주주의의 꽃
025 내각제와 대통령제 _총리 중심 정부와 대통령 중심 정부
026 양당제 _세력이 비슷한 두 정당이 경쟁하는 체제
027 다당제 _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를 반영해요
028 일당독재 _하나의 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해요
029 참정권 _모두가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
030 여성참정권 운동 _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기까지
031 비밀투표 _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032 우드로 윌슨 _힘이 약한 작은 나라도 독립할 권리가 있다
033 바이마르공화국 _독일 최초의 민주공화국
034 다이쇼 데모크라시 _일본 민주주의의 황금기
035 파시즘 _‘다름’을 ‘악’으로 규정하는 폭력적인 집단주의
036 유엔 _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세계 최대 국제기구
037 세계인권선언 _모든 사람은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다
038 탈식민 _식민통치 억압에서 벗어나 주권을 가진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039 시민권 _국가 구성원이 갖는 정치적 권리
040 민권운동 _평등과 정의를 위한 흑인들의 투쟁
041 시민불복종 _공동체의 양심을 일깨우다
042 직접민주제 _국가 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요
043 대의제 _주권은 국민에게 법안 제출권은 정부와 국회에
044 국민투표 _중요한 문제는 국민이 투표해서 결정해요
045 스위스 국민투표 _다양한 사안을 국민이 투표하는 대표 국가 스위스
046 사회민주주의 _대타협을 바탕으로 한 평등한 분배 복지의 확대
047 분리주의 _우리 민족은 분리 독립을 원한다
048 무정부주의 _개인을 억압하는 국가권력을 거부한다
049 탄핵 _대통령의 잘못을 따져 자리에서 내쫓는 제도
050 다수결의 원리 _다수를 따르는 것이 정말 민주적인 결정 방식일까?
051 선거운동 _선거법을 지켜야지 막무가내로 하면 안 돼요
052 정치자금 _정치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053 금권 정치 _돈이 곧 정치권력이 되다
054 로비 _정책과 법안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캠페인
055 미국 대선 _선거인단이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뽑아요
056 비례대표제 _유권자 뜻이 쏠리지 않도록 골고루 담아내요
057 선거구 _선거를 치르는 지역 단위
058 마니페스토 운동 _유권자를 홀리는 환심성 공약을 뿌리뽑자!
059 연방제 _독립성을 가진 주들이 모여 구성한 국가
060 왕정국가 _절대 권력은 국왕에게!
061 입헌군주제 _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062 정교분리 _종교 따로 정치 따로
063 이슬람 신정 _알라의 가르침과 코란이 곧 법이다
064 관료주의 _강약약강! 조직이 우선인 형식주의
065 권위주의 _권위를 내세워 국민을 억압하다
066 매스미디어 _급변하는 대중매체 가짜를 가릴 줄 알아야 해요
067 검열 _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권력의 억압
068 회전문 인사 _이 자리 저 자리로 인재 돌려쓰기
069 투명성 _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민주주의 기본 원칙
070 쿠데타 _무력으로 정부를 차지하려는 불법적인 정치 변동
071 군부독재 _군이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체제
072 장기 집권 _시간에 따라 점차 부패와 독재로 가는 길
073 사사오입 개헌 _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반올림식 헌법 개정
074 4·19 혁명 _국민의 힘으로 부패 정부를 무너뜨리다
075 계엄령 _비상시국을 선포하고 민주주의 근본 원칙을 중단하다
076 유신헌법 _한국식 민주주의라니요?
077 전태일 _우리는 바보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078 김대중 납치 사건 _유신독재를 비판한 정치인, 괴한들에게 납치되다
079 프라하의 봄 _너무 일찍 져버린 민주주의 꽃봉오리
080 아옌데 _쿠데타에 굴복하느니 죽음을 택하겠다!
081 민주화 _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하여
082 서울의 봄 _시민의 피와 눈물 민주화에 대한 희망과 기대
083 광주 민주화 운동 _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084 박종철 _'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085 6월 항쟁 _군사독재, 시민에 항복하다
086 연대노조 _피플 파워, 연대의 힘으로 폴란드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다
087 페레스트로이카 _소련, ‘개혁’만이 살 길이다!
088 필리핀 피플 파워 _독재자를 몰아낸 민중의 힘
089 넬슨 만델라 _차별과 억압을 넘어선 남아공 최초 흑인 대통령
090 정치범 _만델라부터 류사오보까지 정치 활동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들
091 국제앰네스티 _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양심수 편에서 함께하는 단체
092 과거사 진상 규명 _역사의 어두운 그림자에 진실의 등불을 비추다
093 오렌지 혁명 _“다시 투표하라!”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혁명
094 아랍의 봄 _독재자는 물러나라
095 우산혁명 _우산을 들고 거리로 나선 용감한 홍콩 시민들
096 지방자치 _민주화가 이루어낸 풀뿌리 민주주의
097 비정부 기구 _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비상업적 시민사회단체
098 참여 민주주의 _더욱 중요해진 시민의 참여! 디지털로도 가능해요
099 소셜미디어 _개방·참여·공유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100 가짜뉴스 _민주주의의 뿌리를 썩게 할 수도 있어요
101 포퓰리즘 _대중의 입맛을 따라볼까?

‘자유의 나라’ ‘경제 대국 1위’
미국에 붙는 수식어입니다. 미국이 한 국가로 자리매김하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영국 신교도들은 종교 탄압을 받다 17세기부터 영국을 떠나 북미 대륙에 가서 원주민을 몰아내고 정착지를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정치 단위들이 만들어졌고 오늘날 미국의 주州가 형성됐어요. 유럽계 백인들은 흑인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끌어와 농장에서 착취했습니다.
이들은 흑인 노예들을 착취하면서 도리어 자신들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영국에 세금을 내는데도 정작 영국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백인들은 독립을 선언했고, 1775년에서 1783년까지 전쟁을 벌인 끝에 영국을 이겼습니다. 백인만을 위한 일이었다고 해도 제국에 맞서 독립을 쟁취했다는 점에서 미국 혁명은 의미가 큽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인이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부르는 혁명의 주역들은 새 나라에서 이전까지 없던 정치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왕이 아닌 시민들이 정치하되, 독립전쟁에 참여한 13개 주가 각기 권한을 갖는 연방공화국을 수립했죠.
_“011 | 미국 독립 혁명 | 가장 주요한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 중에서

공화제 또는 공화국을 내걸면서도 실제로는 특정 집단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거나, 개인이 독재하는 일도 있습니다. 북한이 대표적이지요. 북한의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에요. 국가지도자가 대를 이어 권력을 세습하고 독재하면서도 공화국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은 무엇일까요? 서로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진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합친 말인데요, 민주주의는 시민들에 의해 지배되는 정치체제를 뜻하고 공화주의는 투표로 선출된 시민 대표가 통치하는 것을 말해요. 모든 시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민주주의의 단점을 공화주의로 보완하려는 국가가 바로 민주공화국입니다. 즉 민주공화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표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7일 국회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민주공화국 체제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_“015 | 공화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중에서

‘사람답게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답게 살려면 이 정도는 누려야 한다.’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우선 굶지 않아야 하겠지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하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강제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유지할 수 있는 사상의 자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의 자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자유도 있어야 합니다. 갇혀 있거나 묶여 있지 않을 권리, 사생활에 관련된 것들을 내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 모일 권리도 필요하고요.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18세기에 유럽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주장하면서 기본권 개념의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대다수 사람이 기본권을 누리지 못했어요.
_“019 | 기본권 | 사람답게 살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권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