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쇄신

머리말: 시스템상 뭔가 문제가 있다

프롤로그 민주주의, 사회계약 그리고 세계화 재고
디지털 시대, 거버넌스의 역설
중국이 가는 곳
통제력 회복
쇄신의 정치

CHAPTER 1 포퓰리즘 분출의 이면
약속이 가진 위험
붕괴, 불안정 그리고 정체성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과 트위터의 280자
우리는 어쩌고?
신과 컴퓨터

CHAPTER 2 민주주의의 쇄신
위기에 처한 대의정치
소셜미디어 참여세력
투표함 밖에서 생각하기
헌법 설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민주주의자 아닌 공화주의자
진보주의자들: 직접민주주의와 명석한 정부
세 번째 전환기: 포퓰리즘을 배제한 참여
민주주의 실험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근본적인 재설계

CHAPTER 3 사회계약의 수정
디지털 시대의 실업과 불평등
지식에 의한 자본의 변형
공유경제의 병존
미래의 직업
유연 안전성과 선분배
시민 전체를 위한 자기자본 공유: 보편적 기본자본
삶의 바탕으로서 보편적 기본소득
자본주의 이후에 관한 시나리오

CHAPTER 4 세계화 통제
중국이라는 난제
긍정적인 민족주의
경계선 설정이 필요한 개방사회
하나의 세계, 수많은 시스템

에필로그 우리의 미래상이 현재를 만든다

감사의 말
주
찾아보기

인터넷 시대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자치 능력을 겸비한 박식한 대중을 길러낼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 증오 섞인 연설,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s’이 시민의 담론을 심각하게 격하시켰다. (…) 끊임없이 붕괴하는 새 시대에 쇄신은 거버넌스의 정수다. 쇄신은 사회 안에서, 민족국가들 사이에서,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관련을 맺으며 안정적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프롤로그_민주주의, 사회계약 그리고 세계화 재고」 중에서

2016년 브렉시트와 트럼프 취임을 계기로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대규모 지역구에 확산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파도가 인류역사상 가장 번영할 시기 중 하나임이 틀림없는 이 시기에 몰려오고 있다. 과거에는 단지 꿈으로만 여겼던 그 미래가 기술, 과학, 생산능력의 엄청난 도약과 세계통합으로 인해 현실화될 것을 예고한다.
--- 「CHAPTER 1_포퓰리즘 분출의 이면」 중에서

소셜미디어와 직접민주주의라는 도구는 배제하는 힘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선거유세 그리고 2016년 선거 기간 동안 소셜미디어를 조정해 인종적 적대감과 반反힐러리 클린턴 정서를 심으려 한 러시아의 시도에서 우리는 그 실례를 명백히 보았다. (…) 소셜미디어를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합의된 진실 전체가 붕괴하고 주관적 사실이 그 자리를 메우는, 계몽주의 전성기의 슬픈 잔해와도 같은 허무주의의 보편화에 이른다. 미시간 대학교 소셜미디어책임센터 수석 기술자인 아비브 오바디아Aviv Ovadya는 “아무것도 믿지 않거나 모두가 거짓말을 믿는, 아이디어 시장의 참사와 같은 실패”가 예견된다고 말한다.
--- 「CHAPTER 2_민주주의의 쇄신」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