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개론

제1강 행정과 정책
1. 개인과 집단 : 자유주의와 집단주의
2. 정책학의 기원 : 행정학의 발달
3. 행정학과 정책학 : 고전적 행정이론과 정책
4. 행정·정책 연구 대상
5. 행정연구의 방법 : 행정과 측정
6. 정책학의 발달
보강 : 계량(실증)과 측정

제2강 정책 결정의 기초와 주체
1. 정책과 정책 결정의 개념
2. 정책의 유형
3. 정책 체제와 과정
4. 정책 목표
(1) 공익 :실체설과 과정설, 절충설
(2) 공익과 중용
5. 정책 결정 참여자
심화 학습 : 정책 결정자로서의 관료제와 민주주의 보론 : 정책 사례 연구
생각하기 : 중용의 현실 적용 (뷰케넌과 톨록의 공익 절충설)

제3강 정책의 개입 영역 : 시장 실패
1. 시장과 정부
2. 시장 실패
(1) 공공재
(2) 독점
(3) 외부성
(4) 정보 비대칭(역선택, 도덕적 해이)
(5) 초기투자비용이 과다한 산업(규모의 경제, 비용체감산업)
3.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역사적 고찰
4. 정부실패
심화학습 : 환경정책
보론: 수요곡선의 의미

제4강 정책의제의 개념과 설정
1. 개인문제와 사회문제, 정책의제
2. 정책의제의 개념
3. 의제설정 모형
(1) 외부주도형
(2) 내부접근형
(3) 동원형
4. 정책의제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문제의 특성
(2) 참여집단
(3) 환경요인
보론: 정책의 다양한 분야(arena)
보론 : 정책의제와 법률안 작성

제5강 정책결정 모형
1. 제도모형
2. 과정모형
3. 체제 모형
4. 합리모형과 점증모형
생각하기 : 정책 결정과 죄수의 딜레마
5. 쓰레기통 모형
보론 : 정책결정의 주체(기관)와 정책(공공)서비스

제6장 정책 문제의 정의
1. 문제의 뜻
2. 문제의 속성
3. 정책문제의 구조화
4. 문제의 인식과 정의
보론 : 국가 기능의 변천과 정책의 변화 (상관성)
심화학습 : 신자유주의와 코즈의 정리
성찰 :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제 7 장 미래예측(정책대안 개발)과 대안 선택
1. 정책 대안 개발
생각하기 : 다음의 문제를 풀어보자
2. 대안의 비교 평가 : 비용편익분석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현재가치 환산
(3) 비용편익분석과 정책 결정
(4) 비용과 편익 측정의 어려움
보론 : 공공 서비스의 비계량적 속성과 정부실패
이해하기 : 말의 소중함과 자기충족적 예언

제 8장 입법 원칙과 정책
1. 정책과 제도
2. 입법(정책) 원칙
(1) 적합성의 원칙
(2) 보충성(자율성)의 원칙
(3) 체계 · 정당성의 원칙
(4) 포괄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5) 기본권(인권) 존중의 원칙
(6) 평등(형평성)의 원칙
(7) 과잉 금지의 원칙
(8) 과소 금지의 원칙(minimum requirement), 최소 보장의 원칙
(9) 신뢰 보호의 원칙(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 사회자본(social capital)과 죄수의 딜레마
(10) 명확성의 원칙
(11) 적법절차의 원칙
3. 올바른 법(정책)
보론 : 정책과 입법
토론 과제 : 형식이냐 내용이냐

제9장 종합 : 정책과 행정(집행)
1. 정치 행정 일·이원론과 정책 집행
2. 정책체제와 과정
3. 정책 분석
(1) 정책 분석의 의의
(2) 관리과학·운영연구(operation research : OR)
(3) 체제분석
(4) 정책분석
(5) 게임이론과 죄수의 딜레마
(6) 불확실성과 의사결정
(7) 계층화 분석법(AHP :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8) 대기이론 (queuing theory)
(9) PERT(performance evaluation review technque)/ CPM(critical path method)
4. 정책 결정과 정책
5. 정책내용(지시, instruction)과 지침
6. 정책과 정책 집행
7. 정책과 정책 평가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의 연결 고리
심화 학습 : 정책결정자를 규정하는 관점(성선설과 성악설)
8. 권력 분립과 국가 정책

제10강 부록 : 구술 강의록(재무행정론 : 예·결산 특강)
1. 강의에 임하는 자세에 관하여
2. 예산의 개념과 과정
3. 결산의 이해
4. 예·결산 심사의 기준
생각하기 : 소통의 중요성
보론 : 정책 과정과 포스트모더니즘
감사의 글
추천 도서

몽테스키외의 페르시안 편지와 법의 정신에 존 로(John Law)가 등장한다. 프랑스 루이 14세 이후 국가재정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화폐발행을 통한 경제 부흥을 시도한 경제재상(장관)이다. 존 로는 경제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책으로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했다. 정책시행 결과 인플레이션의 증가로 채권자의 불만을 샀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한 정책으로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게 된 것이다. 문제를 그대로 두고 방치하는 전략이 좋은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시행하는 것이 나은 지는 문제의 성격과 그 문제해결을 위한 인과관계 지식 및 정책 통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인식 대상인 문제가 실존하는 것인 가에 관한 두 가지의 존재론적(ontological nature) 관점이 있다. 대상이 객관적으로 외부에 실재한다고 보는 실재론(realism)과, 연구하는 현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는 유명론(nominalism)이 있다. 다른 차원으로 인식론(epistemological nature) 은 연구 대상 또는 세상을 계량적·실증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보는 실증주의와, 대상(세상)을 인간이 이해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의미와 해석으로 간주하는 반실증주의(antipositivism)가 있다.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되면 정책 문제로 정의된다 정책의제(agenda)라는 것은 권위있는 정부 기관이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자 대상을 삼았다는 의미이다. 현실은 문제로 인식하는 순간에 해결책에 대하여도 함께 고민하는 경향이 있다).
.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책 문제의 원인과 문제를 정의·우선순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