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민주주의의 하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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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장. 한국경제, 벼랑 끝에 서다
01. 피와 땀으로 쓴 ‘한강의 기적’
1) 세계 유일의 성공사례
2) 압축성장의 성공신화
02. 한국경제의 위기와 원인
1) 한국경제, 이카로스의 날개를 달다
2) 한국경제에 불어닥칠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03. 1997년 위기와 2017년 위기의 비교
1) 1997 외환위기, 과연 ‘위장된 축복’이었는가?
2) 1997년 위기와 2017년 위기 상황의 비교
3) 경제위기를 부르는 시스템의 실패
04.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1) 창조적 파괴와 시스템의 혁신
2) 성공방정식의 전환
3) ‘민주적, 혁신적, 포용적 자본주의’로의 진화
4) 국가경영 시스템의 개조
05. 변화를 위한 ‘진실의 순간’

2장. 제4차 산업혁명과 창조적 파괴
01. 세상을 바꾼 산업기술혁명
1) 과거 3차례의 산업기술혁명
2) 제4차 혁명, 인류에게 던져지는 새로운 빅뱅
02. 산업기술혁명의 사회경제적 의미
1) 새로운 디스럽션, ‘패러다임 혁신’이 게임규칙을 바꾼다
2) 성공의 함정과 창조적 파괴
03. 신(新)산업기술혁명의 세 가지 특징
1) 초연결 혁명 : 연결이 효율과 창조를 만든다
2) 초지능정보 혁명 : 혜택도 있지만 위험도 크다
3) 생태계 기반 혁명 :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법을 익혀야
04. 한국산업 역량의 창조적 파괴
1) 대량생산 시스템 : 정치한 구조조정 능력이 필요
2) 재벌 대기업 : 공정거래와 지배구조 개혁, 피할 수 없어
3) 노동시장 : 포용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4) 모방경제 : 창조적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5) 대량교육 : 모든 답은 교육 개혁에서 출발

3장. 국가경영과 민주주의의 실천
01.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화와 선택
1) 좋은 민주주의, 나쁜 민주주의
2) 민주주의의 딜레마, 자유와 평등
3) 게임규칙과 민주주의의 선택
4) 제도의 설계와 국가의 선택
5) 한국의 현실과 미래로의 도전
02. 국가경영, 왜 실패하는가?
1) 개인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2) 사회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요인들
3) 한국의 국가경영, 무엇이 문제인가?
03. 정치가 변해야 나라가 산다
1) 좋은 제도를 만드는 정치
2) 한국정치의 역량을 저하시키는 요인들
3) 정치 역량을 향상시킬 대안
04. 정부의 능력이 국가경영의 바탕이 된다
1) 경제발전과 정부 역량
2) 한국정부의 역량을 저하시키는 요인들
3) 정부 역량을 향상시킬 대안
05. 국민의 정신 혁명이 최후의 보루다
1) 과연 대한민국은 정상국가인가?
2) 국가경영과 정신자본
3) 교육을 다시 세우자

주요 참고문헌

이 책 속에서 저자인 이홍규 교수는 이런 변화의 조류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우리가 가야 하는 미래를 조망하고 있다. 자유와 경쟁의 원리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는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그러나 그 시장에 절제와 배려가 깃들어야 한다는 것 또한 시대적 요구라 할 것이다. 이런 시장원리의 민주주의적 수용 문제를 경제철학적,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이다.

터키의 시인, 나짐 히크메트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라고 하였다. 우리 사회에는 이 사회를 묵묵히 지켜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양반보다 평민이, 조정의 고관대작보다 지방의 이름 없는 선비가 왜군의 침략에 맞서 조선을 구했던 것처럼 그들 또한 말없이 이 사회를 구하고 있다. 그들이 새로운 짐을 싸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기를 바란다. 그들이 촛불이 아닌 이성의 불을 밝히기를 원한다. 이 글은 바로 그들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이다.

앞으로 다가올 위기는 1997년의 위기에 비할 바가 아니다. 우리의 이 침체는 ‘잃어버린 20년’의 일본보다 더할 수 있다. 심도 깊고 엄청난 충격이 우리의 삶을 파괴할지 모른다. 이 위험을 피하려면 지금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최후의 보루는 국민이다. 정치인으로부터 항상 기만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결국 최종의 의사결정자는 국민이다. 국민이 깨어 있지 않고서는 개혁을 이룰 수 없다. 개혁의 의지는 본질적으로 양식 있는 시민의 에너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