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실전 노동법 사례연습

실전노동법 사례연습

【사례연습 01】학원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3
문1. 5
Ⅰ. 논점의 정리 5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5
1. 의 의 5
2.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징표 6
Ⅲ. 설문의 적용 7
1.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는 내용 7
2.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내용 7
Ⅳ. 사안의 해결 7
문2. 8
Ⅰ. 논점의 정리 8
Ⅱ.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 8
1. 퇴직금 지급을 위한 요건 8
2. 매년 12월, 1월, 2월 중 일부기간 공백과 甲의 계속근로연수 8
3. 설문의 적용 9
Ⅲ. 설문의 해결 9
【사례연습 02】이사(임원)의 근로자성 10
Ⅰ. 논점의 정리 11
Ⅱ. 임원의 근로자성 11
1. 관련 법조문 11
2. 대법원 판례 11
Ⅲ. 설문의 검토 12
1. A사 비등기임원 乙의 근로자성 12
2. A사 등기임원 甲의 근로자성 12
Ⅳ. 결 론 12
【사례연습 03】노동조합법상 근로자 13
Ⅰ. 논점의 정리 14
Ⅱ. 서울특별시장의 반려처분에 대한 검토(서울여성노조의 설립요건의 구비여부) 14
1. 설립신고와 신고증 교부 14
2. 사안의 적용 14
Ⅲ.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 14
1.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14
2.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14
3. 의하여 생활하는 자 15
4. 소 결 15
Ⅳ. 구직중인 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15
1. 문제의 제기 15
2. 판례의 입장 15
3. 학설의 태도 15
4. 검 토 16
Ⅴ. 사안의 적용 16
1. 구직중인 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16
2.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보완 및 반려처분은 타당한지 16
Ⅵ. 설문의 해결 16
◇유제◇ 17
문1. 19
Ⅰ. 논점의 정리 19
Ⅱ.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 19
1. 법률규정 19
2. 사안의 적용 19
Ⅲ.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19
1. 법률규정 19
2. 불법체류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판례법리) 20
3. 검 토 20
Ⅳ. 사안의 해결 21
문2. 21
Ⅰ. 논점의 정리 21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21
1. 법률 규정 21
2. 사안의 적용 21
Ⅲ.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22
1. 법률 규정 22
2. 대법원 판례 22
3. 사안의 적용 22
Ⅳ. 사안의 해결 22
【사례연습 0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23
문1. 24
Ⅰ. 논점의 정리 24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5
1. 법률 규정 25
2. 대법원 판례 25
Ⅲ. 설문의 검토 26
Ⅳ. 결 론 26
문2. 27
Ⅰ. 논점의 정리 27
Ⅱ. 노조법상 근로자 27
1. 법규정 27
2. 노조법상 근로자의 원칙 27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여부 27
Ⅲ. 골프장 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여부 27
1. 문제의 소재 27
2. 과거 대법원 판례 28
3. 최근 대법원 판례 28
4. 판례의 평가 29
Ⅳ. 설문의 검토 29
Ⅴ. 결 론 29
문3. 30
Ⅰ. 논점의 정리 30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30
1. 법규정 30
2.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30
3. 사안의 적용 30
Ⅲ. A골프장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31
1. 부당노동행위 인정 요건 31
2. 사안의 적용 32
Ⅳ. 결 론 32
【사례연습 05】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 (법인격부인) 33
Ⅰ. 논점의 정리 34
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 34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정의 34
2.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원칙적 사용자 35
3. 설문의 적용 35
Ⅲ. 묵시적 근로관계의 성립요건 35
1.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개념 확대 35
2. 설문의 적용 36
Ⅳ. 2000. 11. 1. 신규채용 제의의 성격 및 노무수령 거부 36
1. 계약직 계약체결 제의의 성격 36
2. 노무수령 거부의 정당성 36
Ⅴ. 설문의 해결 36
【사례연습 06】취업규칙 불이익 시 동의주체 37
Ⅰ. 논점의 정리 38
Ⅱ. A회사의 2003. 12. 30.자 인사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38
1. 인사규정이 취업규칙인지 38
2. 2003. 12. 30.자 개정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38
3. 설문의 검토 39
Ⅲ. 동의의 주체 및 동의의 방법 39
1. 근로자 과반수의 산정기준 39
2. 주 체 40
3. 동의의 방법 40
4. 설문의 검토 40
Ⅳ. 정년퇴직과 해고 41
1. 정년퇴직 및 퇴직통보의 성격 41
2. A회사의 정년퇴직의 통보 41
Ⅴ. 설문의 해결 41
【사례연습 07】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적 승인 42
Ⅰ. 논점의 정리 43
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방법 43
1. 퇴직금 규정이 취업규칙인지 43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방법 43
3. 설문의 검토(1차 개정에 대한 검토) 44
Ⅲ. 2차 개정의 적법성 유무 44
1. 원 칙 44
2. 설문의 검토 45
Ⅳ. 乙과 丙 주장의 타당성 검토(설문의 해결) 45
1. 乙의 퇴직금 지급 근거규정 45
2. 丙의 퇴직금 청구의 타당성 45
【사례연습 08】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동의절차 위반의 효과 46
Ⅰ. 논점의 정리 47
Ⅱ. 3차례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그 효력요건 47
1. 취업규칙 개정 절차 47
2. 설문의 검토 47
Ⅲ.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이론의 타당성 검토) 47
1. 대법원 판례 47
2.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가 48
3. A회사의 퇴직금 규정 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48
Ⅳ. 동의절차를 거치지 못한 취업규칙의 효력 48
1. 원 칙 48
2. 변경이후 입사한 신규근로자에 대한 적용 48
Ⅴ. 사안의 해결 49
【사례연습 09】취업규칙 불이익변경 50
Ⅰ. 논점의 정리 51
Ⅱ. A회사 개정 취업규칙의 불이익 여부 판단 51
1. 취업규칙 변경의 요건 51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52
3. 설문의 적용 52
Ⅲ. 동의의 주체 및 방법 53
1. 동의의 주체 53
2. 동의의 방법 53
3. 설문의 적용 54
Ⅳ.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 54
1.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불이익 변경의 취업규칙 효력 54
2. 설문의 적용 55
Ⅴ. 설문의 해결 55
◇유제◇ 56
Ⅰ. 논점의 정리 57
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방법 57
1. 원 칙 57
2. 집단적 동의 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례 57
3. 설문의 검토 58
Ⅲ. 설문의 해결 58
◇유제◇ 59
문1. 60
Ⅰ. 논점의 정리 60
Ⅱ. 취업규칙에 해당 여부 60
