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쫌 아는 10대

프롤로그: 왜 법을 알아야 할까?

1장 법은 왜 생겼을까?
1. 법이 없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법이 사라진 사회, 〈파리 대왕〉
난파된 배에서 식인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2. 법, 제멋대로인 왕권을 제한하다
로빈 후드, 존 왕과 마그나 카르타
시민혁명이 일어나다: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

2장. 법과 근대 사회의 탄생
1. 시민혁명의 사상적 뒷받침, 사회 계약설
홉스: 왕의 권력은 사회와의 약속에 의해 부여된다
로크: 사유 재산권을 위해 사회 계약을 맺다
루소: 개인과 개인이 속한 공동체 간에 사회 계약을 맺다
2. 시민혁명 이후 이룩된 근대 사회의 모습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
최소한 인간답게 살 권리는 보장하라
경제는 초기 자본주의, 정치는 야경국가

3장. 법이 보호하는 우리의 권리
1. 자유권과 사회권
자유권: 날 내버려둬
사회권: 최소한 인간다운 삶은 보장해 줘
자유권과 사회권 사이에서
2. 평등권, 법 앞의 평등
평등권: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재판은 공정해야 해
취업의 평등 vs 고용의 자유
3. 참정권, 사회의 주체로 인정받는 징표
참정권 보장의 역사
모든 사람이 참정권을 가지기까지
4. 청구권, 내 권리를 지켜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
헌법소원

4장. 법이 추구하는 목적
1. 법이 추구하는 ‘정의’란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 각자에게 그의 몫을!
벤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칸트: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 권리가 있어
롤스: 무지의 베일을 쓰고 합의해야 해
2. 권력 분립이 필요한 이유
법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 그 원인은?
국가 권력은 나누어져야 해: 권력 분립
3. 다수의 의견은 언제나 정의로울까?
: 다수에 의해 소수가 희생된다면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 분리하되 평등하다
캐리 벅 사건: 우생학에 의한 소수의 희생
드레퓌스 사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5장. 범죄와 형벌
1. 형벌의 목적은 뭘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방과 교화를 위한 형벌: 범죄로 인한 이득 + α
2. 처벌의 어려움
《죄와 벌》, 진짜 형벌은 무엇인가?
아돌프 아이히만, 유죄인가 무죄인가?
3. 생활 속 법과 정의
학교 폭력: 괴롭힘의 이유와 해결
사건을 바라보는 법관이 지켜야 할 원칙

에필로그: 법은 감춰진 것들을 찾는 열쇠야!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니? 아마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착한 사람이 떠오를 거야. 이것은 법의 역할 중에 악행을 처벌하는 부분만 생각해서 그래. 사실, 착한 사람은 법 없이 잘 살 수 없어. 법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는 면도 많거든. 법은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법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강제성을 지닌 최소한의 규칙이야. 법은 소수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것을 막아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툼을 공정하게 해결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역할도 해. _<왜 법을 알아야 할까?>

오랫동안 흑인과 같은 유색 인종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어. 미국에서 노예가 해방된 게 언제인 줄 아니? 미국 남북전쟁 때야. 북부는 노예제 폐지를 주장했는데, 노예제를 지지하던 남부가 미국에서 분리 독립을 선언하면서 전쟁이 벌어졌지. 오랜 전쟁은 남부연맹이 항복함
으로써 결국 북부의 승리로 끝나고, 노예들이 해방되었어.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여성들이 노예 해방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당시 여성에게는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거든. 시민혁명 때 남자 시민들이 의회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며,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달라고 외쳤던 프랑스의 시민운동가 올랭프 드 구주(Olympe de Gouges)는 1793년 단두대의 이슬이 되었어. ‘여자로서의 미덕을 버린 죄’로 말이야! 그녀는 단두대 앞에서 외쳤어. “여성이 단두대에 설 수 있다면 연단(의회)에도 설 수 있어야 한다”라고. _<참정권, 사회의 주체로 인정받는 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