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노동법 핵심요약집

01
노동법의 법원 1

02
법원의 경합 2

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3

04
임원의 근로자성 5

05
노동조합 및 6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06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8

07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11
근로자

08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12

09
노동조합 및 13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10
근로계약 당사자의 14
권리·의무 (경업금지의무)

11
취업청구권 15

12
취업규칙의 작성 16

1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9

14
동의를 얻지 못한 21
취업규칙의 효력

15
근로기준법상 차별 금지 22

16
취업개입 금지 24
(중간착취 금지)

17
위약예정금지 25

18
채용내정 27

19
시용 28

20
임금의 개념 29

21
평균임금 32

22
통상임금 34

23
휴업수당 36

24
임금지급 방법 39

25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41

26
휴일제도와 휴일근로 44

27
포괄임금제 46

28
연차휴가 48

29
전직 53

30
전적 54

31
직권휴직 (휴직명령) 55

32
직위해제 (대기명령) 57

33
징계의 의의와 법적근거 59

34
징계 사유의 정당 60

35
징계 수단의 정당성 62

36
징계 시기·절차의 정당성 63

37
해고의 정당성 65

38
정리해고 (경영상 해고) 68

39
해고금지기간 71

40
해고의 법정절차 72

41
부당해고 등의 구제 74

42
근로관계 종료 사유 77

43
퇴직급여제도 79

44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81
법률관계

45
합병과 고용승계 82

46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83

47
노동법의 법원 85


48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 86
(계약기간)

49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 89
(차별)

50
파견과 도급의 판단 91

51
파견 제한 위반의 효과 92

52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책임 94

53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95

54
업무상 질병의 인정 97

55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97

56
법외조합 (근로자단체)의 101
법적지위

57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102
운영

58
노동조합의 기관 (의결기관) 104

59
노조전임자 107

60
근로시간면제자 109

61
노동조합의 통제권 110

62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111

63
조합활동의 정당성 114

64
단체교섭의 당사자 116

65
교섭창구단일화 117

66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문제 120

67
공정대표의무 122

68
단체교섭의 담당자 123

69
단체협약 체결권과 124
노동조합의 인준

70
단체교섭의 대상 126

71
단체교섭의 방법과 그 129
위반에 대한 구제

72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132

73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134
그 한계

74
평화의무 135

75
단체협약의 문제 조항 137

76
단체협약의 해석 140

77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141

78
단체협약의 실효 143

79
노동쟁의의 개념 145

80
쟁의행위 개념과 준법투쟁 146

81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148

82
쟁의행위에 대한 149
제한·금지법규

83
쟁의행위의 정당성 150

84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155

85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157

86
직장폐쇄 159

87
부당노동행위 총론 161

88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162

89
비열계약 (유니온숍) 164

90
지배·개입 165

91
부당노동행위 구제 168

92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170

93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