1. 취업규칙의 의의 60
2. 설문의 검토 61
Ⅲ.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여부 61
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의의 61
2.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61
3. 설문의 검토 61
Ⅳ.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 준수여부 61
1. 법규정 61
2. 불이익변경 동의 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례 62
3. 설문의 검토 62
Ⅴ. 사회통념상 합리성 존재 여부 62
1. 대법원 판례 62
2. 사안의 검토 63
Ⅵ. 결 론 63
문2. 63
Ⅰ. 논점의 정리 63
Ⅱ. 직권면직 처분의 법적성격 63
1. 해고의 의의 63
2. 사안의 적용 63
Ⅲ. 직권면직 처분의 정당성 64
1.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64
2. 사안의 적용 64
Ⅳ. 사안의 해결 64
◇유제◇ 65
Ⅰ. 논점의 정리 66
Ⅱ. 취업규칙에 해당 여부 66
1. 취업규칙의 의의 66
2. 일부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66
3. 설문의 검토 67
Ⅲ.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여부 67
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의의 67
2.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67
3. 설문의 검토 67
Ⅳ.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 준수여부 67
1. 법규정 67
2. 불이익변경 동의 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례 67
3. 설문의 검토 68
Ⅴ. 사회통념상 합리성 존재 여부 68
1. 대법원 판례 68
2. 사안의 검토 69
Ⅵ. 결 론 69
◇유제◇ 70
문1. 71
Ⅰ. 논점의 정리 71
Ⅱ. 취업규칙의 의의 및 불이익변경 해당하는지 여부 71
1. 취업규칙의 의의 71
2. 취업규칙의 적용범위를 달리 둘 수 있는지 71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의의 72
4. 설문의 검토 72
Ⅲ. 결 론 72
문2. 73
Ⅰ. 논점의 정리 73
Ⅱ. 차별의 금지 73
1. 차별의 의의 73
2.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73
3.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상 차별금지 73
4. 사안의 적용 73
Ⅲ. 사안의 해결 74
【사례연습 10】한국전기통신공사 정년차별 사건 75
Ⅰ. 논점의 정리 76
Ⅱ. A회사의 전화교환직렬에 대한 차등정년이 여성을 이유로 한 것인지, 76
1. 차별의 개념(유형) 76
2. 사안의 적용 77
Ⅲ.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77
1.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77
2. 설문의 검토 78
Ⅳ. 설문의 해결 78
【사례연습 11】중간착취의 금지 79
Ⅰ. 논점의 정리 80
Ⅱ. 중간착취 금지에 대한 일반론 80
1. 의 의 80
2. 금지되는 중간착취의 요건 80
3.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81
Ⅲ. 甲 및 丁의 금지되는 취업개입 여부(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여부) 81
1. “甲”의 취업개입 여부(영리의 의사를 중심으로) 81
2. “丁”의 취업개입 여부 81
Ⅳ. 사안의 해결 82
【사례연습 12】위약예정과 강제근로 83
Ⅰ. 논점의 정리 84
Ⅱ. 위약예정금지의 의의 및 취지 84
Ⅲ. 금지되는 위약예정의 범위 및 판단기준 84
1.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의 의의 84
2. 금지되는 위약예정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 85
3. 위약예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85
4. 설문의 검토 85
Ⅳ. 사안의 해결 86
◇유제◇ 87
Ⅰ. 논점의 정리 88
Ⅱ. 금지되는 위약예정과 해외연수규정의 성격 88
1. 의 의 88
2. 해외연수규정의 성격 88
3. 사안의 적용 88
Ⅲ. 연수비용 반환 규정이 금지되는 위약예정에 해당하는지 88
1. 금지되는 위약예정의 내용 88
2. 연수 · 교육비용 반환약정과 위약예정 88
3. 사안의 적용 89
Ⅳ. 사안의 해결 90
◇유제◇ 91
Ⅰ. 문제의 소재 91
Ⅱ. 채용합의서의 해석 92
1. 처분문서 해석의 원칙 92
2. 사이닝보너스 지급 계약의 해석 92
Ⅲ. 사이닝보너스의 성격 및 반환의무 92
1.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92
2. 장래 근로할 임금에 대한 선급임금 92
3. 이직에 따른 보상 또는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93
4. 사안의 적용 93
Ⅳ. 사안의 해결 93
【사례연습 13】취로청구권 (취업청구권) 94
Ⅰ. 논점의 정리 94
Ⅱ.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95
1.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95
2. 설문의 적용 95
Ⅲ. 취업청구권의 의의 및 인정여부 95
1. 문제의 소재 95
2. 취업청구권의 내용 96
3. 취업청구권 인정여부 96
4. 견해의 검토 97
Ⅳ. 사안의 해결 97
【사례연습 14】채용내정 98
Ⅰ. 논점의 정리 99
Ⅱ. 채용내정과 근로관계의 성립시기 99
1. 채용내정의 의의 및 문제점 99
2. 채용내정의 법적성격 99
3. 설문의 적용 100
Ⅲ. 채용내정의 취소의 정당성 100
1.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한 이유 100
2. 사안의 적용 101
Ⅳ.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101
1. 채용내정 취소와 임금청구 101
2. 대법원 판례 101
3. 사안의 적용 102
Ⅴ. 사안의 해결 102
【사례연습 15】시용과 근로관계 종료 103
Ⅰ. 논점의 정리 104
Ⅱ. 시용계약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104
1. 시용의 의의 104
2. 시용계약의 성립요건 104
3. 사안의 적용 104
Ⅲ. 시용계약의 법적성격과 본채용 거부 105
1. 시용의 법적성질 105
2. 본채용의 거절 105
3. 사안의 적용 105
Ⅳ. 본채용 거절의 정당한 사유 105
1. 본채용 거절의 정당한 사유 105
2. 시용의 거부 사유에 대한 대법원 판단 105
3. 사안의 적용 106
Ⅴ. 설문의 해결 106
【사례연습 16】임금성 107
Ⅰ. 논점의 정리 108
Ⅱ. 임금의 의의 및 판단기준 108
1. 관련 법규정 108
2. 임금의 판단기준 109
3. 구체적 판단(근로의 대가) 109
Ⅲ. A회사의 가족수당, 차량유지비, 포상금의 임금성 여부(사안의 적용) 110
1. A회사의 가족수당 110
2. A회사의 차량유지비 110
3. A회사의 포상금 110
Ⅳ. 설문의 해결 111
【사례연습 17】통상임금 배제합의 112
Ⅰ. 논점의 정리 115
Ⅱ.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115
1. 통상임금의 의의 115
2. 통상임금 요소에 대한 판례의 입장 115
3. 사안의 적용 116
Ⅲ. 통상임금 배제합의 116
1. 통상임금 배제합의의 유효성 116
2. 상여금의 통상임금 배제합의와 신의칙 117
3. 설문의 검토 117
Ⅳ. 설문의 해결 117
◇유제◇ 118
Ⅰ. 논점의 정리 118
Ⅱ. 통상임금의 의의 및 판단기준 119
1. 통상임금 관련 법규정 119
2. 통상임금의 대법원 판단기준 119
3. 대법원의 구체적인 통상임금 판단 사례 119
4. 설문의 검토 120
Ⅲ. 결 론 120
【사례연습 18】평균임금의 산정 121
Ⅰ. 논점의 정리 123
Ⅱ. 평균임금 산정의 원칙과 예외 123
1. 평균임금의 정의 및 산정방법 123
2. 평균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총액 123
3. 열거사유 외 특별한 경우 124
Ⅲ. 평균임금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 124
1.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124
2.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원칙과 방법 124
Ⅳ. 사안의 적용 125
1.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125
