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일본 패러다임의 연속과 단절

●서문

●전후 일본의 정당정치: 55년 체제 붕괴와 1990년대 이후의 변화
Ⅰ. 전후 일본 정당체제의 성립과 전개
Ⅱ. 일본 정당정치의 변화
Ⅲ. 맺음말

●자민당 파벌과 주요 내각 포스트 관점에서 본 일본 정치의 연속과 단절
Ⅰ. 서론
Ⅱ. 자민당 파벌의 특징
Ⅲ. 자민당 파벌과 내각의 주요 포스트
Ⅳ. 일본 정치의 연속과 단절: 자민당 파벌과 주요 내각 포스트

●전후 일본 참의원 선거 분석: 연속과 단절
Ⅰ. 서론 : 일본 정치에서 참의원의 의미
Ⅱ. 전후 참의원 선거의 역사
Ⅲ. 55년 체제 이후 참의원 선거 변화: 연속과 단절
Ⅳ. 참의원제도 개혁 논의
Ⅴ. 결론

●한일 역사 갈등의 전후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Ⅰ. 서론
Ⅱ. 전후 한일관계의 전개와 역사 인식 문제
Ⅲ.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사례
Ⅳ. 결론: 한일관계와 역사 인식 문제

●미중 간 해양 질서 충돌에 따른 일본의 해양 전략: 방어적 해양 거버넌스
Ⅰ. 들어가는 말
Ⅱ. 방어적 해양 거버넌스
Ⅲ. 대륙 질서와 해양 질서의 재편과 충돌
Ⅳ. 일본의 해양 전략
Ⅴ. 맺음말

●경제안보연계분석: 동아시아에 대한 적실성 점검
Ⅰ. 들어가는 말
Ⅱ. 경제안보연계분석의 이론
Ⅲ. 동아시아에 적용
Ⅳ. 적실성 개선의 시도
Ⅴ. 향후 연구를 위한 함의

●전후 일본 정치경제 시스템과 구조개혁론
Ⅰ. 서론
Ⅱ. 전후 일본 정치경제 시스템
Ⅲ. 1990년대 구조개혁론과 점진개선론
Ⅳ. 경제담론과 경제정책
Ⅴ. 구조개혁론의 대항담론으로서의 탈성장론
Ⅵ. 결론

●일본의 안보 담론과 시민사회: 2015년 안보법제 반대 운동을 중심으로
Ⅰ. 문제 제기
Ⅱ. 2015년 안보법제 성립의 배경
Ⅲ. 안보법제 반대 운동과 여론
Ⅳ. 1960년 안보투쟁과 안보 담론
Ⅴ. 결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층적 경제협력 구도와 일본의 경제적 리스크 관리
Ⅰ. 서론
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층적 제도화
Ⅲ. 미일 vs 글로벌 경제 리스크: 협력과 마찰의 메커니즘
Ⅳ. 사례 분석: 일본의 TPP 교섭과 제도 선택
Ⅴ. 결론: 리스크 관리 및 제도적 협력을 위한 제언

●미일관계와 일본의 국가 전략: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
Ⅰ. 서론
Ⅱ. 일본의 국가 전략에 대한 기존 논의들
Ⅲ. 일본의 국가 전략
Ⅳ. 아베 내각의 국가 전략과 국가안전보장전략
Ⅴ. 결론

●협력과 충돌의 대외전략: 일본의 아시아 외교를 중심으로
Ⅰ. 들어가며
Ⅱ. 전후 일본의 ‘협력’의 대외전략
Ⅲ. 아베 정부의 ‘협력’과 ‘충돌’의 대외전략
Ⅳ. 나가며

