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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정치비평/칼럼
· ISBN : 9791161505299
· 쪽수 : 312쪽
책 소개
목차
여는 글_ ‘시대 교체’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Ⅰ. 바른 공동체 대한민국
1. 안철수 현상과 윤석열 현상
2.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 정권 교체가 중요한 이유
3. 야권은 또다시 실패하고 있다
4. MZ세대와 보수의 위기
5. 델타변이 같은 좌파 포퓰리즘
6. 87년체제와 진보의 위기
7. 권력 기관의 사유화와 형해화
8. 문재인 정부의 연성파시즘화
9. 언론중재법과 민주주의의 위기
10. 거대 양당의 문제점과 이념의 화석화
11. MZ세대와 실용적 중도주의
12. K방역은 국가 시스템의 힘!
13. 대장동 게이트와 권력형 부패 카르텔
Ⅱ. 강한 공동체 대한민국
1. 중도, 진보, 보수의 성장 담론 비교
2. 소득주도성장론(소주성)의 속도 문제
3. 뉴딜 정책과 규제 정책의 문제점
4.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폭망과 해법
5.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과 권한 강화가 중요
6.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의 역할 전환 필요성
7.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8. 한일관계와 소부장 독립
9. 평화공존 및 평화관리의 중요성
10. 한미 핵공유와 독자적 핵개발 주장은 선동구호
11. 모병제로 군구조 개혁의 방향 잡아야
12. 평시 군사법원 폐지로 군사법체계 개혁
Ⅲ. 안심 공동체 대한민국
1. 롤스의 정의론과 지속가능한 복지
2. 기본 시리즈는 경제학의 기본 개념조차 없는 것
3. 재난당한 곳에 재난지원금 집중 지원 필요성
4. 공적연금 개혁과 동일연금제 필요성
5. mRNA 백신 개발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
6. 실리콘밸리는 실패의 요람
7. 과학기술의 융합 연구가 중요한 이유
8. 원전 : 신재생 에너지믹스의 중요성
9. 제노포비아와 난민 문제
닫는 글_ 따뜻한 변화를 꿈꾸며…
리뷰
책속에서
광화문 광장을 수놓았던 수천만 국민 열망의 촛불 바다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이 구(舊)적폐를 몰아낸 자리를 차지하고, 스스로 신(新)적폐가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권 교체’가 아닌 ‘적폐 교대’였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정을 무너뜨리고, 삼권 분립을 무력화시키고, 언론을 장악하는 등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전락시켰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3대 핵심 개념은 ‘공정’, ‘미래’, ‘안전’입니다.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유권무죄, 유전무죄 사회를 넘어서는 ‘공정’,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미래’, 강력한 안보 태세, 재난 재해로부터 지키기,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품어주는 ‘안전’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거대 양당만 있는 것이 국민에게 좋지 않은 이유는, 아무 일도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의 실수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2등은 안전하게 보장되죠. 예를 들면 시장에서 두 기업이 독과점을 하고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가 피해를 봅니다. 정치에서 거대 양당이 노력하지 않아도 지위가 보장되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도 같은 이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