2. 근로자 갑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125
3. 통상임금과의 비교 126
Ⅴ. 사안의 해결 126
◇유제◇ 127
Ⅰ. 논점의 정리 128
Ⅱ. 평균임금의 의의 및 산정방법 128
1. 정 의 128
2. 평균임금 산정의 원칙 128
3. 해석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 128
Ⅲ. 특수한 사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129
1. 영업직의 임금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례 129
2. 수습기간 중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사례 129
3. 판례의 평가 129
Ⅳ. 결 론 129
【사례연습 19】휴업수당 131
Ⅰ. 논점의 정리 132
Ⅱ.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휴업수당 132
1. 휴업수당의 의의 132
2. 요 건 132
3. 효 과 133
4. 파업과 사용자의 귀책사유 133
5. 설문의 적용 134
Ⅳ. 부득이한 사유의 휴업(예외) 134
1. 의 의 134
2. 감액지급의 요건 134
3. 감액의 정도(효과) 135
4. 설문의 적용 135
Ⅴ. 설문의 해결 135
【사례연습 20】임금지급의 원칙 136
Ⅰ. 논점의 정리 137
Ⅱ. 乙에게 퇴직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137
1. 퇴직금의 법적성질 137
2. 직접지급의 원칙 137
3. 근로자의 임금채권 양도와 사용자의 직접지급 138
4. 설문의 적용 138
Ⅲ. 丙에게 별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138
1. 통화지급의 원칙 138
2. 임금지급에 갈음한 채권양도의 효력 138
3. 사안의 적용 139
Ⅳ. 사안의 해결 139
【사례연습 21】근로시간과 대기시간 140
Ⅰ. 문제의 제기 140
Ⅱ. 근로시간의 의의 140
1. 학설의 대립 141
2. 대법원 판례 141
3. 최근의 개정 내용 141
Ⅲ. 근로자 甲의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한 평가 141
1. 대기시간 및 휴게시간의 구분 141
2. 대법원 판례 141
3. 설문의 검토 141
Ⅳ. 설문의 해결 142
【사례연습 22】가산임금(포괄임금제) 143
Ⅰ. 논점의 정리 144
Ⅱ. 원칙적인 임금계산방법 144
Ⅲ. 포괄임금약정의 허용여부 145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지급 방법 145
2. 포괄임금의 의의 145
3. 포괄임금계약의 성립에 대한 대법원 판단 145
4. 설문의 검토 146
Ⅳ. 포괄임금약정의 효력 146
1.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성립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146
2.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경우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146
3. 설문의 검토 147
Ⅴ. 설문의 해결 147
◇유제◇ 148
문1. 149
Ⅰ. 문제의 소재 149
Ⅱ. 포괄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유효한지 149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지급 방법 149
2. 포괄임금의 의의 150
3. 포괄임금계약의 성립에 대한 대법원 판단 150
4. 설문의 검토 151
Ⅲ. 사안의 해결 151
문2. 151
Ⅰ. 논점의 정리 151
Ⅱ.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포괄임금제 151
1. 관련 법조문 151
2. 대법원 판례 151
3. 사안의 적용 152
Ⅲ.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의 산정방법 152
1. 관련 법규정 152
2. 대법원 판례 152
3. 사안의 적용 152
Ⅳ. 사안의 해결 152
【사례연습 23】연차휴가와 출근율 153
Ⅰ. 문제의 제기 154
Ⅱ. 연차휴가 산정 방법 155
1. 법규정 155
2. 출근율의 계산 155
3. 법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간 출근율의 해석 155
4. 설문의 적용 156
Ⅳ. 휴가일수 산정 156
◇유제◇ 157
Ⅰ. 논점의 정리 158
Ⅱ. 업무상재해와 연차휴가의 산정 158
1. 법률규정 158
2. 업무상재해와 출근간주 158
3. 업무상재해가 1년의 전체에 걸친 경우 출근율의 산정 158
4. 사안의 적용 158
Ⅲ.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159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인정 근거 159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 159
3. 사안의 적용 159
Ⅳ. 연차휴가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유효성 159
1. 대법원 판례 159
2. 사안의 적용 159
Ⅴ. 사안의 해결 159
【사례연습 24】전 직 161
Ⅰ. 논점의 정리 162
Ⅱ. 전직의 의의 및 근거 162
1. 의 의 162
2. 전직명령권의 근거 162
3. 설문의 검토 163
Ⅲ. 전직의 제한 163
1. 직무내용?근무지가 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163
2. 직무내용?근무지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 164
3. 설문의 검토 164
Ⅳ. 설문의 해결 165
【사례연습 25】전 적 166
Ⅰ. 논점의 정리 167
Ⅱ. 전적의 의의 및 유효요건 168
1. 전적의 의의 168
2. 전적의 유효요건 168
3. 사례의 적용 169
Ⅲ. 인사처분 불응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170
1. 원 칙 170
2. 사안의 해결 170
Ⅳ. 설문의 해결 170
◇유제◇ 171
문1. 171
Ⅰ. 논점의 정리 171
Ⅱ. A전자에서 A백화점으로 근무하도록 발령하는 명령의 성격 171
1. 전적의 의의 171
2. 사안의 적용 172
Ⅲ. 전적의 유효요건 172
1. 법률규정 172
2. 전적근로자의 동의 172
3. 동의의 방법 172
Ⅳ. 사안의 적용 173
1. 개별적 동의 성립여부 173
2.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인정되는지 173
3. 전적관행이 인정되는지 173
Ⅴ. 사안의 해결 173
문2. 174
Ⅰ. 논점의 정리 174
Ⅱ. 근무장소변경 인사발령의 법적성격 174
1. 전직의 의의 174
2. 사안의 적용 174
Ⅲ. 전직명령의 정당성 174
1. 법률 규정 174
2. 전직명령권의 근거 174
3. 전직처분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174
4. 사안의 적용 175
Ⅳ. 사안의 해결 175
【사례연습 26】기소휴직 176
Ⅰ. 논점의 정리 177
Ⅱ. A회사가 甲에게 한 휴직명령의 정당성 178
1. 휴직의 의의 178
2. 휴직(명령)의 법적근거 178
3. 휴직의 정당한 이유 178
4. 휴직과 근로관계 179
5. 설문의 검토 179
Ⅲ. A회사가 甲에게 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179
1. 대기발령의 근거 179
2. 대기발령의 정당성 179
3. A회사가 甲에게 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설문의 검토) 180
Ⅳ. 甲의 A회사에 대한 임금청구의 정당성 180
1. 휴직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 180
2. 대기발령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 180
Ⅴ. 설문의 해결 180
【사례연습 27】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 규정된 징계사유 181
Ⅰ. 논점의 정리 182
Ⅱ.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의 관계 182
1. 징계의 의의 182
2. 징계권의 법적근거 182
3. 징계사유의 정당성 183
4.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와 단체협약상의 징계사유의 관계 183
5. 설문의 검토 183
Ⅲ. 징계절차와 징계의 정당성 184
1.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조항의 성격 및 위반의 효과 184
2. 설문의 검토 185
Ⅳ. 설문의 해결 185
【사례연습 28】징계대상으로서 근무성적 불량 186
Ⅰ. 논점의 정리 187
Ⅱ. 징계의 의의 및 정당한 사유 187
1. 징계의 의의 187
2. 징계사유의 정당성 187
