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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본 세계사

재판으로 본 세계사

(판사의 눈으로 가려 뽑은 울림 있는 판결)

박형남 (지은이)
  |  
휴머니스트
2018-08-03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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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본 세계사

책 정보

· 제목 : 재판으로 본 세계사 (판사의 눈으로 가려 뽑은 울림 있는 판결)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세계사 일반
· ISBN : 9791160801484
· 쪽수 : 408쪽

책 소개

<유토피아>를 쓴 토머스 모어는 영국의 대법관이었지만 신념을 굽히지 않아 반역죄로 처형당했다. 1649년 영국 법원은 최고 권력자 국왕에게 반역죄를 판결해 찰스 1세를 참수했다. 소크라테스 재판부터 미란다 재판까지 세계를 뒤흔든 세기의 재판을 만난다.

목차

머리말

1 소크라테스는 신을 섬기지 않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는가?
- 소크라테스 재판(기원전 399, 아테네)

2 카틸리나는 로마 공화정을 전복하려는 모반을 일으켰는가?
- 카틸리나 재판(기원전 63, 로마)

3 대법관 토머스 모어는 반역죄를 저질렀는가?
- 토머스 모어 재판(1535, 잉글랜드)

4 ‘마르탱 게르’ 행세를 하는 사람은 가짜 남편인가?
- 마르탱 게르 재판(1560, 프랑스)

5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옹호하지 말라는 교황청의 지시를 어겼는가?
- 갈릴레오 갈릴레이 재판(1633, 로마)

6 국왕을 반역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 찰스 1세 재판(1649, 영국)

7 마녀는 실제로 존재하며 마법을 부려 아이들을 괴롭히는가?
- 세일럼의 마녀재판(1692, 미국)

8 판사로 임명받지 못한 마버리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마버리 재판(1803, 미국)

9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정당한가?
- 드레드 스콧 재판(1857, 미국)

10 드레퓌스 대위는 독일의 스파이였나?
- 드레퓌스 재판(원심 1894, 1차 재심 1899, 2차 재심 1906, 프랑스)

11 노동자의 최대 노동시간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정당한가?
- 로크너 재판(1905, 미국)

12 팽크허스트가 참정권 운동을 위해 방화를 교사한 것은 정당한가?
- 팽크허스트 재판(1913, 영국)

13 공립학교에서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을 분리하는 것은 정당한가?
- 브라운 재판(1954, 미국)

14 아이히만에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아이히만 재판(1961, 이스라엘)

15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가?
- 미란다 재판(1966, 미국)

주석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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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박형남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출발해 30년 넘게 재판을 하고 있다.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고 분쟁 이면에 존재하는 원인을 헤아리는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유가족, 직장 동료에 대한 면접과 주변 조사 등 심층 분석을 통해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는 ‘심리적 부검’을 사법사상 처음 실시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항고부 재판장으로 일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재판으로 본 세계사》(2018, 휴머니스트)가 있다. 30여 년간 판사로 일하면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법률을 꿈꾼다. 시민의 법 감정과 법적 판단 사이의 공백을 인문학적으로 들여다보며 시민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한 달에 두 번씩 글을 썼다. 법정의 높은 벽을 조금씩 낮춰 누구나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합리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오늘도 판결문을 쓰고 인문학 책을 펼쳐본다.
펼치기

책속에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약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고대 아테네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다. 첫 번째 명제는 윤리적·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논쟁이 된 적이 없었다(이 구절은 델피 신전의 문에 적혀 있었고, 그가 맨 처음 말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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