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한미 원자력협정

서 문
범 례
개 요

Ⅰ. 서론
1. 1970년대 한미 원자력 협상 연구의 의의
2. 1970년대 한미 원자력 협상의 특징
3. 한미 원자력 협상에 대한 중요 질문

Ⅱ. 1970년대 한미 원자력협정의 배경과 경위
1. 1950년대 한미 원자력 협력과 원자력협정의 체결
2. 1960년대 한미 원자력 협력과 2차 협정 개정

Ⅲ. 1970년대 한미 원자력 협상의 전개 과정과 협상전략
1. 협상의 배경
2. 원자력협정의 개정과 재처리 협상
가. 원자력협정의 개정
나. 재처리시설 도입을 둘러싼 한미 원자력 협상
다. 캐나다, 프랑스, 인도, 벨기에 등과의 원자력 협상
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요구와 INFCE
3. 한미 원자력 협력 공동 상설위원회
4. 1970년대 원자력 협상전략

Ⅳ. 1970년대 한미 원자력협정의 함의
1. 2015년 체결 신 한미 원자력협정과의 비교
2. 1970, 80년대 미일 원자력협정과의 비교
가. 미일 원자력협정의 개요
나. 재처리 협상
다. 협정 개정 협상
라. 미일 협상과 신협정의 함의

Ⅴ.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자료목록 및 해제
첨부 문서
[외교문서 2]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1956. 2. 3 서명)
[외교문서 3]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협정」(1958. 3. 14. 각서교환)
[외교문서 5]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합중국 원자력위원회 간의 특수핵물질 대여 협정」(1961. 6. 16. 서명)
[외교문서 7]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합중국 원자력위원회 간의 특수핵물질 대여 신협정」(1963. 9. 26. 공포)
[외교문서 8]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1965. 7. 30. 서명)
[외교문서 11]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전2권(1972. 11. 24. 서명)
[외교문서 13]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개정」(1974. 5. 15. 서명)
[외교문서 21] 「한·미국 원자력 협력」(1976년 1월 및 12월)
[외교문서 25] Memorandum to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from Robert S. Ingersoll regarding a U.S. approach, and Canadian and French attitudes, toward a proposed South Korean nuclear weapons reprocessing plant. Department Of State, 2 July 1975

주요 양자조약 전문(全文)
[조약 1]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1956년 체결 최초 협정)
[조약 2]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협정」(1956년 협정의 1차 개정)
[조약 3]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1956년 협정의 2차 개정)
[조약 4]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1972년 체결 신협정)
[조약 5]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개정」(1972년 협정의 1차 개정)
[조약 6] 「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연표

찾아보기

[서문]

원자력 협력 관계를 규정하는 원자력협정에는 다양한 레벨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즉 에너지 정책 및 원자력 연구개발 수준 등의 양국의 국내 레벨, 원자력 협력이나 무역 관계 등의 양국 관계 레벨은 물론 핵비확산조약(NPT)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국제 레벨의 영향도 동시에 받는다. 1970년대의 한미원자력협정이나 원자력 협상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미 원자력협정(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양국의 원자력 수준에 따른 「갑」과 「을」의 관계이다. 2국간 원자력협정은 공급국(수출국)의 수입국에 대한 규제권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 기술 및 원자로, 핵연료 등의 공급국인 미국이 「갑」의 위치에서, 수입국인 한국이 「을」의 위치에서 교섭하고 체결한 협정으로, 한국의 원자력 산업 전반에 미국의 규제가 작용하고 있다. 한국이 핵연료의 농축이나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원자력협정은 철저히 공급국의 규제 권한이 규정된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원자력협정은 양국 관계의 영향도 강하게 받는다. 1950, 60년대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에게 우호적인 협력국이었지만, 1970년대 중반 한국이 재처리시설 건설을 추진했을 때 미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 원조 및 원자력 지원을 중단한다고 압박하여 한국이 재처리시설 건설을 포기한 것이나, 1980년대 일본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개정에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미국의 고려가 있었다. 즉 원자력협정은 양국의 국내 레벨은 물론 양국 관계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협정은 국제관계의 영향도 받는다. 1950-60년대 미국이 한국에 원자력 발전을 권유한 것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당시의 국제적 환경을 반영한 것이며, 1970년대 후반 미국이 강력한 핵비확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의 재처리시설 건설을 반대한 것은 1974년 인도의 핵실험 이후의 국제적 핵비확산이 원인이었다.
1970년대 한미 원자력협정(협상)에서 이러한 양국의 국내 레벨, 양국 관계 레벨, 국제 레벨이 어떻게 작용했는가 하는 점을 이 책은 분석하고 있다. 또한 1970년대 한미 원자력협정은 1956년 한미가 체결한 최초의 원자력협정과 2015년에 개정된 현행 원자력협정의 중간 단계의 협정이다. 따라서 1970년대 한미 원자력협정의 특징은 무엇이며, 이 시기 한미 원자력 협상은 어떻게 이뤄졌는가 하는 점은 물론, 1956년의 협정과 1970년대의 협정이 어떻게 다르며, 더 나아가 1970년대의 협정이 2015년의 신 협정(협상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점을 분석하는 것도 이 책의 중요한 목표이다.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유익한 자문을 해 주신 기획편집위원회 선생님들과 실무를 맡아 수고한 국립외교원 외교사연구센터의 이상숙 교수, 정종혁 연구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3년
전 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