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ual 실전연습 노동법

제1장
노동법 총론

[01] 노동법의 법원 3
Ⅰ. 법원의 의의 /5 Ⅱ. 법원의 종류 /5
Ⅲ. 법원의 ‘경합’ /8
[02] 노동법상 권리ㆍ의무의 주체 10
[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1
기/출/문/제
/18
[04]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19
Ⅰ. 관련 법조문 /19 Ⅱ. 判 例 /19
[05] 노조법상 근로자 23
Ⅰ. 의 의 /23 Ⅱ.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의 분설 /23
[06]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27
Ⅰ. 의 의 /27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27
Ⅲ.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29
[07] 취업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36
Ⅰ. 취업자격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36
Ⅱ.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37
기/출/문/제
/40
[08]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41
Ⅰ. 의 의 /43 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의 분설 /43
Ⅲ. 사용자 개념의 확장 /45 Ⅳ.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 특례 /46
기/출/문/제
/49
[09] 노조법상 사용자 50
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의 분설 /51
Ⅱ.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외부적 획정) /52

제2장
개별적 근로관계


[10]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57
Ⅰ. 의 의 /58 Ⅱ. 근로계약상의 주된 의무 /59
Ⅲ.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 /60 Ⅳ. 근로자의 책임 /66
[11] 근로자의 취업청구권 67
Ⅰ. 문제점 /67 Ⅱ. 학 설 /67
Ⅲ. 判 例 /68 Ⅳ. 검 토(부정설) /68
[12] 근로계약의 효력 69
Ⅰ.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 /70 Ⅱ.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70
Ⅲ. 근로계약과 단체협약 /71
[13]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 74
기/출/문/제
/76
[14] 취업규칙의 작성 77
Ⅰ. 의 의 /78 Ⅱ. 취업규칙의 효력과 법적성질 /79
Ⅲ.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80 Ⅳ. 취업규칙 내용의 제한 /83
[15]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86
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의의 및 판단기준 /86
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87 Ⅲ. 주지의무 /91
[16]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효력 93
Ⅰ. 동의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 /93
Ⅱ.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동의의 유효성(사후동의) /96
기/출/문/제
/98
[17]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100
Ⅰ. 의 의 /101 Ⅱ. 차별의 개념 /101
Ⅲ. 근로기준법상의 차별금지원칙 /102 Ⅳ.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성차별 금지 /105
Ⅴ. 취업 개입 금지의 원칙 /109
기/출/문/제
/112
[18]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의 보장 113
Ⅰ. 금지되는 위약예정 /114 Ⅱ. 전차금 상계의 금지 /119
Ⅲ. 강제저금의 금지 /120
기/출/문/제
/121
[19] 과도적 근로관계(채용내정ㆍ시용) 123
Ⅰ. 과도적 근로계약 /124 Ⅱ. 채용내정 /124
Ⅲ. 시 용 /127
기/출/문/제
/131
[20] 임금의 개념 132
Ⅰ. 임금의 법적성격 /132 Ⅱ. 임금 개념의 분설 /134
기/출/문/제
/139
[21] 평균임금 140
Ⅰ. 평균임금의 정의 /141 Ⅱ.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141
Ⅲ.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평균임금의 최저액) /145
[22] 통상임금 147
Ⅰ. 통상임금의 의의 및 산정사유 /148 Ⅱ.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148
기/출/문/제
/158
[23] 휴업수당 160
Ⅰ. 의의 및 취지 /160 Ⅱ. 휴업수당 지급요건 /161
Ⅲ. 휴업수당의 금액 /162 Ⅳ. 부득이한 사유의 휴업 /163
[24] 최저임금 166
Ⅰ.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및 취지 /167 Ⅱ. 최저임금의 결정 /167
Ⅲ.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의 효력 /168
[25] 임금지급의 방법 170
Ⅰ. 의 의 /170 Ⅱ. 임금지급의 방법 /170
기/출/문/제
/177
[26] 근로시간의 개념 및 계산 178
Ⅰ. 문제점 /178 Ⅱ. 근로시간의 인정범위 /178
Ⅲ. 근로시간에 대한 구체적 검토 /179
[27] 휴게시간 182
Ⅰ. 문제점 /182 Ⅱ. 휴게(시간)에 관한 원칙 /183
Ⅲ.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원칙 /184 Ⅳ. 휴게시간의 특례 /185
기/출/문/제
/187