Ⅲ.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인지 여부 188
1. 원 칙 188
2.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기준 189
3. 근로자 甲의 행위가 해고의 정도에 이르는지(설문의 검토) 189
Ⅳ. 설문의 해결 189

【사례연습 29】징계사유로서 사생활 비행 190
Ⅰ. 논점의 정리 190
Ⅱ. 징계의 정당한 사유 191
1. 징계사유의 정당성 191
Ⅲ.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인지 여부 192
1. 원 칙 192
2.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192
3. 근로자 甲의 행위가 해고의 정도에 이르는지(설문의 검토) 192
Ⅳ. 설문의 해결 192
【사례연습 30】징계절차 193
Ⅰ. 논점의 정리 194
Ⅱ.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조항의 성격 194
1. 인사절차 조항의 의의 194
2. 인사조항의 단체협약상의 효력(법적성질) 194
3. 사안의 적용 195
Ⅲ. 인사절차 조항 위반의 징계의 효력 195
1. 대법원 판례 195
2. 학설의 대립 195
3. 견해의 검토 195
4. 사안의 적용 196
Ⅳ. 소명의 기회 보장 196
1. 대법원 판례 196
2. 사안의 적용 196
Ⅴ. 설문의 해결 196
【사례연습 31】일반(통상)해고와 징계해고 197
Ⅰ. 논점의 정리 198
Ⅱ. 징계해고와 일반해고의 구분 198
1. 징계해고 198
2. 일반해고 198
3.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 198
4. 징계해고와 일반해고의 구분 199
Ⅲ. 징계해고 사유와 일반해고 사유의 경합 199
1. 문제점 199
2. 대법원의 판단 199
3. 설문의 검토 199
Ⅳ.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반해고 199
1. 원 칙 199
2. 한 계 200
3. 사안의 적용 200
Ⅴ. 설문의 해결 200
【사례연습 32】해고금지시기 및 절차 201
Ⅰ. 논점의 정리 203
Ⅱ. 근로자 甲의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과 해고금지기간 203
1. 의의 및 법규정 203
2. 해고가 금지되는 업무상 부상?질병 등의 사유로 휴업한 경우, 그 휴업의 의미 203
3. 근로자 甲의 요양 중 해고가 정당한지 204
Ⅲ. 근로자 乙에 대한 해고사유 및 해고일자의 특정과 해고의 정당성 205
1.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 의의 및 법규정 205
2. 서면통지의 내용 205
3. 설문의 검토 205
Ⅳ. 근로자 丙에 대한 해고의 서면통지 방법으로서 전자우편에 의한 통보가 정당한지 206
1. 서면통지의 방법(원칙) 206
2. 전자우편에 의한 해고통보의 타당성 여부(대법원 판례) 206
3. 서면통지 위반의 효력 206
4. 설문의 검토 206
Ⅴ. 설문의 해결 207
◇유제◇ 208
Ⅰ. 논점의 정리 208
Ⅱ. 해고 서면통지 209
1. 법규정 209
2. 서면 통지의 취지 209
3. 이메일 서면 통지의 유효성 209
Ⅲ. 사안의 적용 209
Ⅳ. 사안의 해결 210
【사례연습 33】정리해고 211
Ⅰ. 논점의 정리 213
Ⅱ. 정리해고와 해고의 정당성 213
1. 정리해고의 의의 213
2. 정리해고의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4조) 213
3. 정리해고 요건 준수와 해고의 정당성 213
Ⅲ. A회사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213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의의 213
2. 판단시점 214
3. 설문의 검토 214
Ⅳ. 해고회피노력 및 해고자 선정기준의 정당성 여부 214
1. 해고회피노력 214
2.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자 선정기준 214
3. 설문의 검토 215
Ⅴ. A회사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216
1. 의 의 216
2. 요 건 216
3. 협의절차 위반의 효과 217
4. 설문의 검토 217
Ⅵ. 설문의 해결 217
【사례연습 34】부당해고의 구제절차 218
Ⅰ. 논점의 정리 218
Ⅱ.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제기 218
1. 대법원 판례 218
2. 판례의 평가 219
Ⅲ.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기 219
1. 대법원 판례 219
2. 판례의 평가 219
Ⅳ. 결 론 219
◇유제◇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관련쟁점 - 신청기간 220
Ⅰ. 문제점 220
Ⅱ.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220
1. 법조문 220
2. 대법원 판례 220
Ⅲ. 사안의 해결 221
[관련쟁점]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관련쟁점 - 구제의 이익 222
【사례연습 35】부당해고와 불법행위 225
Ⅰ. 논점의 정리 225
Ⅱ. A회사가 甲에게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226
1. 해고 대상의 정당성 226
2. 근로자 甲의 해고 대상이 된 행위와 그 사유의 정당성 226
Ⅲ.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226
1.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226
2. 검 토 227
Ⅳ. 설문의 해결 227
【사례연습 36】계약기간 만료와 해고 228
Ⅰ. 논점의 정리 229
Ⅱ. 계약기간의 만료 229
1. 원 칙 229
2. 설문의 적용(문제의 제기) 229
Ⅲ.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229
1. 대법원 판례 229
2. 설문의 적용 230
Ⅳ. 사안의 해결 230
【사례연습 37】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 231
Ⅰ. 논점의 정리 233
Ⅱ.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 233
1. 계속 근로 중 월급여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233
2. 매월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볼 수 있는지 234
Ⅲ. 퇴직금 명목 금원의 성격 234
1. 퇴직금 재원 성격에 따른 효과 234
2. 대법원 판례 234
Ⅳ. 근로자 甲의 퇴직금 및 A회사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에 대한 검토 235
1. 근로자 甲의 퇴직금 채권 및 A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35
2. A회사가 근로자 甲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235
3. 상계의 범위 235
Ⅴ. 설문의 해결 236
【사례연습 38】영업양도와 자산매매 237
Ⅰ. 논점의 정리 238
Ⅱ. A사와 B사간의 사업양도 성립 여부 238
1. 사업양도의 의의 238
2. 사업양도의 요건 238
3. 설문의 적용 239
Ⅲ. 甲과 B회사간 근로관계 승계여부 239
1. 사업양도시 근로관계 승계의 법적 근거 239
2. 사업양도시 근로관계 승계의 요건 240
3. 설문의 검토 240
Ⅳ. 사안의 해결 240
【사례연습 39】영업양도와 근로관계승계 ? 거부권 행사의 시기 242
Ⅰ. 논점의 정리 243
Ⅱ. 영업(사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요건 243
1. 영업양도의 의의 243
2. 양수인에 대한 노동관계가 당연히 승계하는지 243
3. 원칙승계설에 따른 근로자 승계 요건 243
Ⅲ. 근로관계 승계거부의 방법과 법률관계 244
1. 거부권의 행사 시기 244
2. 거부권의 행사의 효력 244
3. 사안의 적용 244
Ⅳ. 사안의 해결 245
【사례연습 40】분할과 근로관계 246
Ⅰ. 문제의 제기 247
Ⅱ. 분할과 근로관계 247
1. 회사분할의 의의 247
2. 회사분할과 근로관계 247
Ⅲ. 설문의 검토 248
Ⅳ. 결 론 248
【사례연습 41】업무상 질병과 인과관계 249
Ⅰ. 문제의 제기 250
Ⅱ.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일반론) 250
1. 업무수행성 250
2. 업무기인성 251
3.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관계 251
Ⅲ.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범위 251
1. 의 의 251
2. 인과관계의 판단 251
3. 사안의 적용 252
Ⅳ. 사안의 해결 252
【사례연습 42】갱신기대권 253
