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효율화 방안 연구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RPS 제도와 의무이행 현황
제1절 우리나라의 RPS 제도 도입 배경
1. 발전차액지원제도
2.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제2절 우리나라의 RPS 제도 소개
제3절 우리나라의 RPS 제도 의무이행 현황

제3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문제점
제1절 RPS 도입에 따른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
1.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2. 신재생에너지원의 적정 구성 유도

제2절 우리나라 RPS 제도의 문제점
1.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초래
2.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투자유인 미흡
3. 다양한 정책목표의 비효율적 추구
4. 전력수급의 효율성, 안정성 저해

제3절 정책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들
1. 정부 규제
2. 발전사업자의 재무부담 가중 / 정부정책의 비일관성

제4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개선방안: RPS 제도를 중심으로
제1절 신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1. 수입 위험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2. 전력시장 위험에 대한 위험관리수단 제공

제2절 소규모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3절 다양한 정책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
제4절 전력시장과의 조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5장 논의의 종합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