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사례집 2015~2017

01.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7
02. 납세의무자 승계지정 및 자동차세 부과 취소청구 11
03.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 명령처분 취소청구 14
04.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7
05. 임시총회소집 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20
06. 상수도요금 과다부과처분 취소청구 24
07. 차상위계층 지정처분 무효확인청구 28
08. 통장해촉처분 취소청구 34
09. 조치명령 등 의무이행심판청구 38
10. 도로폐쇄요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43
11. 자동차매매업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49
12. 자동차정비업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53
13.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과통지 취소청구 57
14. 토석채취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61
15. 옥외광고업 등록 직권말소 무효확인 청구 66
16.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71
17.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요구 행정계고처분 취소청구 76
18.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81
19. 공사중지 명령처분 취소청구 85
20. 급수공사 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89
21. 요양병원 건축물표시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92
22.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취소청구 97
23.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103
24. 골재채취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07
25. 원상복구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113
26.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18
27.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127
28. 숙박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31
29.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135
30. 미용업(피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40
31.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44
32.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150
33. 기초연금 과지급액 환수처분 취소청구 155
34. 보육교사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163
35.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 등 처분 취소청구 168
36. 장애등급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청구 174
37. 어린이집 폐지처분 등 취소청구 180
38. 휴게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87
39. 일반음식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92
40. 보육교사 호봉정정처분 취소청구 199
41.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204
42. 분뇨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사전심사 부적합 통보 취소청구 213
43. 소음기준준수 조치명령처분 취소청구 219
44. 석유판매업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23
45.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 취소청구 229
46.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 취소청구 234
47. 계란 도 소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38
48. 비료제조업 경고처분 취소청구 244
49. 석유판매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48
50.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54
51.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258
52.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264
53. 폐기물 수집?운반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70
54. 담배소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75
55. 교환 또는 용도폐지 거부처분 취소청구 279
56. 등록취소처분 감경 청구 289
57.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293
58. 게임시설제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97
59. 게임시설제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303
60. 복합게임유통제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307
61.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315
62.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319
63.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324
64.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331
65.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취소청구 336
66. 결혼중개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345
6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348
68. 거주불명등록 이의신청 각하통보처분 취소청구 353
69. 부정당업자 입찰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징수처분 취소 청구 357
70. 수렵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