전후 일본에서 수십 년간 이루어진 정당정치의 구조적 특징과 변화를 논의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시기 구분이다. 일본의 다른 모든 정치·경제·사회 현상들과 마찬가지로 정당정치에 나타나는 특징들도 변화와 지속, 연속과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다. 특히 대다수의 일본 연구에서 동의하고 있듯이 ‘55년 체제’가 붕괴되고 선거제도 개혁 및 행정 개혁이 있었던 1990년대는 일본 정당정치 양상을 이전 시대와 구분하는 분기점이 되었다.
전후 일본의 정당정치를 좀 더 세분화하여 구별하면 첫째, 1945년 패전과 함께 성립된 ‘점령’ 시기, 둘째, 1955년 자유민주당自由民主? 성립으로 출발한 55년 체제, 셋째, 1990년대 중반 정당 재편성과 선거제도 개혁 이후의 시기, 마지막으로 민주당民主? 등장과 집권, 자민당 재집권으로 이어지는 네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점령 시기의 특징은 사회당社??, 공산당共産? 등을 포함한 혁신 세력의 성장, 관료 출신 중심의 보수 정당 성립을 꼽을 수 있다. 민주화를 목표로 한 점령당국의 정책을 배경으로 비록 역코스reverse course 이후 제한되기는 했지만 혁신 정당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55년 체제는 자민당과 사회당을 중심으로 이념 갈등을 벌이는 보혁保革 대립 구도와 자민당의 일당우위체제가 지속되는 특징을 보인다.
자민당의 경우 파벌정치, 후원회 정치, 재계와 같은 사회집단과 긴밀한 연계 등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55년 체제하의 자민당 우위는 정치 부패와 경기 침체 등 다양한 문제들이 겹치며 자민당 일부 의원들의 탈당과 1993년 중의원 선거를 통해 붕괴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정당정치는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 개혁을 실시하며 큰 변화를 맞았다. 1993년 성립한 비자민非自民연립정권의 개혁 목표는 파벌정치, 정책 중심의 선거, 양당제 실현 등이었다. 한편 자민당은 집권당의 위치를 되찾기 위해 1994년 사회당과 연립정권을 수립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당은 자신들의 이념적 정체성을 포기한다.
이때부터 자민당은 일부 야당과 연립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권 유지 방식이 되었다.
이 시기 가장 큰 변화로 무당파층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정치인들의 잦은 이합집산과 사회당의 정체성 혼란으로 자민당이나 사회당을 지지하던 다수의 유권자들이 무당파층이 되었다. 아울러 탈냉전과 사회당의 정체성 포기로 혁신 세력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
기 시작했다. 한편 농촌 선거구 감소와 농촌 표의 과대過大 대표성 완화로 도시 유권자들이 더욱 부각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중도보수 성향의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 등장한 것이다. 민주당은 매니페스토Manifesto 선거를 내세우면서 자민당과 양당 구도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2000년대 선거와 정당정치를 통해 1994년 선거제도 개혁이 의도했던 긍정적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55년 체제가 헌법 개정이나 미일동맹을 둘러싼 자민당과 사회당의 이념 경쟁 중심이었다면, 2000년대는 신자유주의적 개혁, 생활정치와 복지 등을 쟁점으로 자민당과 민주당이 경쟁하는 시대였다. 2006년 자민당의 아베 총리 이후 1년 총리one-year prime minister 현상이 나타나며, 1990년대부터 증가한 세습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2009년 민주당의 집권은 1993년과 달리 자민당의 내분보다는 야당의 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정권교체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부 분열, 국정 운영과 동일본 대지진 사후 처리 미숙으로 민심이 등을 돌려 자신들이 내세웠던 생활정치 실현에 실패하였다. 자민당에 대한 여전한 실망감과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던 시기에 지역정당地域政?·수장정당首長政?이 활발하게 결성되었다.
오사카 지역에 기반을 둔 오사카유신회大阪維新?와 당대표인 하시모토 도루橋本徹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하락하는 가운데,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며 아베가 재집권하였다.
위와 같은 2000년대의 두드러진 현상은 선거 유동성 증가와 보수적 정당체제의 등장이다. 선거 유동성 증가는 무당파층 증가와 연관된 현상으로 유권자들이 정권의 성과에 대한 단기적 평가나 정책 등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55년 체제 속에서, 특히 자민당과 유권자 사이에 작동하던 후견주의적 연계clientelistic linkage가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당의 몰락과 보수적 정당체제 형성은 1990년대 등장한 신보수주의 정치인들이 일본 정당정치의 주역이 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장에서는 전후 70여 년 동안, 특히 55년 체제 전후로 일본의 정당 정치가 사회적·경제적 환경 변화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정당의 경쟁 방식, 유권자와 연계 방식, 이념적·정책적 대립 구도, 정당 리더십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전후 일본의 정당정치: 55년 체제 붕괴와 1990년대 이후의 변화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