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이제 시작이다!

PART 1. WHY?

0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17
02 왜 재개발 ·재건축인가? 24
03 재개발 ·재건축 개념정리 2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7
2. 토지등소유자 33
3. 조합원자격 34
4.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점 37
5. 도급제와 지분제의 차이점 39
6. 매도청구(재건축) 40
7. 비례율 41
8. 권리가액 43
9. 분담금 44
10. 안전진단의 실시(재건축) 54
11. 재건축 무상지분 57
1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60
13. 기타 용어의 정의 62

PART 2. HOW?

01 사업진행절차 67
1.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69
2.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71
3. 조합의 설립 75
4. 시공사 선정 78
5. 사업시행인가 80
6.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82
7. 관리처분인가 88
8. 조합원 동 ·호수 추첨 92
9. 일반분양 92
10. 사업의 완료절차 93
02 주택공급방법 97
1.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98
2. 분양대상 99
3. 상가등 부대복리시설 분양대상 109
4. 2주택 공급 112
03 프리미엄과 수익률 121
1. 프리미엄(P) 121
2. 수익률 125
3. 국 ·공유지 불하 130
04 감정평가 133
1. 감정평가 133
2. 감정평가 이의신청 143
3. 감정평가 잘 받을 수 있는 물건 147
05 이주를 위한 대책 149
1. 이주를 위한 대책 149
2. 재개발 필수 특약사항 159
3. 정비구역 해제 161
06 관련 세금 164
1. 취득세 164
2. 양도소득세 170
3. 입주권 양도소득세 179
07 기타 185
1. 자료의 복사 열람 185
2.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188
3.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191
4.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193
5. 주택의 공급에 관한 규칙 195
6. 국토부 질의 & 답변 196
7. 국세청 질의 & 응답 200

PART 3. WHERE?

01 사업진행장소 205
1. 부산 거제 주택재개발 205
2. 부산 광안 주택재건축 207
02 재개발 ·재건축 유망지역 209
1. 부산 남천 주택재개발 209
2. 부산 우동 주택재개발 210
3. 부산 온천 주택재개발 211
4. 대구 상록지구 주택재개발 212
5. 대구 남산 주택재개발 213
03 재개발투자와 관리 214
1. 재개발투자 시 주의점 214
2. 투자 후 관리방법 217
3. 저자의 투자실전사례 218

부록

정비사업 투자를 위한
유용한 사이트 224
각 시별 정비사업 진행상황 225

노무현 정부
강격한 규제정책
김대중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기에 시작한 이 정부는 양도세중과 주택거래신고제, 분양가 상한제 등의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물량축소의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더욱 상승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수도권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방의 미분양해소 등 경제활성화에 주력하였다.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적 면제, 투기과열/투기지역 해제 등 규제완화 정책에 집중했다.

- PART 1 WHY? 중에서 -

문재인정부
문재인 정부의 6.19대책에 이은 8.2 대책은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조합원지위양도 금지, 분양권전매제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으로 주택매수 심리가 악화될 것이다.
또한 갭 투자 등으로 인한 다주택보유자의 경우에 매도 물량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 PART 1 WHY?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