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노동법 사례연습

실전 노동법 사례연습
사례연습 01 학원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3
사례연습 02 이사(임원)의 근로자성 17
사례연습 03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22
사례연습 0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34
사례연습 05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 (법인격부인) 50
사례연습 06 취로청구권 (취업청구권) 55
사례연습 07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동의주체 58
사례연습 08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적 승인 64
사례연습 09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동의절차 위반의 효과 71
사례연습 10 정년차별 101
사례연습 11 중간착취의 금지 113
사례연습 12 위약예정과 강제근로 118
사례연습 13 채용내정 131
사례연습 14 시용과 근로관계 종료 137
사례연습 15 임금성 141
사례연습 16 평균임금의 산정 146
사례연습 17 통상임금 배제합의 158
사례연습 18 휴업수당 169
사례연습 19 임금지급의 원칙 173
사례연습 20 가산임금(포괄임금제) 179
사례연습 21 연차휴가와 출근율 193
사례연습 22 전직 203
사례연습 23 전적 208
사례연습 24 기소휴직 220
사례연습 25 징계사유 227
사례연습 26 근무성적 불량과 징계 232
사례연습 27 징계사유로서 사생활 비행 236
사례연습 28 징계절차 240
사례연습 29 일반(통상)해고와 징계해고 245
사례연습 30 해고금지시기 및 절차 250
사례연습 31 정리해고 261
사례연습 32 학원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270
사례연습 33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275
사례연습 34 계약기간 만료와 해고 278
사례연습 35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 282
사례연습 36 영업양도와 자산매매 290
사례연습 37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승계-거부권 행사의 시기 295
사례연습 38 분할과 근로관계 300
사례연습 39 업무상 질병과 인과관계 304
사례연습 40 갱신기대권 309
사례연습 41 기간제 근로자와 차별 320
사례연습 42 불법파견 327
사례연습 43 조합원 자격 349
사례연습 44 조합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358
사례연습 45 노동조합의 운영(대의원 선출) 362
사례연습 46 노조전임자 지위 366
사례연습 47 노조전임자와 업무상 재해 369
사례연습 48 노동조합 통제권 373
사례연습 49 조직형태변경 377
사례연습 50 조합활동의 정당성 381
사례연습 51 교섭창구단일화 386
사례연습 52 단체협약체결권의 제한(인준투표제) 391
사례연습 53 교섭대상과 경영권 398
사례연습 54 성실교섭의무 405
사례연습 55 단체협약의 성립 411
사례연습 56 고용안정협약 (정리해고 제한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417
사례연습 57 규범적 효력의 한계 422
사례연습 58 동의권 포기 여부 440
사례연습 59 일반적 구속력 444
사례연습 60 지역적 구속력 451
사례연습 61 조정대상과 집단적노동관계 465
사례연습 62 준법투쟁 468
사례연습 63 대체근로금지 471
사례연습 64 목적·수단의 정당성 476
사례연습 65 조정전치 위반의 쟁의행위 483
사례연습 66 시기·절차의 정당성 487
사례연습 67 쟁의행위와 민사책임(조합간부, 조합원 개인의 책임) 498
사례연습 68 쟁의행위와 형사책임(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504
사례연습 69 파업참가자의 임금삭감 520
사례연습 70 직장폐쇄의 정당성 524
사례연습 71 불이익취급(인과관계) 530
사례연습 72 지배·개입 539
사례연습 73 실질적 지배력(현대중공업 사건) 544
사례연습 74 지배·개입 551
사례연습 75 공무원노동조합 556

최신사례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충돌 566
▸ 휴가와 정년퇴직일 569
▸ 버스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의 법적성격 570
▸ 대기처분 후 근로관계 종료 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572
▸ 이력서 허위기재와 근로계약 취소 소급효 574
▸ 위탁관리계약 해지와 근로계약 자동종료 사유 576
▸ 기간제근로자 갱신거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578
▸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여부 580
▸ 정리해고의 정당성 582
▸ 자발적 이직과 특별퇴직금 584
▸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지급과 부당노동행위 585
▸ 근로시간면제자의 평균임금 산정 587
▸ 지부의 조직형태변경과 노조재산의 이전 590
▸ 단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인정여부 592
▸ 노동조합의 언론활동과 정당성 594
▸ 징계개최 시한과 적은 금액 횡령시 해고의 정당성 597
▸ 수습기간과 단체협약의 적용 600
▸ 조합원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단체협약 체결 602
▸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포함한 근로조건 개선 쟁의행위 정당성 604
▸ 공무원노조의 법적지위 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