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민원실무

책을 펴내면서 004

1장 민원[民願]이란
민원[民願, Civil Petition]의 정의 및 의미 026
❶ 법률적 정의 026
❷ 사전적 의미 027
❸ 일반적 의미 027
민원의 형태 028
민원의 전망 029
건설민원 업무와 환경기사 업무 차이점 030
❶ 대기환경산업기사 031
❷ 수질환경산업기사 031
❸ 건설민원 업무와 환경산업기사 업무 차이점 032
새로운 직업군 “건설민원” 032

2장 건설현장의 민원
건설현장 민원에 대해 036
건설현장 민원발생 요인 036
시행사와 시공사 037
❶ 시행사(施行社) 037
❷ 시공사(施工社) 037
시행사와 신탁회사 038
❶ 신탁[信託]이란? 038
❷ 개발신탁[ 開發信託 ] 038
❸ 분양관리신탁 039
❹ 건설현장민원과 신탁제도와의 관계 039
민원 흐름도 040
민원 책임소재 041
❶ 시행사와 시공사가 양립하는 경우 041
❷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일한 경우 041
민원발생 형태 042
❶ 유형에 의한 분류 042
❷ 역할에 의한 분류 042

3장 건설현장 유형별 구분
일조권 및 조망권 등 046
❶ 용어의 정리 046
❷ 적용 법규 051
❸ 법규 요약정리 052
❹ 일조권 수인한도 056
❺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4가지 056
❻ 일조권 침해로 발생하는 문제점 057
❼ 일조권 침해 대응 방법 058
❽ 조망저해 060
❾ 일조권 등 인허가성 민원발생 및 민원 대응 061
❿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변호사 승소사례 062
⓫ 일조음영의 이동현상 088
⓬ 일조권 침해에 따른 가치하락 산정방법 예시 088
소음·진동 090
❶ 용어의 정리 090
❷ 적용 법규 092
❸ 법규 요약정리 093
❹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민원 대응 096
❺ 소음 발생과 자연현상 096
❻ 암소음 측정 097
❼ 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진동발생 저감을 위한 대응방법 099
❽ 대법원 판례 099
❾ 소음·진동 수인한도 초과 산정방법 예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06
❿ 소음 발생 저감 실행 장면 115
⓫ 소음발생 저감 실행장면 나쁜 사례 116
⓬ 법률서식 :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표/서식 117
⓭ 일반서식 등(참고사항) 142
비산먼지 145
❶ 용어의 정리 145
❷ 적용 법규 146
❸ 법규 요약정리 146
❹ 비산먼지 규제 150
❺ 건설업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150
❻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151
❼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153
❽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의무사항 154
❾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154
❿ 비산먼지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와 행정처분 155
⓫ 비산먼지와 대기환경오염 156
⓬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발생 및 민원 대응 157
⓭ 건설현장 비산먼지와 자연현상 158
⓮ 비산먼지 발생 저감 실행 장면 159
⓯ 비산먼지 발생 저감 실행 장면 나쁜 사례 164
⓰ 법률서식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서식 167
⓱ 일반서식 등(참고사항) 185
건설폐기물 188
❶ 용어의 정리 188
❷ 적용 법규 189
❸ 법규 요약정리 189
❹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분류 193
❺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의 유형별 분류 193
❻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종류 194
❼ 건설폐기물과 환경오염 196
❽ 건설폐기물 발생유형과 민원 대응 197
❾ 건설폐기물처리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사항 198
❿ 건설폐기물처리 실행 장면 200
⓫ 건설폐기물처리 실행 장면 나쁜 사례 201
⓬ 법률서식 : 【건설폐기물법】 별표/서식 202
⓭ 일반서식 등(참고사항) 226

4장 민원인과 협상
민원인과 협상 전 분석 230
❶ 건설현장 주변 민원발생 유형 230
❷ 민원인 목적과 건설현장 목표 230
❸ 민원인 성향 분석 231
❹ 민원유형별 분석 232
민원인과 협상 233
❶ Owner 입장으로 대화는 신중히 233
❷ 민원은 “돈”이다 233
❸ 많이 알아야 한다 234
❹ 민원담당자가 겪어야 하는 인고(忍苦) 235
❺ 서두르지 않는다 236
❻ 민원인과 대화 시 표정관리 237
❼ 언어의 표현 238
❽ 민원인과 만남 횟수를 늘려라 239
❾ 민원인과 대화의 연속성을 가져라 239
❿ 민원인과 대화 시 주제 다양화 240
⓫ 특정일에 Event 하기 240
⓬ 필요한 Hollywood action 241
⓭ 민원인 힘을 분산해라 242
⓮ Key man을 잡아라 243
⓯ 고소음 작업 시 민원지역 주민에게 사전통지 244
⓰ 민원인에 대한 관심 245
⓱ 민원회의 참석 247
⓲ 민원회의 시 자신 있는 대화 249
⓳ 민원발생지역의 주변 상황을 수시 채집하여 정리할 것 250
⓴ 민원활동 사례 251
일반서식 등(참고사항) 253