Ⅰ. 논점의 정리 255
1. 甲 등의 경우 255
2. 乙의 경우 255
Ⅱ. 계약기간 만료와 근로관계 종료(원칙) 255
1. 원 칙 255
2. 설문의 검토 256
Ⅲ. 근로관계 자동종료의 예외 256
1. 입법에 의한 보호(기간제법) 256
2. 해석에 의한 규제 256
Ⅳ.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258
1. 해고제한의 법리 258
2.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 258
3. 설문의 검토 258
Ⅴ. 설문의 해결 258
◇유제◇ 259
Ⅰ. 문제의 소재 260
Ⅱ. 기간제법에 의한 무기계약 전환과 예외 260
1. 2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무기계약 전환 260
2. 기간제법 적용의 예외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 261
3. 사안의 적용 261
Ⅲ. 갱신기대권의 적용여부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261
1. 대법원 판례 261
2. 판례의 검토 262
3. 사안의 적용 262
Ⅳ. 사안의 해결 262
【사례연습 43】기간제 근로자와 차별 263
Ⅰ. 기간제법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사법상 근로계약에 국한 되는지 264
1. 의 미 264
2. 사안의 적용 264
Ⅱ. 비교대상 근로자 264
1. 의 미 264
2. 사안의 적용 264
Ⅲ.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264
◇유제◇ 266
Ⅰ. 논점의 정리 267
Ⅱ. 계약기간 만료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의 비교) 267
1. 법률규정 267
2. 대법원 판단 267
3. 판례의 평가 267
Ⅲ.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절차 267
1.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과 시정명령의 내용 267
2. 대법원 판례 268
3. 사안의 적용 268
Ⅳ. 사안의 해결 268
【사례연습 44】불법파견 269
문1. 270
Ⅰ. 논점의 정리 270
Ⅱ. A회사와 B회사는 진정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271
1. 도급과 파견의 구별 271
2. 검 토 271
3. 설문의 검토 271
Ⅲ. A회사와 근로자 甲은 묵시적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272
1. 묵시적 근로관계 판례 272
2. 사안의 적용 272
Ⅳ. 불법 파견에 따른 근로관계 272
1. 과거 파견법의 규정 272
2. 불법파견에서의 고용의제 규정의 적용여부 273
3. 현행 파견법 규정 273
4. 사안의 적용 273
Ⅴ. 사안의 해결 273
문2. 273
Ⅰ. 논점의 정리 273
Ⅱ. A회사와 C회사는 진정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274
1. 문제의 소재 274
2. 설문의 적용 274
Ⅲ. A회사와 근로자 乙은 묵시적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274
1. 묵시적 근로관계 판례 274
2. 사안의 적용 274
Ⅳ. 사안의 해결 274
◇유제◇ 275
문1. 277
Ⅰ. 문제의 소재 277
Ⅱ. 도급과 파견의 구분 277
1. 근로자 파견의 정의 277
2. 도급의 의의 277
3. 양자의 비교 277
4. 사안의 적용 278
Ⅲ. 파견의 구체적 판단기준 278
1. 대법원 판례 278
2. 판례의 평가 278
3. 사안의 적용 278
Ⅳ. 사안의 해결 279
문2. 279
Ⅰ. 논점의 정리 279
Ⅱ. 고용의무와 고용청구권 279
1. 파견허용 기간 도과 시 효과 279
2. 대법원 판례 279
3. 설문의 검토 280
Ⅲ. 고용의무 성립 시 근로조건 280
1. 파견허용 기간 도과시 효과에 관한 규정 280
2.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 280
3. 설문의 검토 280
Ⅳ. 사안의 해결 281
문3. 281
Ⅰ. 논점의 정리 281
Ⅱ. 파견사업주 변경과 파견기간의 제한 281
1. 법률 규정 281
2. 대법원 판례 281
3. 사안의 적용 282
Ⅲ. 사안의 해결 282
◇유제◇ 283
Ⅰ. 논점의 정리 284
Ⅱ. 고용간주 규정 적용시 근로자 甲의 근로조건 284
1. 파견의 의의 284
2. 과거 파견기간의 제한위반의 효과 284
3. 직접 고용간주 되는 경우의 근로조건 284
4. 사안의 적용 284
Ⅲ. B노동조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284
1. 불이익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284
2. 직접고용간주 근로자에게 불리한 단체협약 체결의 효력 285
3. 사안의 적용 285
Ⅳ. 사안의 해결 285
【사례연습 45】조합원 자격 286
Ⅰ. 논점의 정리 287
Ⅱ.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이 없는 사용자의 범위 287
1. 노조법상 사용자 287
2. 설문의 검토(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288
Ⅲ.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자는 자(이하 ‘이익대표자’)의 구체적 기준 288
1. 의 의 288
2. 판단기준 288
3. 설문의 검토 288
Ⅳ.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289
1. 의 의 289
2. 성립요건 289
3. 설문의 검토 290
Ⅴ. 설문의 해결 290
◇유제◇ 291
Ⅰ. 논점의 정리 292
Ⅱ. 해고자는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지 292
1. 해고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292
2. 철도공사의 규약 내용과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판단 292
3. 소 결 293
Ⅲ. 사용자가 규약 시정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293
1. 법률규정 293
2. 대법원 판례 293
3. 소 결 293
Ⅳ. 사안의 해결 293
【사례연습 46】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단체의 법적지위 294
Ⅰ. 논점의 정리 295
Ⅱ.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 295
1. 적극적 요건 295
2. 소극적 요건 295
3. 형식적 요건 295
4. 사안의 적용 295
Ⅲ. 실질적 요건을 결한 노동조합과 해산중인 노동조합의 비교 296
1. 해산중인 노조 (휴면노조) 296
2. 해산중인 노조와 실질적 요건을 결여한 노동조합의 비교 296
3. 사안의 적용 296
Ⅳ. 사안의 해결 296
【사례연습 47】조합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297
Ⅰ. 논점의 정리 298
Ⅱ. 유니온솝의 의의와 노동조합의 가입 298
1. 유니온숍의 의의 -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 298
2. 노동조합 가입의 법적성질 298
3. 乙등의 노동조합 가입에 있어서 청약 298
4. 甲노동조합의 승낙여부 298
Ⅲ. 甲노동조합의 乙등에 대한 가입 승낙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298
1. 가입에 대한 승낙의무 298
2.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 299
3. 설문의 검토 299
Ⅳ. 설문의 해결 299
【사례연습 48】노동조합의 운영(대의원 선출) 300
Ⅰ. 논점의 정리 301
Ⅱ. 대의원의 선출방법 301
1.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 규정의 성격 301
2.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 위반의 효력 302
3. 무효인 규정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의 결의의 효력 302
Ⅲ. 설문의 검토 302
1.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의 자격 302
2. 1996년 전국 정기대의원회의 효력 303
Ⅳ. 결 론 303
【사례연습 49】노조전임자 지위 304
Ⅰ. 논점의 정리 304
Ⅱ. 노조전임자 의의 305
Ⅲ. 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 305
1. 문제점 305
2. 대법원 판례 305
3. 학 설 305
4. 검 토 305
Ⅳ. 노조전임자에게 출근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305
