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연금책

프롤로그-왜 지금 연금 개혁인가?

Ⅰ. 연금 제도 바로 알기

1장. 연금의 이해
우리에게 연금이 없다면
복지국가의 출현과 ‘사회서비스’의 역할
연금의 속성 1: 보험이냐 저축이냐
연금의 속성 2: 저축이냐 세대 간 계약이냐

2장. 세대 간 계약의 공정성
국민연금 제대로 이해하기
부과식 국가 보험과 연금의 재정 균형
보험료 인상과 ‘낀 세대론’
노령화 시대의 세대 간 계약
세대 논의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들

3장. 우리 연금, 이대로 괜찮을까
취약한 노후 소득 보장 기능
통계로 보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별도의 소득 대체율이 필요한 이유
짧은 가입 기간과 낮은 수급률

4장.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
이론: 제도상 높은 재분배 기능
저소득층이 불리한 이유
가입자 소득 및 성별 격차가 보여주는 것
보험료가 오르면 누가 더 혜택을 볼까?
현실: 민간 연금보다 못한 소득 재분배 효과

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제안

5장.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연금의 유형별 구분
노후 소득 보장 vs 최저 생계 보장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연금 구조 조정
해외의 연금 운용 모범 사례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장치들
누구를 위한 기초연금인가

6장. 기초연금 개혁은 이렇게
국민연금 도입기의 기초연금 논의
기초연금안이 뒷걸음질 친 까닭은
70%의 어정쩡함, 그리고 대안들
최저 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연계

7장. 국민연금 강화 대안
연금 개혁이 화두가 된 이유
소득 대체율 인상과 지속 가능성
가입 기간 확충은 연금 개혁의 첫걸음
음모론 혹은 진실: 개혁 방안들은 왜 실행되지 않았을까?
국민연금, 제대로 개혁하는 법

Ⅲ. 모두를 위한 연금 개혁

8장. 이 황당한 퇴직연금을 어찌할까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대비
왜 퇴직연금 수익률은 낮을까?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장치들
퇴직연금이 노후 보장의 한 축이 되려면
국민 노후 보장은 국가의 의무

9장.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하여
국민연금 기금은 ‘연못 속 고래’인가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는 어떻게 설정할까?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사회보장세,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
가입 기간 늘리기와 연금 재정
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와 신뢰의 문제

10장.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행정학자의 생각
특수직역연금의 역사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급여를 비교하면
공무원과 민간 기업 종사자의 생애 보수
왜 ‘김태일 안’은 채택되지 않았을까?
주먹구구보다 못한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에필로그-초고령 사회, 연금 개혁이라는 질문에 응답하기
참고 문헌

노후 빈곤율이 높은 것은, 우리가 베짱이처럼 내일을 준비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노후 대비 잘하는 사회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국가가 제대로 된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다수는 늙어서 빈곤하기 마련이다._ <프롤로그 왜 지금 연금 개혁인가?>

우리 사회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데는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도 큰 몫을 차지할 것 같다. 서구 사회처럼 연금이 노후 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림 1-2〉처럼 연금이 노인 빈곤율 감소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면, 사람들이 연금의 중요성을 체감한다. 그러면 “차라리 안 내고 안 받겠다”는 목소리가 클 수는 없다._ <1장. 연금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