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트로 대한민국 : 왜 우리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가

들어가면서 • 005

Part 1. 어른거리는 전체주의의 망령 / 정치
보수의 가치를 외면하는 보수 언론 • 017
민주주의 경착륙의 현장, 대한민국 • 020
미국 대선과 정치적 양극화 • 025
파시즘은 우리의 마음을 파고든다 • 028
정체성 정치의 덫에 빠진 한국 정치 • 033
자유주의에 관한 아침 단상 • 037
스스로를 ‘닫힌 사회’에 가두는 사람들 • 040
유토피아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 043
‘신화적 사고 세력’의 출현을 경계한다 • 046
한국의 참주僭主는 누구인가? • 051

Part 2. 헌법은 정치의 시녀인가?
독일 국민은 국민투표를 하지 않는다 • 057
도루묵이 된 「공직선거법」 개정 • 062
‘막말’ 논란과 표현의 자유 • 065
국민 저항권은 자연권이다 • 069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은 헌법의 남용이다 • 072
헌법정신과 헌법의 파괴를 우려한다 • 074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 서평 • 078
신박한 ‘검수완박’ • 086

Part 3.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
박근혜 대통령 재판 최종심과 비겁한 법원 • 091
“탄핵을 묻고 가자고?”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위헌/위법성 • 095
촛불 시위는 혁명이 아니다 • 103

Part 4. 부실 선거가 아니라 부정 선거다
조슈아의 절규는 대한민국의 눈물이다 • 109
부정 선거 외면하는 기성 언론 • 110
한국판 ‘리바이어던’, 선거관리위원회 • 114
배춧잎 투표지와 권위가 땅에 떨어진 대법정 • 119
2023년 2월 베를린 재선거를 보면서 • 122

Part 5. 디지털화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민주주의
페이스북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가? • 129
디지털화와 4차 산업혁명 • 132
정의를 속도와 바꿀 수 없다 - 글로벌 디지털세 • 137
Own Your Data! 당신의 데이터를 소유하라! • 141
4차 산업혁명 준비, 어디까지 왔나? • 145

Part 6. 지방분권과 다문화 사회는 한국모델이 아니다
‘지방분권국가’ 개헌안을 반대한다 • 151
“독일은 없어진다는데, 한국은 괜찮을까?”- 외국인 정책 비판 • 157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한 연방국가 미국의 대선 • 164
백 년 전 스미르나 참사와 흥남 철수 작전 • 167
스레브레니차 학살과 다문화 사회 • 171
“난민은 좋지만, 난민촌 이웃은 싫다” • 175

Part 7. 민족주의 패러독스
왜 무력 저항을 하지 않았나? - 삼일절 100주년에 부쳐 • 183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일 뿐이다 - 건국절 논란에 부쳐 • 186
외교공관 보호와 국제법상의 ‘상당한 주의 의무due diligence’ • 190
언어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자 – 한글날 단상 • 194
『내 마음의 안중근』 - 안중근 장군 의거 111주년에 부쳐 • 198
잘난 역사도, 못난 역사도 다 우리 역사다 • 203
일제 ‘강점기’인가, 일제 ‘시대’인가? • 207

Part 8. 대한민국 리더십
유학儒學의 죄를 고발한 청년 이승만의 『독립정신』 • 217
검소한 초대 영부인, 프란체스카 리 • 223
그리운 박정희 대통령 • 225
불멸의 공공성을 창조한 5.16 혁명 • 231
인천공항을 이승만-박정희 공항으로 • 234

Part 9. ‘고객정치’는 망국병이다 / 사회
‘고객정치’가 우리 사회를 망친다 • 241
인적 ‘네트워킹’에 올인하는 한국 사회 • 244
‘기부’나 ‘후원’은 ‘부패’와 동의어다 • 248
봉건 귀족화된 ‘민중민주’ 세력 • 250
교통사고 후진국 유감 • 254
백신 패스제는 위헌이다 - K-방역의 허실 • 257
강력한 경찰력은 시민의식과 함께 • 261
1834년 예루살렘 성묘교회와 2022년 이태원 • 264
세속화는 성공모델이다 • 268
동물학대는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 271

Part 10. 마르크스가 욕한 자본주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 / 경제
히든챔피언과 가파GAFA • 279
박물관에 있는 밀레 자동차 • 281
최저임금이 복지가 되려면 • 286
주인의식 저해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 289
독일 가족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공익재단 • 292
국제 물류 운송력은 국력의 척도 • 296
‘사회적 시장경제’는 사회적 경제가 아니라 시장경제다 • 300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세계화의 반전 • 306
마르크스가 욕한 자본주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 • 311
기본소득제는 과연 세계적 추세인가? • 315
노동이사제는 한국에서 성공할 수 없다 • 319

Part 11. 균형재정은 신성한 암소다 / 재정
균형재정은 신성한 암소다 • 327
신용(빚)이 자본주의의 본질인가? • 330
균형재정을 위한 독일식 헌법 규정 신설을 제안한다 • 333
채무 ‘엑셀제’를 도입한 ‘거꾸로’ 한국형 재정준칙 • 338
난센스 광화문광장 공사와 국가부채 • 340
상속세인가, 사망세인가? • 343
현찰을 선호하는 독일인 • 348

Part 12. 잿빛 공포에 갇혀 버린 한국 / 환경, 에너지
독일의 가장 큰 환경단체는 녹색당이다 • 355
주범은 중국이다 • 358
깨끗한 디젤은 허구였다 • 362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을 예고한 글래스고 기후회의 • 365
한국 원전, 어디로 가야 하나? • 368
환경보호, 나의 실천이 먼저다 • 376

나오면서 • 380
참고 및 인용 문헌 목록 • 384

선거제도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이 버팀목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큰 의미 없는 가십성 보도만을 퍼 나르는 언론을 진정한 보수 언론이라 할 수 없다. 민주주의와 좋은 정부의 첫째 조건은 바로 언론의 자유와 이에 걸맞은 책임이다.
―「보수의 가치를 외면하는 보수 언론」

청년 이승만이 주장하는 바는, 구습을 타파하여 정신 혁명으로 나아가자는 ‘자유의 도’와 ‘나라를 세움에 있어 교육과 문화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소원은, 우리의 혀끝을 2천만 조각으로 내어 2천만 동포들의 귀에다 대고 소리를 우레같이 질러 어두운 잠에서 시시때때로 깨워 주는 것이다”라며, 2천만 동포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끝까지 태극기를 받들어 앞으로 나아가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말 것을 천만번 맹세하자는 그의 목소리가 100년이 지난 지금도 나의 귓가를 맴돈다.
―「유학儒學의 죄를 고발한 청년 이승만의 『독립정신』」

자유무역의 이점보다는 자유로운 국가 주권을 택한 영국의 브렉시트로 던져진 반세계화의 물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제일주의를 거쳐 이번 중국 바이러스 사태로 변곡점을 맞게 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반세계화가 디지털화로 인해 세계 무역의 역동성이 감소하는 구조적인 전환기에 우리를 덮쳐 오고 있다는 사실은 예사롭지 않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세계화의 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