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용환의 역사 토크

머리말

1장 위안부, 돌아오지 못한 소녀들
수요집회에 자주 참여하지만
위안부 문제를 깊이 모르는 대학생 제자와 함께

2장 친일파, 기회주의자들의 천국
과거사를 생각하면 피가 끓지만
반박하려면 말문이 막히는 대학원생과 함께

3장 식민지 근대화론, 수탈과 개발 사이
경제학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경제학자와 함께

4장 이승만, 잘못 끼운 대한민국의 첫 단추
신학과 신앙의 관점에서
이승만을 바라보는 목사와 함께

5장 박정희, 민족의 지도자인가 독재자인가
박정희 이야기만 나오면
화해 불가능한 가족들과 함께

6장 ‘위대한 고대’, 그 열등감에 관하여
왜곡된 고대사 논쟁을 바라보는
고고학자와 함께

부록

참고 문헌
심 선생의 한 걸음 더!(강의록)

심 선생 : 오램만이다! 너, 일본군 위안부 관련해서 활동하던데, 노란 옷입고 일본 대사관 앞이랑 여기저기서 있는거 봤다.

위안부 문제, 정부 간 합의가 과연 옳았을까

윤 제자 : 위안부 문제를 두고 정부 간 합의나 기금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1990년대 일본에서 시도한 ‘국민 기금’도 그렇고, 최근 한일 간 합의를 두고도 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 선생 : 음,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1990년대 국민 기금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거든.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 배상’이 맞지. 국가 범죄니까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니까.
하지만 일본의 내부적 상황이 그렇지 못했어.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잃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익이 강성했고 그러다 보니 꼼수처럼 국민 모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거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는 하되, 민간 기금을 조성해 피해 보상을 자율적으로 집행한다는 일종의 꼼수였어.
그런데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 기금이 배상금이 아니라 ‘위로금’이었고, ‘총리의 사죄 편지’는 위로금을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전달되지도 않았어. 그리고 애초에 중국, 북한, 말레이시아, 동티모르는 대상국에서 제외되었어.

윤 제자 : 국민 기금 사기 사건도 있었다면서요. 본인은 신청한 적이 없는데 받은 걸로….

심 선생 : 응. ‘심달연 국민기금 사기 사건’이야. 심달연 할머니의 동생이 ‘피해자 인증서’를 억지로 복사해 간 후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보내진 적이 있었어. 비슷한 사건이 또 있기도 했고. 피해자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목적으로 사기 사건이 발생한 거야. 이 사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불성실한 태도로 문제가 커지기도 했었고.
내부적인 갈등도 심했어. 한일 활동가들이 함께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국민 기금 때문에 분열된 거야. 우리 측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일본 활동가들 중 일부는 ‘이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이 있단 말인가’ 식으로 나오게 되면서 복잡해진 거지.

윤 제자 : 이번 경우는 좀 낫지 않을까요? 양국 정부 간에 합의했으니까요.

심 선생 : 아니지. 피해자들이 합의를 안 했는데 정부가 함부로 나서서 합의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어. 지금 모습은 1965년 한일협정하고 매우 유사해.

윤 제자 : 박정희 정부 당시 일본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피해 배상을 포기한 거요?

심 선생 : 그래. 그때도 정부가 일괄적으로 3억 엔을 받으면서 각종 피해 배상을 포기했잖아. 징용, 징병은 물론 원폭 문제, 문화재 반출 문제, 사할린 교포 문제 등등 심지어 독도 문제까지!
무엇보다 개인 청구권. 그러니까 누군가 일제시대에 당한 개인적인 피해를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버렸거든. 한일협정을 보면 청구권 포기를 두 차례에 걸쳐서 정확히 명시하고 있어.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사과도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니… ㅠㅠ"

윤 제자 : 그땐 위안부 문제를 몰랐으니까 위안부 문제만큼은 따로 협상할 수 있다고도 하던데요.

심 선생 : 그건 정말 어처구니없는 변명이야. 그럼 다른 문제들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개인 청구권이 막혀 있기 때문에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아니겠어.
여하간 중요한 사실은 정부가 함부로 나서서 일방적인 합의를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려. 피해자와 관련 활동가 들의 입장을 폭넓게 수용하며 기민하게 대응해야지, 무턱대고 해결하겠다고 나섰다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거든. 이번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거야. 마치 1965년 한일협정이 그랬던 것처럼.

-1장 ‘위안부, 돌아오지 못한 소녀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