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

추천사 ‌
이병령 | 4 이백순 | 6 김근태 | 8

머리말 ‘레거시 핵정치 양대 담론’을 넘어 대안 핵안보 담론을 제시한다 | 10

1장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해도 사용할 수 없을까? / 이성춘
1. 문제 제기
2. 북한의 핵무장과 핵능력 고도화 및 확전 가능성
3.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단계적 접근
4. 결론

2장 북한의 미사일 위협 평가 / 권용수
1. 문제 제기
2. 미사일 개발 과정(김정은 시대)
3. 미사일 개발 및 핵심기술 능력
4. 북한의 미사일 위협 평가 및 전망
5. 결론

3장 한국의 재래식 무기와 3축체계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이 가능할까? / 박범진
1. 문제 제기
2. 한국의 재래식무기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이 가능한가?
3. 한국형 3축체계의 실제와 한계
4. 한국형 3축체계 운용의 한계 극복 방안
5. 결론

4장 ‘확장억제’ 전략의 불편한 진실 / 송승종
1. 문제 제기: 트럼프 재선과 한반도
2. 미국 확장억제의 문제점
3.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4. 아킬레스의 건(The Achilles’ Heel): 대통령의 의지
5. 결론: 한국의 핵자강을 가로막는 장애물

5장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계속 의존해도 될까? / 최승환
1. 미국 확장억제 정책에 의존
2. 미국 확장억제 정책에서 탈피
3. 결론

6장 대만 해협 전쟁 및 한반도 전쟁의 동시 또는 연쇄 발발 시한미일 공조와 미국의 확장억제는 작동할 것인가? / 김지용
1. 문제 제기
2.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대만 침공 가능성
3. ‌대만 해협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 한미일 공조와 미국 확장억제의 한계
4. 결론

7장 인구절벽과 군 병력 부족 및 자체 핵무장 / 이대한
1. 문제 제기
2. 선행 연구
3. 한국의 인구절벽으로 인한 안보적 위기
4. 자체 핵무장의 효율 및 인구절벽 문제의 활용
5. 결론

8장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 필요성과 전략 / 전진호
1. 서론
2. 핵잠재력과 한일, 한미 원자력 협력
3. 핵잠재력과 한미 원자력협정
4. 일본의 핵잠재력과 미일 원자력협정
5. 한미협정과 미일협정의 핵잠재력 비교
6. 한일 원자력협정 분석
7. 한국과 일본의 핵잠재력 비교
8. 한일 원자력 협력을 통한 핵잠재력 확보
9. 한미 원자력협정의 조기 개정
10. 결론

9장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과 확보 방안 / 문근식
1. 핵추진잠수함의 탄생 배경
2. 핵추진잠수함의 추진 원리
3. 핵추진잠수함의 작전 운용 개념
4. 디젤잠수함과 핵추진잠수함의 능력 차이
5. 세계 각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경쟁
6. 핵추진잠수함 확보 필요성
7.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독자 건조 가능성과 확보 방안

10장 ‌전작권 전환과 북핵 포괄적 응전전략 및 군구조 개편 / 정경영
1. 서론
2. 전작권 전환과 북핵 포괄적 응전전략
3. 전작권 전환의 목적과 추진 전략
4. 군구조 개
5. 결론 및 정책 제안

11장 한국의 단계적 핵무장 추진 전략 / 이대한
1. 문제 제기
2. 현 안보 정세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자체 핵무장 추진 전략
4. 핵보유국 한국의 입장: 시인 또는 거부
5. 결론

부록 Ⅰ

부록 Ⅱ

북한 핵·미사일은 대부분이 전력화 운용 단계로 직면한 현실적인 위협이다. 특히 김정은 시대의 속도전식 개발은 미사일의 기술 고도화뿐만 아니라 임무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다양한 수단의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2024년 4월 신형 IRBM급 고체연료 2단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후 김정은이 언급한“우리는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싸일들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함으로써 전지구권 내의 임의의 적대상물에 대해서도《신속히, 정확히, 강력히》라는 당중앙의 미사일 무력 건설의 3대원칙을 빛나게 관철하게 되었다”는 보도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신형 전술유도무기, 재래식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조합한 섞어 쏘기 방식의 동시 집중 공격 가능성이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 사거리와 고도가 다른 비행궤적으로 단일 또는 다수 목표에 대해 동시에 수직·수평의 다차원적 공격을 한다면 첨단 미사일방어체계로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
- <2장 북한의 미사일 위협 평가> (권용수) 중에서

북한의 전술핵탄두에 기반한 다종·다량의 미사일·장사정포·핵어뢰 공격 위험에 처해있는 국민들의 핵공격 위협인식 수준은 “설마 같은 한민족인 북한이 핵공격을 할까?”라는 감성주의에 매몰된 채 묵인과 이상주의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비현실적인 대북 포용정책과 핵무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재래식 전력 대응 위주의 ‘한국형 3축체계’ 구축과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국제평화를 지향하는 모범적인 비핵국가인 한국은 자체 생존을 위한 기본적 권리인 NPT 탈퇴를 통한 핵무장을 포기하고 최소억지와 보복전략 차원의 인식하에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위협 대응 역량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적 대응 옵션인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완성의 최종적인 목표 기한 없이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54% 수준의 막대한 국방예산으로 첨단 재래식 무기체계를 보강 중에 있다.
한국은 각자도생과 국익 우선 중심의 글로벌 안보질서 체제로 급변하고 있는 현 정세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국제 비확산체제 준수만을 정답으로 생각하며 미국의 핵우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던 중 ‘주한미군 철수’라는 갑작스런 안보 유탄을 맞게 된다면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심각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과거 구한말시대 국가안보를 주변 열강에 의탁하였으나 결국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뼈아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3장 한국의 재래식 무기와 3축체계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이 가능할까?> (박범진) 중에서

트럼프의 예측 불가한 외교정책은 북한 도발이나 제한적 핵사용과 같은 결정적 순간에 미국이 동맹국 방어보다 적대국과의 단기적·거래적·호혜적 협상을 우선시할 수 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이는 또한 한국이 미국이 약속한 핵우산·확장억제에 대한 기대치를 대폭 낮춰야 할 긴박한 필요성을 시사한다. 트럼프가 보여준 거래주의적 외교 접근법과 위험회피적 성향은 한·미동맹의 신뢰성과 견고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한국은 이제 자신이 처한 안보 딜레마를 재평가하고, 과도한 대미 의존도를 “자산인 동시에 부채”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핵 확장억제는 더 이상 실행이 불가능한 전략적 신화가 되고 있다는 의미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와 발언을 볼 때, 그가 자국민의 안전보다 동맹국의 안보를 우선시하여 핵위험을 감수할 것이라는 확장억제 약속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전략적 허상에 빠지는 위험한 도박이 아닐지 냉철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사상적 맹신과 관념적 도그마로는 결코 냉엄한 현실을 이겨낼 수 없다. 과거 소중화주의의 편협한 자기 망상이 국운을 망쳤듯이, 비핵화라는 명분적 집착과 전략적 맹목성 또한 국가 존망을 위태롭게 만들 뿐이다. 이제는 냉엄한 현실을 인식하여,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 확보’를 시대적 사명으로 인정해야 한다.
- <4장 ‘확장억제’ 전략의 불편한 진실> (송승종)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