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으른 정의

프롤로그 : 나는 왜 정치를 떠났나

1부 여의도 프로파일링
- 한국 보수 정치, 사망을 선고합니다
- 보수 정치의 몰락을 가져온 ‘세 개의 깨진 유리창’
- 죄수의 딜레마? 정치인의 딜레마!
- 본업 아닌 ‘다른 일’로 바쁜 의원들
- 국회가 방치한 갑질, 국회의 갑질
- 대한민국에 겨울이 오는데… ‘뭣이 중헌지 모르고’

2부 정의의 최전선을 고민하다
- 좀비 정치를 만드는 ‘악의 평범성’
- 영화 <기생충>에 빗대어 본 한국적 아노미
- 비리 정치인이라는 ‘썩은 사과’
- 정치와 종교, 그 잘못된 만남
- ‘정치공작’의 장이 된 검찰, 검찰의 정치학과 속내
- 누가 ‘전쟁 국회’를 부추기는가

3부 정치와 정치질 사이
- 차별과 혐오의 정치심리학
- 사람을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질’
- ‘게으른 정의’를 만드는 고질적 병폐들
- 나라 망신시키는 ‘정치적 외교관’, 이제 그만
- 스타성 차출과 반짝 이용이 아닌 ‘육성형 청년 정치’의 시작

에필로그 : 정치, 순수하지만 순진하지는 않게

조국 전 장관이나 가족은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고 검찰의 표적 수사와 먼지털기식 과잉수사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우리가 야당이라면 과연 그런 주장에 동의하고 공세를 멈췄을까? 조국 전 장관보다 훨씬 더 억울한 입장에 처했을 수 있는 수많은 힘없는 시민, 서민 피의자들을 위해, 정치적 사건이나 정치적 이해가 크게 개입된 사건 외에, 정부와 여당이 온 힘을 다해 검찰과 맞서 싸운 적이 있었나?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라고 해도, 힘없는 개인이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의 법무부장관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옳은가? 한마디로 ‘공정하고 정의로운가?’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진보가 망가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욕을 먹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보수가 살아나고 회복되지는 않는다. 2017년에 이를 악물고 결행했던 바른 정당의 보수 혁신 시도, 기득권에 안주하고 낡은 수구 냉전 논리에 기생하길 거부하는 보수의 혁신, 재탄생 시도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 만약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현 진보 정권과 집권 여당이 정신을 차리고 내부의 곪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고 중도와 합리적 보수층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그 순간, 지금의 보수 정당은 과거 0.5% 지지율의 나락으로 떨어진 새누리당의 처지가 되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보수 정치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냉정하고 엄격한 성찰, 이를 통한 용기 있는 헌신을 결의하는 보수 정치인들의 진지한 노력을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듯 없는 죄도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죄수의 딜레마’로 인한 범죄 혐의의 입증과 그에 따른 처벌 강화는, 해당 범죄자들이 아닌 사회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범죄의 추가 발견과 처벌 강화가 걸린 ‘죄수의 딜레마’가 아닌, 사회 공익이 걸린 ‘정치인의 딜레마’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이 이루어졌을까? 죄수, 피의자들과 달리 소통과 협력을 통해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줄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한 정치인들은 과연, 범죄 피의자들과 다른 선택을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