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민원실무

책을 펴내면서 • 004

1장 민원[民願]이란
민원[民願, Civil Petition]의 정의 및 의미 024
❶ 법률적 정의 024
❷ 사전적 의미 025
❸ 일반적 의미 025
민원의 형태 026
민원의 전망 026
건설민원 업무와 환경기사 업무 차이점 027
❶ 대기환경산업기사 028
❷ 수질환경산업기사 028
❸ 건설민원 업무와 환경기사 업무 차이점 029
새로운 직업군 “건설민원” 029

2장 건설현장의 민원
건설현장 민원에 대해 034
건설현장 민원발생 요인 034
시행사와 시공사 035
❶ 시행사(施行社) 035
❷ 시공사(施工社) 035
민원 책임소재 036
❶ 시행사와 시공사가 양립하는 경우 036
❷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일한 경우 036
민원발생 형태 037
❶ 유형에 의한 분류 037
❷ 역할에 의한 분류 037

3장 건설현장 유형별 구분
일조권 및 조망권 등 040
❶ 용어의 정리 040
❷ 적용 법규 042
❸ 법규 요약정리 042
❹ 일조권 수인한도 046
❺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4가지 046
❻ 일조권 대응 방법 047
❼ 조망 저해(조망권) 048
❽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참조 049
소음·진동 055
❶ 용어의 정리 055
❷ 적용 법규 057
❸ 법규 요약정리 057
❹ 소음 발생 유형 및 소음 발생 저감을 위한 행동 060
❺ 소음의 발생과 자연현상 061
❻ 암소음 측정 061
❼ 소음 발생 저감 실행 장면 063
❽ 법률서식 :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지서식 065
❾ 일반서식 등(참고사항) 092
비산먼지 095
❶ 용어의 정리 095
❷ 적용 법규 096
❸ 법규 요약정리 096
❹ 비산먼지 규제 098
❺ 건설업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099
❻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099
❼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101
❽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의무사항 102
❾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102
❿ 비산먼지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와 행정처분 103
⓫ 비산먼지 발생 유형 및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행동 104
⓬ 건설현장 비산먼지와 자연현상 104
⓭ 비산먼지 발생 저감 실행 장면 105
⓮ 비산먼지 발생 저감 실행 장면의 나쁜 예 111
⓯ 법률서식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지서식 113
⓰ 일반서식 등(참고사항) 121
건설폐기물 124
❶ 용어의 정리 124
❷ 적용 법규 124
❸ 법규 요약정리 124
❹ 건설폐기물과 비산먼지의 연관성 127
❺ 건설폐기물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사항 128
❻ 폐기물처리 실행 장면 130
❼ 법률서식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서식 131
❽ 일반서식 등(참고사항) 135

4장 민원청구인과 협상
민원청구인과 협상 전 분석 138
❶ 건설현장 주변 민원발생 유형 138
❷ 민원청구인과 피민원청구인의 목적 138
❸ 민원청구인 성향 분석 139
❹ 민원지역 상황파악 및 분석 140
민원청구인과 협상 141
❶ Owner의 입장으로 대화는 신중히 141
❷ 민원은 “돈”이다 141
❸ 많이 알아야 한다 143
❹ 민원담당자가 겪어야 하는 인고(忍苦) 144
❺ 서두르지 않는다 144
❻ 민원청구인과 대화 시 표정관리 145
❼ 언어의 표현 146
❽ 민원청구인과 만남 횟수를 늘려라 147
❾ 민원청구인과 대화의 연속성을 가져라 148
❿ 민원청구인과 대화 시 주제 다양화 148
⓫ 특정일에 Event 하기 149
⓬ 필요한 Hollywood action 149
⓭ 민원청구인 힘을 분산해라 150
⓮ Key man을 잡아라 151
⓯ 고소음 작업 시 민원주거지역 주민에게 사전통지 152
⓰ 민원청구인에 대한 관심 153
⓱ 민원회의 참석 155
⓲ 민원회의 시 자신 있는 대화 156
⓳ 민원발생지역의 주변 상황을 수시 채집하여 정리할 것 157
⓴ 민원활동 사례 158
일반서식 등(참고사항) 160