1. 문제점 305
2. 대법원 판례 305
3. 검 토 306
Ⅴ. 사안의 해결 306

【사례연습 50】노조전임자와 업무상 재해 307
Ⅰ. 논점의 정리 308
Ⅱ. 노조전임자 의의 및 법적지위 308
1. 전임자 의의 308
2. 전임자 지위 관련 대법원 판례 308
Ⅲ. 甲의 상급단체 활동과 업무상 재해 308
1. 문제점 308
2. 대법원 판례 308
3. 검 토 309
4. 사안의 적용 309
Ⅳ. 설문의 해결 309
【사례연습 51】노동조합 통제권 310
Ⅰ. 논점의 정리 311
Ⅱ. 노동조합의 통제권 311
1. 문제점 311
2. 통제권의 발생근거 311
Ⅲ. 노동조합의 정치적 결정과 통제권의 정당한 행사 312
1. 문제점 312
2. 대법원 판례 312
3. 검 토 312
4. 사안의 적용 312
Ⅳ. 설문의 해결 312
【사례연습 52】조직형태변경 313
Ⅰ. 논점의 정리 314
Ⅱ. 지부·분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314
1. 지부·분회의 조직형태 변경 주체성 314
2. 조직형태변경 315
Ⅲ. 설문의 검토 315
Ⅳ. 사안의 해결 316
【사례연습 53】조합활동의 정당성 317
Ⅰ. 논점의 정리 318
Ⅱ. 조합활동의 정당성 일반 318
1. 조합활동의 의의 318
2. 조합활동의 정당성 318
Ⅲ. 취업시간 내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 318
1. 의 의 318
2. 정당성 판단기준 319
3. 설문의 적용 319
Ⅳ. 사업장내의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319
1. 의 의 319
2. 정당성 판단기준 320
3. 설문의 적용 320
Ⅴ. 사안의 해결 321
【사례연습 54】교섭창구단일화 322
Ⅰ. 논점의 정리 323
Ⅱ.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예외 323
1.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의의 323
2. 교섭창구단일화 의무 323
3. 사안의 적용 324
Ⅲ.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324
1. 교섭창구단일화 예비적 절차 324
2. 자율적 결정 의의 및 절차 324
3. 자율적 결정 기간의 산정 시점 (대법원 판례) 324
4. 사안의 적용 325
Ⅳ. 사안의 해결 325
【사례연습 55】단체협약체결권의 제한(인준투표제) 326
Ⅰ. 논점의 정리 327
Ⅱ. 총회인준투표(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제한)의 정당성 327
1. 문제점 327
2. 의 의 327
3. 효 력 327
4. 검 토 328
5. 사안의 적용 328
Ⅲ.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328
1. 법조문 328
2. 사안의 적용 328
Ⅳ. 설문의 해결 328
◇유제◇ 329
문1. 330
Ⅰ. 논점의 정리 330
Ⅱ. 단체협약 체결 전의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과 시정명령 330
1.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30
2.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정 331
3. 단체협약 체결권이 제한되지 않는 규정의 효력 332
4.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332
Ⅲ. 설문의 검토 332
1. 甲 노동조합의 경우 332
2. 乙 노동조합의 경우 332
Ⅳ. 결 론 333
문2. 333
Ⅰ. 논점의 정리 333
Ⅱ. 총회인준투표 부결과 재교섭 의무 333
1. 인준투표 부결을 이유로 한 재교섭 요구의 정당성 333
2. 견해의 검토 334
Ⅲ. 설문의 검토 334
Ⅳ. 결 론 334
【사례연습 56】교섭대상과 경영권 335
Ⅰ. 논점의 정리 336
Ⅱ. 경영권에 대한 교섭대상 및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336
1. 경영사항과 교섭대상 관련 일반론 336
2. 경영권과 교섭권(대상) 합리적 규율 337
3. 소 결 338
Ⅲ. 복수의 목적과 교섭 및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338
1. 문제의 제기 338
2. 대법원 판례 338
3. 소 결 338
Ⅳ. 단체협약상 구조조정에 관한 합의조항의 해석(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339
1. 단체협약상 경영권에 관한 합의의 의미 판단기준 339
2. 경영권에 대한 “합의”의 취지는 “협의”로 해석 339
3. 소 결 339
Ⅴ. 설문의 해결 339
【사례연습 57】성실교섭의무 340
문1. 341
Ⅰ. 논점의 정리 341
Ⅱ. 성실교섭 의무의 내용 341
1. 의 의 341
2. 성실교섭의무의 주체 341
3. 성실교섭의무의 내용 341
4. 성실교섭의무의 존속기간 342
Ⅲ. 설문의 적용 342
1. A회사의 2004. 3. 12.자 단체교섭 요구 거부에 대하여 342
2. A회사의 2004. 6. 14.자 단체교섭 요구 거부에 대하여 342
3. A회사의 2004. 6. 19.자 단체교섭 요구 거부에 대하여 343
Ⅳ. 설문의 해결 343
문2. 343
1.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343
2. 형사 처벌 343
3. 사법상 구제 343
4. 쟁의행위의 가능성 344
【사례연습 58】단체협약의 성립 345
Ⅰ. 논점의 정리 346
Ⅱ. 단체협약의 성립에 관한 일반론 346
1. 법규정 346
2. 협약 당사자 346
3. 교섭을 통한 합의 346
4. 합의내용의 문서화 346
Ⅲ. 제1차 합의의 법적성격 및 효력 347
1. 제1차 합의의 단체협약으로서 인정여부(노사협의회 합의 및 요식행위) 347
2. 제1차 합의의 효력(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의 단체협약의 효력) 347
3. 설문의 검토 348
Ⅳ. 제2차 동의서 및 제3차 합의의 효력 348
1. 제2차 동의서의 효력 348
2. 제3차 합의의 효력 348
Ⅴ. 설문의 해결 349
【사례연습 59】고용안정협약(정리해고 제한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350
Ⅰ. 논점의 정리 351
Ⅱ. 소위 고용안정협약의 의의와 법적성격 351
1. 고용안정협약의 의의 351
2. 고용안정협약의 법적성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352
3. 설문의 검토 352
Ⅲ. 고용안정 협약 위반의 정리해고 352
1. 위반의 효력 352
2.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부당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352
3. 설문의 검토 353
Ⅳ. 설문의 해결 353
【사례연습 60】규범적 효력의 한계 354
Ⅰ. 논점의 정리 355
Ⅱ. 협약자치의 한계와 불이익 변경의 단체협약(목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355
1. 문제의 제기 355
2. 대법원 판례 355
3. 설문의 검토 355
Ⅲ.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한계 356
1. 문제의 제기 356
2. 대법원 판례 356
3. 사안의 적용 356
Ⅳ. 설문의 해결 356
◇유제◇ 357
문1. 358
Ⅰ. 논점의 정리 358
Ⅱ.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358
1. 협약자치의 한계 358
2.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대법원 판례 358
3. 사안의 적용 359
Ⅲ. 임금 ‘반납’의 단체협약 의미 359
1. 기득권의 박탈의 경우 단체협약 유효요건 359
2. 향후 발생할 근로조건 불이익의 경우 359
3. 설문의 검토 359
Ⅳ. 결 론 360
문2. 360
Ⅰ. 논점의 정리 360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취업규칙과의 관계 360
1.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360
2.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360
3. 대법원 판례 361
4. 설문의 검토 361
Ⅲ. 결 론 361
◇유제◇ 362
Ⅰ. 문제의 제기 363
Ⅱ. 체결된 단체협약의 의미 363
1. 대법원 판례 363
2. 사안의 적용 363
Ⅲ. 최저임금 미달의 효력 363
1. 법규정 363
2. 사안의 적용 363
Ⅳ. 단체협약 소급동의와 적용의 한계 364
1. 대법원 판례 364
2. 사안의 적용 364
Ⅴ. 사안의 해결 364
◇유제◇ 365
Ⅰ. 문제의 소재 366
Ⅱ. 단체협약의 해석의 원칙 366
1. 대법원 판례 366
2. 사안의 적용 366
Ⅲ. 단체협약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367
