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계엄의 기원

책머리에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사 검토
3. 연구의 구성과 자료

제1장 한국전쟁 이전 계엄과 법제화
제1절 1946년 10월항쟁과 계엄
1. 계엄의 선포와 전개
2. 계엄 수행 체계와 역할
3. 미군정하 계엄의 체계화
제2절 1948년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에서의 계엄
1. 계엄의 선포와 전개
2. 계엄 수행 체계와 역할
3. 즉결처분과 군법회의
4. 계엄의 해제와 계엄상태의 지속
제3절 1949년 계엄법 제정과 성격
1. 계엄법의 원천
2. 계엄법 제정 과정과 내용
3. 축조·심의 과정과 주요 쟁점

제2장 한국전쟁 시기 계엄의 선포와 전개
제1절 전쟁의 발발과 긴급명령
1. 정부의 전쟁 초기 대응
2. 긴급명령과 계엄
제2절 1950년 계엄 선포와 해제
1. 비상계엄의 선포5
2. 비상계엄의 확대
3.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와 정부의 대응
제3절 1951년 전쟁의 교착과 계엄
1. 1951년 계엄의 전개
2. 가상의 포위상태로서의 계엄
제4절 1952년 이후 계엄과 부산정치파동
1. 1952년 이후 계엄의 전개
2. 부산정치파동과 계엄

제3장 한국전쟁 시기 계엄 수행 체계와 계엄의 일상화
제1절 계엄 수행 체계와 기능
1. 계엄사령부의 구성과 변화
2. 지구계엄사령부의 구성과 변화
3. 계엄 실행 기구의 기능과 활동
제2절 계엄의 일상화와 억압체제의 강화
1. 포고에 의한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
2. 군법회의의 불법적 운영과 사법권의 무력화
3. 감시와 동원의 강화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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