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치학의 이론과 실천

머리말

1부 교육정치학론
제1장 교육정치학은 어떤 학문인가
1. 떠오르는 학문
2. ‘소용돌이 시대’, 정치-행정 이원론의 한계
3. 교육(행정)과 정치의 관계, 일원론으로의 재구성
4. 교육정치학의 유용성
제2장 교육에 대한 비정치의 신화의 실천적 귀결
1. 정치-행정 이원론의 교육 버전
2. 20세기 초 교육개혁의 정치적 구호
3. 국가와 전문가의 교육 독점, 정치력의 빈곤화
4.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극복 과제
제3장 관리론적 교육행정학을 넘어
1. 교육정치학의 경계 정체성
2. 효율 위주의 행정개혁 운동과 교육행정학
3. 관리론적 교육행정학을 넘어
4. 보완재인가 대체재인가?

제2부 한국의 교육과 정치, 그리고 교육정책 연구
제4장 정권 교체와 교육정책 변동
1. 정치 민주화와 교육정책
2. 정권 교체, 정책 레짐, 그리고 교육정책 변동
3. ‘문민정부’ 이후 정권 교체와 교육정책의 연속성
4. 시장주의 교육정책의 생명력
제5장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
1. 정책 내용과 결정 구조의 변증법
2.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형성 조건
3. 지도력 형성 실패와 관료 주도의 정책 결정 구조
4. 열망과 실망의 되풀이
제6장 5·31 교육개혁 10년의 정치학
1. 현란한 말로 치장한 정책 수입
2. 교육의 사사화私事化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
3. 부분적인 ‘성공’과 반시장주의 전선 형성
4. 교육의 계급화와 사회 양극화
제7장 윤석열 정부의 교육 거버넌스 개편과 신민영화 정책
1. ‘내로남불’ 심판과 정권 교체
2. 교육부 주도의 교육 거버넌스 구축
3. 신민영화 교육정책의 전면화
4. 정부 실패의 위험

제3부 교육정치학의 역사와 미래 과제
제8장 ‘정책 패러다임’과 새로운 세기의 교육정치학
1. 지적 전통의 단절
2. ‘정책 패러다임’과 정책연구의 정치화
3. 새로운 세기의 도전과 교육정치학의 과제
4. 교육(행정)의 민주주의 실현
제9장 한국교육정치학회 10년의 발자취와 앞날
1. 교육학의 대미 의존성
2. 교육학의 관념성과 보수성에 대한 도전
3. 교육(행정)학 재구성 전선의 교착상태
4. 학문 후속세대 양성 과제
제10장 한국 교육정치학 30년의 성과와 과제
1. 청년기의 교육정치학
2. ‘비정치의 신화’ 극복과 연구의 양적 성장
3. 정책연구의 비판적 기능 강화와 탐구 과제
4. 너른 학문 세계를 넘나드는 교육정치학

이 책은 총 3부로, 각 3~4장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교육정치학의 이론적 부분을 이야기하며 학문적 성격을 드러내는 데 그 초점이 맞춰진다. 특히 1장에서는 교육정치학이란 어떤 학문인지, 교육과 정치의 관계는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논증이 이어지며 교육정치학의 유용성까지 고찰해 보게 된다. 2장에서는 교육에 대한 비정치의 신화를 고찰해 본다. 교육 부문의 정치력을 빈곤하게 만든 이 신념을 고찰하며 우리 사회의 나아갈 길을 생각해 보게 한다. 3장에서는 교육행정학과의 관계에 주목한다. 보완재이자 대체재가 된 두 학문의 관계에 대해 논하는 것이다.
2부에서는 선행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교육과 정치에 관한 교육정치학 연구의 사례를 살핀다. 4장에서는 문민정부부터 문제인 정부까지의 시기 안에 일어난 정권 교체에 따른 교육정책 변동에 대해 살핀다. 이어 5장에서는 정책 결정 구조 개념에 초점을 맞춰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6장은 현재까지 교육정책을 기초하고 있는 ‘5.31 교육개혁’에 대한 정책 평가에 관해 고찰한다. 다음 장인 7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 거버넌스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에 관한 교육정책의 성격이 어떠한지 규명한다.
제3부에서는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여정과 미래 과제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교육정치학회 창립 30년 시점에 연구자들의 고민과 노력 그리고 학문적 성과를 음미해 보려는 것이다. 8장에서는 정책 패러다임에 주목하여 교육정치학 연구의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하며 9장에서는 한국교육정치학회 출범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한편, 학회 출범 10년의 여정을 바탕으로 교육정치학의 미래를 생각한다. 마지막 10장에서는 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교육정치학의 성과를 점검한 뒤 향후 과제에 대해 논한다.
저자의 이런 작업이 교육정치학 연구자들 및 관심이 있는 독자들의 문제의식에 깊이를 더하는 한편, 연구 관심과 주제 등 연구의 지평이 확장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