1.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367
2. 정리해고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지 367
3. 사안의 적용 367
Ⅳ. 사안의 해결 367
【사례연습 61】동의권 포기 여부 368
Ⅰ. 논점의 정리 369
Ⅱ. 인사절차 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정당성 369
1. 의 의 369
2. 인사절차 조항 위반의 인사처분 효력 369
Ⅲ. 사안의 해결 371
【사례연습 62】일반적 구속력 372
Ⅰ. 논점의 정리 373
Ⅱ. 1997. 7. 29. 노사공동결의서의 성격 및 효력(적용범위) 373
1. 1997. 7. 29. 노사공동결의서의 성격 373
2. 1997. 7. 29. 노사공동결의서의 효력 및 적용범위 373
Ⅲ. 비조합원 甲등에 대한 1997년 노사공동결의서의 적용여부 374
1. 의 의(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 374
2. 요 건 375
3. 효 과 375
4. 설문의 검토 376
Ⅳ. 1997. 7. 28. 자구계획서의 성격 및 효력 376
1. 1997. 7. 28. 자구계획서의 성격 376
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효력발생요건 376
Ⅴ. 사안의 해결 377
【사례연습 63】지역적 구속력 378
Ⅰ. 논점의 정리 379
Ⅱ. 설문에서 사업조합과 택시노련의 단체협약에 대한 지역적구속력의 인정여부 379
1. 의 의 379
2. 요 건 379
3. 설문의 적용 380
Ⅲ. 지역적구속력의 확장범위(소수노조의 교섭권과 관련하여) 380
1. 일반적 효과 380
2. 소수노조에 대한 확장적용 문제 380
3. 설문의 적용 381
Ⅳ. 설문의 해결 381
◇유제◇ 382
Ⅰ. 논점의 정리 382
Ⅱ. 단체협약 종료와 그 이후 효력 383
1. 법률규정 383
2. 대법원 판단 383
3. 사안의 적용 383
Ⅲ. 사안의 해결 383
◇유제◇ 384
문1. 385
Ⅰ. 논점의 정리 385
Ⅱ.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자동연장조항의 효력 386
1. 법규정 386
2. 대법원 판례 386
3. 설문의 검토 387
Ⅲ. 결 론 387
문2. 387
Ⅰ. 논점의 정리 387
Ⅱ. 노동조합 조직형태 388
1.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의 효과에 관한 대법원 판례 388
2. 사안의 적용 388
Ⅲ. 징계위원회 구성의 단체협약 규정 388
1. 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의 유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 388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과 징계위원회 구성 388
3. 사안의 적용 388
Ⅳ. 결 론 389
【사례연습 64】조정대상과 집단적노동관계 390
Ⅰ. 논점의 정리 391
Ⅱ. 중재재정의 대상 391
1. 관련조문 391
2. 대법원 판례 391
3. 설문의 검토(원칙에 의한 판단) 391
Ⅲ.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을 중재재정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392
1. 특별한 사정에 대한 판례의 입장 392
2. 설문의 검토(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392
Ⅳ. 설문의 해결 392
【사례연습 65】준법투쟁 393
Ⅰ. 논점의 정리 393
Ⅱ. 준법투쟁의 개념 및 쟁의행위 해당성 여부 394
1. 준법투쟁의 의의 394
2. 준법투쟁과 쟁의행위의 구분 394
3. 설문의 적용 394
Ⅲ. 설문의 해결 395
【사례연습 66】대체근로금지 396
Ⅰ. 논점의 정리 396
Ⅱ. 사용자의 채용제한 규정의 의의 397
1. 의 의 397
2. 사용자의 채용제한 397
3. 채용제한으로부터 보호되는 쟁의행위 398
4. 설문의 검토 398
Ⅲ. 대체근로 허용범위에 대한 특약 위반 피케팅의 정당성 398
1. 특약의 유효성 범위 398
2. 쟁의행위의 수단으로서 피켓팅의 정당성 398
3. 설문의 검토 399
Ⅳ. 신규채용자 출근이 노조법 제43조에 위반하는지 399
1. 채용의 제한 시점 399
2. 목적의 제한 399
3. 설문의 검토 399
Ⅴ. 설문의 해결 400
【사례연습 67】목적·수단의 정당성 401
Ⅰ. 논점의 정리 402
Ⅱ.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402
1. 쟁의행위 목적과 단체교섭대상 402
2. 경영권의 의의 및 인정 근거 403
3. 경영사항에 대해서 교섭요구 가능한지 여부 403
4. 쟁의행위의 실질적 목적의 의미 404
5. 설문의 검토 404
Ⅲ. 안전보호시설 정지·폐지, 방해금지 404
1. 관련 조문 404
2. 안전보호 시설의 의의 및 판단기준 404
3. 노조법 제 42조 제 2항 위반의 판단기준 405
4. 설문의 검토 405
Ⅳ. 사안의 해결 :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및 노조법 제 42조 제2항 위반 여부 405
【사례연습 68】쟁의행위 찬반투표 406
Ⅰ. 논점의 정리 407
Ⅱ. 쟁의행위 시 조합원 찬반 투표 407
1.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 407
2. 관련 조문 407
3. 찬반투표 위반의 쟁의행위 407
4. 설문의 검토 408
Ⅲ. 사안의 해결 408
【사례연습 69】조정전치 위반의 쟁의행위 409
Ⅰ. 논점의 정리 410
Ⅱ. 조정을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410
1. 조정전치 및 조정제도 410
2. 설문의 적용 411
Ⅲ. 사안의 해결 411

【사례연습 70】시기?절차의 정당성 412
Ⅰ. 논점의 정리 413
Ⅱ. 乙병원 지부의 쟁의권 존부 413
1. 지부?분회의 교섭 및 쟁의권의 주체 여부 413
2. 사안의 적용 414
Ⅲ. 조정을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414
1. 조정전치 및 조정제도 414
2. 설문의 적용 414
Ⅳ. 乙병원지부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415
1. 지부파업에서의 찬반투표의 범위 415
2. 초기업노조 찬반투표 효력의 범위 415
3. 설문의 적용 415
Ⅴ.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 416
1. 문제의 제기 416
2. 산별노조 단체협약의 효력으로서 절대적 기준의 설정이 가능한지 416
3.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개폐하기 위한 쟁의행위의 정당성(평화의무) 416
Ⅵ. 설문의 해결 417
◇유제◇ 418
Ⅰ. 논점의 정리 419
Ⅱ. 필수유지업무와 쟁의행위 419
1. 필수유지업무의 의의 419
2. 필수유지업무 쟁의행위 제한 419
3.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불이행과 노조법 위반 419
4. 판례의 평가 420
Ⅲ. 결 론 420
【사례연습 71】쟁의행위와 민사책임(조합간부, 조합원 개인의 책임) 421
Ⅰ. 논점의 정리 423
Ⅱ.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423
1. 단체 책임(대법원 판례) 423
2. 개인 책임(불법행위의 경우) 423
3. 사안의 해결 424
Ⅲ. 사안의 해결 425
【사례연습 72】쟁의행위와 형사책임(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426
Ⅰ. 논점의 정리 427
Ⅱ. 쟁의행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427
1.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력의 의미 427
2.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 성립 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 427
3. 사안의 해결 428
Ⅲ.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가능성(결론) 428
◇유제◇ 429
문1. 429
I. 논점의 정리 429
Ⅱ. 쟁의행위 정당성 430
1. 대법원의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기준 430
2. 사안의 적용 430
Ⅲ.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구비 여부 430
1. 문제의 소재 430
2. 복수의 목적의 쟁의행위 정당성 430
3. 경영사항을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 정당성 430
4. 사안의 적용 431
Ⅳ.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 (지부의 찬반투표 범위) 431
1. 지부의 쟁의행위 시 찬반투표 범위 431
