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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노동법사례연습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산업인력관리공단 > 공인노무사 > 2차 과목
· ISBN : 9791159622915
· 쪽수 : 362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산업인력관리공단 > 공인노무사 > 2차 과목
· ISBN : 9791159622915
· 쪽수 : 362쪽
책 소개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다 충실하게 공부하고, 답안을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법을 익히기 위한 교재다. 이번 교재는 리딩케이스를 통해 사안을 풍부하게 검토하는 연습을 하며, 수험생들이 2차시험의 기본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도록 초점을 맞추었다.
목차
01 학원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2
02 이사(임원)의 근로자성 … 9
03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 12
0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 16
05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 (법인격부인) … 25
06 취업규칙 불이익 시 동의주체 … 29
07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적 승인 … 34
08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동의절차 위반의 효과 … 38
09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 42
10 한국전기통신공사 정년차별 사건 … 47
11 중간착취의 금지 … 51
12 위약예정과 강제근로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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