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민원실무

책을 펴내면서 004

1장 민원[民願]이란
민원[民願, Civil Petition]의 정의 및 의미 026
1. 법률적 정의 026
2. 사전적 의미 027
3. 일반적 의미 027
민원의 형태 028
민원의 전망 029
건설민원 업무와 환경기사 업무 차이점 030
1. 대기환경산업기사 031
2. 수질환경산업기사 031
3. 건설민원 업무와 환경산업기사 업무 차이점 032
새로운 직업군 “건설민원” 033

2장 건설현장의 민원
건설현장 민원에 대해 038
건설현장 민원발생 요인 038
시행사와 시공사 039
1. 시행사(施行社) 039
2. 시공사(施工社) 039
시행사와 신탁회사 040
1. 신탁[信託]이란? 040
2. 개발신탁[ 開發信託 ] 040
3. 분양관리신탁 041
4. 건설현장민원과 신탁제도와의 관계 041
민원 흐름도 042
민원 책임소재 043
1. 시행사와 시공사가 양립하는 경우 043
2.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일한 경우 043
민원발생 형태 044
1. 유형에 의한 분류 044
2. 역할에 의한 분류 044

3장 건설현장 유형별 구분
일조권 및 조망권 등 048
1. 용어의 정리 048
2. 적용 법규 053
3. 법규 요약정리 054
4. 일조권 수인한도 058
5.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4가지 058
6. 일조권 침해로 발생하는 문제점 059
7. 일조권 침해 대응 방법 060
8. 조망저해 062
9. 일조권 등 인허가성 민원발생 및 민원 대응 063
10.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변호사 승소사례 064
11. 일조음영의 이동현상 090
12. 일조권 침해에 따른 가치하락 산정방법 예시 090
소음·진동 092
1. 용어의 정리 092
2. 적용 법규 094
3. 법규 요약정리 095
4.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민원 대응 098
5. 소음 발생과 자연현상 098
6. 암소음 측정 099
7. 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진동발생 저감을 위한 대응방법 101
8. 대법원 판례 101
9. 소음·진동 수인한도 초과 산정방법 예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08
10. 소음 발생 저감 실행 장면 117
11. 소음발생 저감 실행장면 나쁜 사례 118
12. 법률서식 :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표/서식 119
13. 일반서식 등(참고사항) 145
비산먼지 148
1. 용어의 정리 148
2. 적용 법규 149
3. 법규 요약정리 149
4. 건설업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154
5.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155
6.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156
7. 2개이상 자치구에 걸친 건설공사 158
8.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의무사항 158
9.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159
10. 비산먼지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와 행정처분 159
11. 비산먼지와 대기환경오염 160
12.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발생 및 민원 대응 161
13. 건설현장 비산먼지와 자연현상 162
14. “베르누이의 원리”와 “벤투리 효과” 그리고 빌딩풍 163
15. 비산먼지 발생 저감 실행 장면 169
16. 비산먼지 발생 저감 실행 장면 나쁜 사례 174
17. 법률서식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서식 177
18. 일반서식 등(참고사항) 196
건설폐기물 199
1. 용어의 정리 199
2. 적용 법규 200
3. 법규 요약정리 200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분류 204
5.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의 유형별 분류 204
6.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종류 205
7. 건설폐기물과 환경오염 207
8. 건설폐기물 발생유형과 민원 대응 208
9. 건설폐기물처리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사항 209
10. 건설폐기물처리 실행 장면 211
11. 건설폐기물처리 실행 장면 나쁜 사례 212
12. 법률서식 : 【건설폐기물법】 별표/서식 213
13. 일반서식 등(참고사항) 237

4장 민원인과 협상
민원인과 협상 전 분석 240
1. 건설현장 주변 민원발생 유형 240
2. 민원인 목적과 건설현장 목표 240
3. 민원인 성향 분석 241
4. 민원유형별 분석 242
민원인과 협상 243
1. Owner 입장으로 대화는 신중히 243
2. 민원은 “돈”이다 243
3. 많이 알아야 한다 244
4. 민원담당자가 겪어야 하는 인고(忍苦) 245
5. 서두르지 않는다 246
6. 민원인과 대화 시 표정관리 247
7. 언어의 표현 248
8. 민원인과 만남 횟수를 늘려라 249
9. 민원인과 대화의 연속성을 가져라 249
10. 민원인과 대화 시 주제 다양화 250
11. 특정일에 Event 하기 250
12. 필요한 Hollywood action 251
13. 민원인 힘을 분산해라 252
14. Key man을 잡아라 253
15. 고소음 작업 시 민원지역 주민에게 사전통지 254
16. 민원인에 대한 관심 255
17. 민원회의 참석 257
18. 민원회의 시 자신 있는 대화 259
19. 민원발생지역의 주변 상황을 수시 채집하여 정리할 것 260
20. “메러비안 법칙” 261
21. 민원활동 사례 267
22. 일반서식 등(참고사항) 269