2. 사안의 적용 432
Ⅴ. 사안의 해결 432
문2. 432
I. 논점의 정리 432
Ⅱ.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433
1.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력의 의미 433
2.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 성립 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 433
3. 사안의 적용 434
Ⅲ. 사안의 해결 434
◇유제◇ 435
문1. 436
Ⅰ. 논점의 정리 436
Ⅱ.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436
1. 쟁의행위 목적 436
2. 단체교섭 대상 사항 436
3. 쟁의행위의 복수의 목적인 경우 정당성 판단 437
Ⅲ. 설문의 검토 437
Ⅳ. 결 론 437
문2. 438
Ⅰ. 논점의 정리 438
Ⅱ. 쟁의행위 절차적 정당성 438
1.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쟁의행위 정당성 438
2. 조정전치와 쟁의행위 정당성 438
3. 쟁의행위를 개시 후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 439
Ⅲ. 설문의 검토 439
Ⅳ. 결 론 439
◇유제◇ 440
문1. 441
Ⅰ. 논점의 정리 441
Ⅱ. 준법투쟁의 개념 및 쟁의행위 해당성 여부 441
1. 준법투쟁의 의의 441
2. 준법투쟁과 쟁의행위의 구분 441
3. 연장 및 휴일근로거부가 쟁의행위로 인정된 사례 441
4. 사안의 적용 441
Ⅳ. 결 론 442
문2. 442
Ⅰ. 논점의 정리 442
Ⅱ. 쟁의행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442
1. 연장, 휴일근로 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442
2.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 442
3. 판례의 평가 443
Ⅲ. 결 론 443
【사례연습 73】파업참가자의 임금삭감 444
Ⅰ. 논점의 정리 446
Ⅱ.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의무 446
1. 문제의 소재 446
2. 임금의 법적성격 446
3.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446
4. 쟁의행위시 임금삭감 446
5. 사안의 해결 447
Ⅲ. 정근수당 지급의 청구를 구한 원고 주장의 타당성(결론) 447

【사례연습 74】직장폐쇄의 정당성 448
Ⅰ. 논점의 정리 449
Ⅱ. 직장폐쇄의 의의(법적근거) 449
1. 의 의 449
2. 법적근거 449
Ⅲ.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및 정당성 449
1. 성립요건 449
2. 신 고 450
3. 직장폐쇄의 정당성 450
4. 설문의 적용 451
Ⅳ. 직장폐쇄의 효과 451
1. 임금지급의무의 면제 451
2. 점거의 배제(직장폐쇄의 효과로서 인정여부) 451
3. 정당성 없는 직장폐쇄의 효과 452
4. 설문의 검토 453
Ⅴ. 설문의 해결 453
◇유제◇ 454
Ⅰ. 논점의 정리 455
Ⅱ.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및 정당성 455
1. 법률규정 455
2. 직장폐쇄 정당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 455
Ⅲ. 노동조합의 회의실 점거와 직장폐쇄 정당성 455
1. 직장점거의 정당성 판단기준(대법원 판례) 455
2. 위법한 직장점거에 대항하는 직장폐쇄의 정당성 455
3. 사안의 적용 456
Ⅳ. 쟁의행위 철회 이후 직장폐쇄의 정당성 456
1. 쟁의행위 철회와 직장폐쇄 정당성 판단기준 456
2. 사안의 적용 457
Ⅴ. 사안의 해결 457
【사례연습 75】불이익취급(인과관계) 458
Ⅰ. 논점의 정리 458
Ⅱ. 부당노동행위로서 불이익 취급의 성립요건 459
1.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 459
2.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459
3. 이유로 하는 것(인과관계) 459
Ⅲ. A회사의 노조전임자에 관한 승격기준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460
1. 문제의 소재 460
2.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460
3. 설문의 검토 461
Ⅳ. 입증(증명)책임 461
1.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461
2. 입증책임의 범위와 정도 461
Ⅴ. 설문의 해결 461
【사례연습 76】반조합계약 462
Ⅰ. 논점의 정리 463
Ⅱ.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 “유니온숍” 규정과 해고 463
1. 유니온숍 규정의 의의 463
2. 유니온숍 규정의 유효성 463
3. 유니온숍과 해고 463
4. 설문의 검토 464
Ⅲ. A회사의 해고의무 불이행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464
1. 대법원 판례 464
2. 설문의 검토 464
Ⅳ. 설문의 해결 465
◇유제◇ 466
Ⅰ. 논점의 정리 466
Ⅱ. 유니온숍 규정의 유효성 467
1. 법률규정 467
2. 사안의 적용 467
Ⅲ. 노동조합의 가입 467
1. 노동조합 가입의 법적성질 467
2. 가입에 대한 승낙의무 467
3. 무효인 유니온숍 규정과 노동조합의 가입 467
Ⅳ. 설문의 검토 468
Ⅴ. 결 론 468
【사례연습 77】지배?개입 469
Ⅰ. 논점의 정리 470
Ⅱ.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규정의 취지(乙의 지위) 470
1. 문제의 소재 470
2. 乙의 조합원 지위 470
3. 설문의 검토 471
Ⅲ.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471
1. 지배·개입의 의의 471
2. 지배?개입의 성립요건 471
3. 설문의 검토 472
Ⅳ. 설문의 해결 472
【사례연습 78】실질적 지배력(현대중공업 사건) 473
Ⅰ. 논점의 정리 474
Ⅱ. 甲 노동조합 및 乙과 A?B회사의 근로계약상의 당사자 관계 474
1. 근로계약상의 당사자로서 사용자 474
2.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원칙적 사용자 474
3.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개념 확대 474
4. 사안의 해결(A회사와 B회사와의 관계) 475
Ⅲ. 甲 노동조합 및 乙과 A?B회사의 단체교섭 내지 지배개입의 주체로서 당사자성 475
1. 문제의 제기 475
2.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 475
3. 사용자 개념 확대 476
4. 설문의 검토 476
Ⅳ.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사용자 개념의 유형 477
1. 불이익취급 및 비열계약 477
2. 지배개입, 성실교섭의무 477
Ⅴ. 설문의 해결 477
【사례연습 79】지배?개입 478
Ⅰ. 논점의 정리 479
Ⅱ.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479
1.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479
2.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479
3. 사용자의 언론과 지배·개입 480
4. 사안의 검토 481
Ⅲ. 노동조합 주장의 타당성(사안의 해결) 481
【사례연습 80】공무원노동조합 482
문1. 483
Ⅰ. 논점의 정리 483
Ⅱ.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자격 483
1. 공무원 노동조합법 483
2. 노동조합법 상 가입범위 484
3. 공무원 노동조합에 노동조합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484
4. 규약에 의한 가입자격 485
Ⅲ. 설문의 검토 485
Ⅳ. 결 론 485
문2. 486
Ⅰ. 논점의 정리 486
Ⅱ.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심사 486
1. 법률의 규정 486
2. 설립심사 제도의 적법성 486
3. 설립심사의 정도 486
Ⅲ. 설문의 검토 487
Ⅳ. 결 론 487
문3. 488
Ⅰ. 논점의 정리 488
Ⅱ. 법외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가능 여부 488
1. 법률 규정 488
2. 판례의 태도 488
3. 사안의 적용 489
Ⅲ. 조합원 甲 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자격 489
1. 법률 규정 489
2. 사안의 적용 489
Ⅳ. 설문의 해결 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