5장 민원청구인의 집단행동 및 대응 방법
민원청구인의 집단행동이란 164
민원청구인 단체행동의 일반적 방법 164
❶ 건설현장 초기 민원발생 유형 164
❷ 건설현장 중기 민원발생 유형 165
❸ 건설현장 말기 민원발생 유형 166
민원청구인의 집단행동 시 나타나는 현상과 대응 166
❶ 집단행동 시 반드시 비용이 발생 166
❷ 집단행동 시 항상 도구를 사용한다 168
❸ 날씨와 상관없이 집단행동을 강행하는 경우 168
❹ 집단행동 시 대부분 어린아이를 동반할 경우 169
민원청구인의 집단행동 예방법 170

6장 민원보상 합의
합의의 분류 174
❶ 주체에 따른 분류 174
❷ 방법에 따른 분류 174
민원보상 합의 사전 준비작업 175
❶ 민원의 발생 주체는 사람이다 175
❷ 민원보상 협의 전에 민원계획표 작성 175
❸ 민원 협의의 상대 분류 176
민원청구인과의 교류 176
민원보상 합의 177
❶ 민원보상기준의 통일 177
❷ 합의 시 반영해야 할 사항들 178
민원보상비 지급 시 필요서류 179
❶ 민원청구인과 피민원청구인이 직접 합의할 경우 179
❷ 변호사 선임 합의할 경우 180
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제소 결과에 따를 경우 180
일반서식 등(참고사항) 180
❶ 쌍무계약 181
❷ 민원보상 합의서 작성 시 유의점 181

7장 민원보상 합의금과 원천세액공제
원천징수의무제도 192
관련 법규 193
기타소득에 대해(국세청 사이트 참조) 193
기타소득 항목 및 필요경비와 계산방법 194
민원보상 합의금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과 연관성 194
기타소득의 원천 징수(국세청 사이트 참조) 195
❶ 수입시기 195
❷ 원천징수방법 195
❸ 과세 최저한 금액 195
❹ 필요경비 196
❺ 원천징수세율 196
❻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196
❼ 기타소득 명세서 제출 197
❽ 예외사항 197
객관적 자료에 의한 입증 197
법 적용에 대한 조세저항 발생 198
법률서식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199

8장 연간포괄 영업배상책임보험
용어의 정리 204
❶ 연간포괄(OP : Open Policy) 204
❷ 영업배상책임보험(CGL :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204
연간포괄 영업배상책임보험 특징 204
연간포괄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205
연간포괄 영업배상책임보험 배상범위 205
연간포괄 영업배상책임보험 배상청구 진행 절차 206
❶ 배상청구 진행 절차 206
❷ 과정 206

9장 민원 합의 결렬 대비
민원 합의 결렬 대비하여 사전 준비 작업 210
❶ 법률사항 준수 210
❷ 각종 자료 준비 210
민원분쟁 법률적 절차 211
❶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신청 제소 시 진행과정 211
❷ 건축분쟁전문위원회(http://www.adm.go.kr)에 의한 분쟁 신청 212
연간포괄 영업배상책임보험 청구 212

10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cc.me.go.kr)
환경분쟁조정위원회란? 216
제도 도입의 배경 217
❶ 환경분쟁의 특성 217
❷ 사법적 구제의 한계점 217
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217
❹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218
❺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신청 조건 219
❻ 분쟁조정의 종류 219
❼ 조정의 효력 220
❽ 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대상 221
❾ 분쟁 신청사건 처리 절차(재정의 경우임) 222
❿ 직권조정 223
⓫ 직권조정 추진 절차 224
⓬ 주요적용 이론 225
⓭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결정에 불복할 경우 구제신청 방법 226
⓮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전 준비 227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법률 228
건설현장 민원과 관련한 주요 법률 229
분쟁 신청 서류(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 참고) 229
❶ 구비서류 229
❷ 정신적 피해의 경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 230
❸ 건강 피해의 경우 230
❹ 재산 피해의 경우 230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기준 232
➊ 관할 행정관서의 건설현장 지도점검 결과 232
➋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 산정기준 233
➌ 소음·진동에 대한 피해 산정기준 233
법률서식 :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 별지서식 236
❶ 재정신청서 견본 236
❷ 선정대표자 선정서 견본 237
❸ 재정신청 동의, 개인별 피해금액 및 대표자 선정 동의서 견본 238
❹ 첨부서류 239

11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례
[사례1] NO. 1006호 : 사건번호 : 중앙환조 18-3-1 244
[사례2] NO. 1005호 : 사건번호 : 중앙환조 18-3-15 260
[사례3] NO. 1004호 : 사건번호 : 중앙환조 16-3-140 276
중앙환조 17-3-11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