5장 민원인의 집단행동 및 대응 방법
적용법규 258
법규의 요약정리 258
형법상 업무방해에 대해 261
민원인의 집단행동이란? 262
민원인의 집단행동의 일반적인 방법 263
❶ 건설현장 민원의 일반적인 진행과정 263
❷ 건설현장 초기 민원발생 유형 263
❸ 건설현장 중기 민원발생 유형 264
❹ 건설현장 말기 민원발생 유형 264
민원인의 집단행동 시 나타나는 현상과 대응 265
❶ 집단행동 시 반드시 비용이 발생 265
❷ 집단행동 시 항상 도구를 사용한다 266
❸ 날씨와 상관없이 집단행동을 강행하는 경우 267
❹ 집단행동은 하절기와 동절기에 발생하는 횟수가 적다 268
❺ 집단행동 시 어린아이를 동반하는 경우 269
❻ 시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269
❼ 시위 현장에서 대응방법 270
민원인의 집단행동 예방 271
집단시위 장면 272
법률서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서식 273

6장 민원보상 합의
합의의 분류 280
❶ 주체에 따른 분류 280
❷ 방법에 따른 분류 280
민원보상 합의 사전 준비작업 281
❶ 민원의 발생 주체는 사람이다 281
❷ 민원보상 협의 전에 민원계획표 작성 281
❸ 민원 협의의 상대 분류 282
민원인과의 교류 283
입주자대표회의와 민원보상 비상대책위원회 283
❶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된 임원이 건설현장 민원 보상에 대한 발언권 행사에 대해 283
❷ 민원보상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족 285
민원보상 합의 287
❶ 민원보상기준 통일 287
❷ 합의 시 반영해야 할 사항들 288
민원보상비 지급 시 필요서류 289
❶ 민원인과 직접 합의할 경우 289
❷ 변호사 선임 합의할 경우 290
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제소 결과에 따를 경우 290
❹ 소송 결과 291
일반서식 등(참고사항) 291
❶ 쌍무계약 291
❷ 민원보상 합의서 작성 시 유의점 292

7장 민원보상 합의금과 원천세액공제
민원보상비 지급 형태 308
원천징수의무제도 309
관련 법규 310
기타소득에 대해(국세청 사이트 참조) 310
기타소득 항목 및 필요경비와 계산방법 311
민원보상비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과 연관성 311
기타소득의 원천징수(국세청 사이트 참조) 312
❶ 수입시기 312
❷ 원천징수방법 312
❸ 과세 최저한 금액 312
❹ 필요경비 313
❺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313
❻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314
❼ 기타소득 명세서 제출 314
❽ 예외사항 314
객관적 입증자료 314
법 적용에 대한 조세저항 316
법률서식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서식 317

8장 연간포괄 영업배상책임보험
용어의 정리 322
❶ 연간포괄(OP : Open Policy) 322
❷ 영업배상책임보험(CGL :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322
연간포괄 영업배상책임보험 특징 322
연간포괄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323
연간포괄 영업배상책임보험 배상범위 323
연간포괄 영업배상책임보험 배상청구 진행 절차 324
❶ 배상청구 진행 절차 324
❷ 과정 324

9장 민원 합의 격렬 대비
민원 합의 결렬 대비하여 사전 준비 작업 330
❶ 법률사항 준수 330
❷ 각종 자료 준비 331
민원분쟁 법률적 절차 331
❶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신청 제소 시 진행과정 331
❷ 건축분쟁전문위원회(http://www.adm.go.kr)에 의한 분쟁 신청 332
❸ 소송진행 332
연간포괄 영업배상책임보험 청구 333

10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란? 336
제도 도입의 배경 337
❶ 환경분쟁의 특성 337
❷ 사법적 구제의 한계점 337
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337
❹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338
❺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신청 조건 339
❻ 분쟁조정의 종류 339
❼ 조정의 효력 340
❽ 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대상 341
❾ 분쟁 신청사건 처리 절차(재정의 경우임) 342
❿ 직권조정 343
⓫ 직권조정 추진 절차 344
⓬ 주요 적용 이론 345
⓭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결정에 불복할 경우 구제신청 방법 346
⓮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전 준비 347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법률 348
건설현장 민원과 관련한 주요 법률 349
분쟁 신청 서류(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 참고) 349
❶ 구비서류 349
❷ 정신적 피해의 경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 350
❸ 건강 피해의 경우 350
❹ 재산 피해의 경우 350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기준 352
➊ 관할 행정관서의 건설현장 지도점검 결과 352
➋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 산정기준 353
➌ 소음·진동에 대한 피해 산정기준 353
❹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직권조정 후 355
법률서식 : 【환경분쟁조정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356
❶ 재정신청서 서식 등 356
❷ 환경분쟁 분쟁신청 제소 시 건설현장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360

11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례
[사례1] 사건번호 : 중앙환조 18-3-1호 376
[사례2] 사건번호 : 중앙환조 18-3-15호 392
[사례3] 사건번호 : 중앙환조 17-3-78호 409
[사례4] 사건번호 : 중앙환조 16-3-100호, 중앙환조 16-3-101호 448
[사례5] 사건번호 : 중앙환조 15-3-145호, 중앙환조 15-3-180호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