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이론과 투자·중개실무

Part 01 재개발·재건축 이론

Chapter 01. 법적 근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012
2. 도정법의 연혁 / 015
3.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016

Chapter 02. 개념 정리
1. 노후·불량건축물 / 019
2. 토지등소유자 / 020
3. 조합원 / 021
4. 재개발·재건축의 차이점 / 023
5. 도급제와 지분제의 차이점 / 025
6. 재건축 매도청구 / 026
7. 비례율 / 028
8. 권리가액 / 029
9. 분담금 / 030
10. 재건축 안전진단 / 038
11. 재건축 무상지분 / 042
1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 044
13. 재건축사업의 신탁등기 / 051
14.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 052
15. 기타 용어의 정의 / 054

Chapter 03. 사업진행절차
1.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057
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062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065
4. 조합의 설립 / 071
5. 시공사 선정 / 079
6. 총회 등 의결기구 / 082
7. 사업시행계획인가 / 088
8.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097
9. 관리처분계획인가 / 103
10. 조합원 동·호수 추첨 및 일반분양 / 109
11. 사업의 완료절차 / 110

Chapter 04. 주택공급방법
1. 주택공급 / 118
2. 권리산정 기준일 / 121
3. 분양대상 / 123

Chapter 05. 이주비 등 이주대책
1. 이주비 / 144
2. 이사비 / 146
3. 주거이전비 / 148
4. 영업손실보상 / 153

Chapter 06. 정비구역의 해제
1. 정비구역 해제 / 157
2. 정비구역 해제의 연장 / 160
3.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 160
4. 정비구역 해제의 효력 / 162

Chapter 07.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1.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 164
2.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 / 165
3. 공공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 166
4.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 / 166
5.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건설비율 / 167
6.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건설비율 / 167
7.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 169

Chapter 08. 자료의 복사·열람 등
1. 자료의 복사·열람 / 170
2.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 173
3.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 175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177

Chapter 09.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

Part 02 재개발 · 재건축 투자실무

Chapter 01. 투자실무 핵심포인트
1. 3.3m²당 1,000만 원인 33m² 물건 vs .3.3m²당 800만 원인 66m² 물건 / 190
2. 프리미엄 1억 원을 주고 매수해도 될까? / 191
3. 프리미엄이 1억 원일 때, 신축 아파트의 매입가는 얼마일까? / 193
4. 허가된 주택을 거래했는데 분양자격이 왜 안 될까? / 195
5. 국·공유지 점유자는 불하받는 것이 좋은가? / 196
6. 조합원입주권 소유자는 그 구역의 일반분양 시 청약할 수 있는가? / 199

Chapter 02. 프리미엄의 이해
1. 프리미엄 / 201
2. 수익률 / 204

Chapter 03. 감정평가
1. 감정평가 방법 / 208
2. 감정평가 이의신청 / 217
3.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물건 / 220

Chapter 04. 규제지역에서의 유의점
1.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유의점 / 221
2.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유의점 / 223

Chapter 05. 관련세금
1. 취득세 / 230
2. 양도소득세 / 235
3. 입주권 양도소득세 / 245
4.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세 중과 / 248

Chapter 06. 계약서 특약 및 작성방법
1. 특약 / 250
2. 부동산 유형별 계약서 작성 / 254

Chapter 07. 투자와 관리
1. 진행단계별 투자 시 주의점 / 276
2. 공·경매로 낙찰 시 주의점 / 279
3. 투자 후 관리방법 / 280

부록 I
1.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 282
2.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 284
3.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315
4.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317
5.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327
6.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330
7.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 349

부록 II
1. 정비사업 투자를 위한 유용한 사이트 / 350
2. 특약모음 / 351
3. 정비구역 설명·고지 확인서 / 356
4. 계약서 양식 및 자금조달계획서 / 359
5. 실거래가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 371
6. 내용증명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 /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