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이 말하다

머리말 저 원희룡이 혁신의, 자유의, 통합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국가 찬스 1 경제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여 혁신 성장을 한다
원희룡표 경제 철학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야 한다
경제 실패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이다
원희룡표 경제 정책 1: ‘부모 찬스’가 아닌 ‘국가 찬스’ 일자리를 만든다
원희룡표 경제 정책 2: 디지털 전환으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이룬다
원희룡표 경제 정책 3: 산업양극화와 가계양극화를 반드시 해결한다
원희룡표 경제 정책 4: 맞춤형 집중 복지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국가 찬스 2 과학 과학기술이 만들어갈 미래를 선점하자
전 세계 기술패권 전쟁에서 앞서나가야 한다
국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부터 바뀌어야 한다
인간이 인공지능에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해야 한다
포스트 IT 시대를 주도할 바이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 없는 섬 2030’을 수립했다
그린수소와 전전화로 전환해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한다
‘탈원전’이 아닌 ‘탈석탄’으로 가야 한다

국가 찬스 3 복지 온 국민이 담대한 복지를 누리게 한다
‘퍼주기 복지’가 아닌 ‘성장형 복지’로 가야 한다
경제-근로-복지가 선순환하는 복지체계를 만든다
무조건적인 ‘퍼주기 복지’는 ‘노동의 종말’을 앞당길 뿐이다
과감한 선제 투자로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인공지능 교육으로 개인별 맞춤학습 시스템을 도입한다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제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취업?재취업을 위한 직무훈련 환류 시스템을 마련한다
공보육과 소득보장정책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
담대한 ‘내집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를 이룬다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전 국민 의료보험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유인 효과가 있어야 한다

국가 찬스 4 교육 모두에게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갖추자
영유아 교육 부담을 줄여야 출산율이 올라간다
영유아 돌봄뿐 아니라 초등 돌봄도 개선해야 한다
국가가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해야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강화한다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나 홀로’ 공부가 아닌 팀워크와 협력학습이 중요하다
고교 교육의 획일화와 하향 평준화를 개선해야 한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대학은 선발 경쟁이 아닌 교육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
만 18세 청년교육계좌제를 도입해 지원해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 인재 10만 명을 양성해야 한다
대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재정 위기를 도와야 한다
중장년과 노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은 ‘간섭과 통제’에서 ‘자율과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가 찬스 5 주택 온 국민은 내 집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잘못된 진단 때문이다
부동산이 ‘사회 악’이라는 적대적 인식은 버려야 한다
공공주택에는 토지공개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인상은 유동성과 공급 부족 때문이다
최상위 구간만 중과세하고 실거주자는 보호해야 한다
다핵기능을 가진 압축도시로 도시재창조를 하자
내집마련 지원정책으로 주거안정을 이룬다
원희룡의 부동산3원칙은 내집마련 지원,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도시재창조이다

국가 찬스 6 외교안보 장기적 관점에서 원칙 있는 평화를 구축하자
지금 우리에겐 상투적 평화가 아닌 역동적 평화가 필요하다
강대국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주의적 중견국 외교를 해야 한다
북한과 비핵화 문제를 풀고 상생의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
국방 문화를 개선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 찬스 7 정치사회 진영주의와 편가르기를 버리고 협치로 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정치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사회갈등 해결이다
시민단체와 운동단체가 사적 이익을 추구해선 안 된다
진영주의와 적대정치를 버리고 통합의 정치로 가야 한다
‘자유’와 ‘민주’의 본래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것인가에 집중하자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정치의 미래는 2030세대와 함께 만들어야 한다

‘경제’란 단어가 ‘경세제민經世濟民’에서 왔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경제란 국민의 살림살이, 즉 민생民生을 돌본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해야 되고,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돼야 하며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돼야 합니다. 특히 중산층이 튼튼하게 형성되고 건강하게 유지 발전돼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이를 떠받치는 시장경제가 공고해지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 붕괴의 조짐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민생을 돌보는 것에 두고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핵심을 ‘일-교육-집’이라고 얘기해왔습니다. 여기서 ‘일’은 일자리 창출, ‘교’는 교육 시스템의 개혁, 그리고 ‘집’은 주택정책의 혁신을 의미합니다. 국민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무너진 공교육 시스템을 복원해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며, 주택을 원활히 공급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케 하는 것이야말로 민생 경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강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육 수준이 높은 인재풀을 갖추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제조업 기반이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글로벌화라고 봅니다. 디지털 측면에서의 빠른 적응 능력과 수용 능력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지요. 이런 장점을 살려서 제대로 된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은 미래세대의 일자리와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단군 이래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고 최고의 스펙을 쌓았고 삶에 대한 기대 수준도 선진국에 버금갈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를 충족시켜줄 일자리가 없다는 게 현실 아닙니까. 새롭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과학기술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영역을 만들고 기존의 일자리를 고도화시키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과학기술이라는 선도자가 이끌어줘야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수준에서 기득권을 빼앗기 위한 투쟁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이끌고 산업-교육-문화가 따라오는 발전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 몰두하는 이슈 중 하나는 미래 일자리와 젊은 세대의 미래를 위한 정책에 과학기술을 접목시켜서 혁신 성장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입니다. 국가 생존전략이나 노벨상 수상도 중요하지만 국제관계에서 힘의 역학을 좌우할 핵심기술, 더 현실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는 정치지도자가 고민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알파벳으로 풀어서 어그로Agro-바이오Bio?컬처Culture-디지털Digital-에코Eco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더군요. 아무튼 현재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산업지도 역시 대 재편되는 과정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기술 변화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어떤 산업과 연계된 테크트리tech-tree를 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