5장 민원인의 집단행동 및 대응 방법
적용법규 274
법규의 요약정리 274
형법상 업무방해에 대해 277
민원인의 집단행동이란? 278
민원인의 집단행동의 일반적인 방법 279
1. 건설현장 민원의 일반적인 진행과정 279
2. 건설현장 초기 민원발생 유형 279
3. 건설현장 중기 민원발생 유형 280
4. 건설현장 말기 민원발생 유형 280
민원인의 집단행동 시 나타나는 현상과 대응 281
1. 집단행동 시 반드시 비용이 발생 281
2. 집단행동 시 항상 도구를 사용한다 282
3. 날씨와 상관없이 집단행동을 강행하는 경우 283
4. 집단행동은 하절기와 동절기에 발생하는 횟수가 적다 284
5. 집단행동 시 어린아이를 동반하는 경우 285
6. 시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285
7. 시위 현장에서 대응방법 296
민원인의 집단행동 예방 287
집단시위 장면 288
법률서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서식 290

6장 민원보상 합의
합의의 분류 298
1. 주체에 따른 분류 298
2. 방법에 따른 분류 298
민원보상 합의 사전 준비작업 299
1. 민원의 발생 주체는 사람이다 299
2. 민원보상 협의 전에 민원계획표 작성 299
3. 민원 협의의 상대 분류 2300
민원인과의 교류 301
입주자대표회의와 민원보상 비상대책위원회 301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된 임원이 건설현장 민원 보상에 대한 발언권 행사에 대해 301
2. 민원보상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족 303
민원보상 합의 306
1. 민원보상기준 통일 306
2. 합의 시 반영해야 할 사항들 306
민원보상비 지급 시 필요서류 307
1. 민원인과 직접 합의할 경우 307
2. 변호사 선임 합의할 경우 308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제소 결과에 따를 경우 309
4. 소송 결과 309
일반서식 등(참고사항) 309
1. 쌍무계약 310
2. 민원보상 합의서 작성 시 유의점 310

7장 민원보상 합의금과 원천세액공제
민원보상비 지급 형태 328
원천징수의무제도 329
관련 법규 330
기타소득에 대해(국세청 사이트 참조) 330
기타소득 항목 및 필요경비와 계산방법 331
민원보상비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과 연관성 335
기타소득의 원천징수(국세청 사이트 참조) 335
1. 민원보상비 수입시기 335
2. 원천징수방법 336
3. 과세 최저한 금액 336
4. 필요경비 336
5.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337
6.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337
7. 기타소득 명세서 제출 338
8. 예외사항 338
객관적 입증자료 338
법 적용에 대한 조세저항 340
법률서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341

8장 연간포괄 영업배상책임보험
용어의 정리 346
1. 연간포괄(OP : Open Policy) 346
2. 영업배상책임보험(CGL :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346
연간포괄 영업배상책임보험 특징 346
연간포괄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347
연간포괄 영업배상책임보험 배상범위 347
연간포괄 영업배상책임보험 배상청구 진행 절차 348
1. 배상청구 진행 절차 348
2. 과정 348

9장 민원 합의 격렬 대비
민원 합의 결렬 대비하여 사전 준비 작업 354
1. 법률사항 준수 354
2. 각종 자료 준비 355
민원분쟁 법률적 절차 355
1.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신청 제소 시 진행과정 355
2. 건축분쟁전문위원회(http://www.adm.go.kr)에 의한 분쟁 신청 356
3. 소송진행 356
연간포괄 영업배상책임보험 청구 357

10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란? 360
제도 도입의 배경 361
1. 환경분쟁의 특성 361
2. 사법적 구제의 한계점 361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 361
4.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362
5.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신청 조건 363
6. 분쟁조정의 종류 363
7. 조정의 효력 364
8. 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대상 365
9. 분쟁 신청사건 처리 절차(재정의 경우임) 366
10. 직권조정 367
11. 직권조정 추진 절차 368
12. 주요 적용 이론 369
13.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결정에 불복할 경우 구제신청 방법 370
14.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전 준비 371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법률 372
건설현장 민원과 관련한 주요 법률 373
분쟁 신청 서류(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 참고) 373
1. 구비서류 373
2. 정신적 피해의 경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 374
3. 건강 피해의 경우 374
4. 재산 피해의 경우 37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기준 376
1. 관할 행정관서의 건설현장 지도점검 결과 376
2.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 산정기준 377
3. 소음·진동에 대한 피해 산정기준 377
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직권조정 후 379
법률서식 : 【환경분쟁조정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380
1. 재정신청서 서식 등 380
2. 환경분쟁 분쟁신청 제소 시 건설현장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384

11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례
[사례1] 사건번호 : 중앙환조 20-3-22.40.64호 403
[사례2] 사건번호 : 중앙환조 18-3-1호 427
[사례3] 사건번호 : 중앙환조 18-3-15호 443
[사례4] 사건번호 : 중앙환조 17-3-78호 460
[사례5] 사건번호 : 중앙환조 16-3-100호, 중앙환조 16-3-101호 499
[사례6] 사건번호 : 중앙환조 15-3-145호, 중앙환조 15-3-180호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