[28] 휴일, 주휴일 188
Ⅰ. 의 의 /189 Ⅱ. 유급 주휴일 부여의 요건 /189
Ⅲ.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부여(효과) /190
Ⅳ. 휴일의 근로 /191 Ⅴ. 주휴일 이외의 휴일 /191
Ⅵ. 휴일의 대체 /192 Ⅶ. 휴일의 적용제외 /193
[29]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와 가산임금 194
Ⅰ. 문제점 /195 Ⅱ. 가산임금 지급사유 /195
Ⅲ. 가산임금의 중복지급 /196 Ⅳ. 보상휴가제 /199
[30] 포괄임금계약 200
Ⅰ. 포괄임금제의 의의 및 문제 /200 Ⅱ. 포괄임금계약 성립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201
Ⅲ. 포괄임금계약 유효요건 /203 Ⅳ. 포괄임금계약 성립과 임금 차액 지급 /204
기/출/문/제
/206
[31] 연차휴가 207
Ⅰ. 의 의 /208 Ⅱ. 연차휴가권 발생의 요건 /208
Ⅲ. 휴가권의 발생 /210 Ⅳ. 휴가의 시기 /212
Ⅴ. 휴가의 사용 /215 Ⅵ. 휴가의 소멸 /217
[32] 연봉제 및 성과주의 임금제의 노동법적 쟁점 220
Ⅰ. 연봉제의 의의 /220 Ⅱ. 연봉제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220
Ⅲ. 연봉제 실시와 관련된 문제점 /221 Ⅳ. 결 어 /222
[33] 인사와 징계 223
Ⅰ. 인 사 /223 Ⅱ. 사용자의 인사권 /223
Ⅲ. 인사권의 제한 /223
[34] 전직 224
Ⅰ. 전직의 의의 /224 Ⅱ. 전직명령권의 법적근거 /225
Ⅲ. 전직의 제한 /226 Ⅳ. 부당한 전직에 대한 구제 /229
기/출/문/제
/230
[35] 전적 231
Ⅰ. 전적의 의의 /231 Ⅱ. 전적의 제한 /232
Ⅲ. 전적 후의 근로관계 /234 Ⅳ. 부당한 전적에 대한 구제 /234
기/출/문/제
/235
[36] 휴직 236
Ⅰ. 휴직의 의의 /236 Ⅱ. 휴직명령의 정당성 /236
Ⅲ. 휴직과 근로관계 /239 Ⅳ. 부당한 휴직에 대한 구제 /241
기/출/문/제
/242
[37] 직위해제 243
Ⅰ. 의 의 /243 Ⅱ. 직위해제의 정당성 /244
Ⅲ. 직위해제 후의 인사조치 /246 Ⅳ. 부당한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 /249
기/출/문/제
/251
[38] 징계 253
Ⅰ. 의 의 /253 Ⅱ. 징계권의 발생근거 및 정당성 판단 /253
Ⅲ. 징계사유의 정당성 /254 Ⅳ. 징계 수단의 정당성 /261
Ⅴ. 징계시기․절차의 정당성 /263 Ⅵ. 부당한 징계에 대한 구제 /269
기/출/문/제
/270
[39] 근로자 측 사정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274
Ⅰ. 의 의 /274
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제한 /275
[40] 정리해고(경영해고) 286
Ⅰ. 의 의 /287 Ⅱ. 정리해고의 정당성 /287
Ⅲ. 해고의 일반요건 /296 Ⅳ. 그 밖의 제한과 사후조치 /296
[41] 정리해고와 우선재고용 298
Ⅰ. 문제점 /298 Ⅱ. 요 건 /298
Ⅲ. 효 과 /298
기/출/문/제
/300
[42] 해고금지기간 301
Ⅰ. 문제점 /301 Ⅱ. 해고시기 제한의 사유 /301
Ⅲ.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의 효력 /303
[43] 해고의 법정절차 305
Ⅰ. 해고의 예고 /305 Ⅱ. 해고의 서면통지 /308
기/출/문/제
/311
[44] 부당해고 등의 구제 313
Ⅰ.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314 Ⅱ. 사법적 구제 /322
기/출/문/제
/325
[45]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326
Ⅰ. 사직과 합의해지 /327 Ⅱ. 정년퇴직 /329
Ⅲ. 당사자의 소멸 /330 Ⅳ. 계약기간 만료 /331
기/출/문/제
/332
[46]-1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퇴직급여제도)① 333
Ⅰ. 퇴직급여제도 /334 Ⅱ. 퇴직금 제도 /335
Ⅲ. 퇴직금의 지급 및 퇴직금 채권의 시효 /342
기/출/문/제
/344
[46]-2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퇴직급여제도)② 345
[47]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347
Ⅰ. 사업변동 /348 Ⅱ. 회사합병과 노동관계 /348
Ⅲ. 회사분할과 노동관계 /349 Ⅳ. 사업양도와 노동관계 /351
Ⅴ. 노동관계 승계의 효과 /356
Ⅵ. 근로관계 승계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358
기/출/문/제
/360


제3장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특별법


[48]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의 보호 365
Ⅰ. 서 론 /366 Ⅱ. 기간제법의 적용범위 /367
Ⅲ.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화 조치 /367
기/출/문/제
/377
[49] 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및 기타 보호 378
Ⅰ. 차별의 금지 및 시정 /379
Ⅱ. 그 밖의 보호(근로기준법상 보호를 포함) /384
[50]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호 385
[51] 파견 근로자의 보호 388
Ⅰ. 근로자 파견의 의의 및 비교개념 /391 Ⅱ. 파견의 규제 /395
Ⅲ. 제한 위반의 효과(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396
Ⅳ. 파견근로자의 지위 /401
[52]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405
Ⅰ. 업무상 개념의 해석 /407 Ⅱ.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일반론) /407
Ⅲ.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범위 /409 Ⅳ. 【참고】산재법상 ‘치유’의 의미 /415


제4장
집단적 노사관계


[53] 근로3권 419
Ⅰ. 의의 및 취지 /419 Ⅱ. 근로3권의 법적성질 /419
Ⅲ. 근로3권의 주체 /420 Ⅳ. 법적효과 /422
Ⅴ. 근로3권의 내용 및 상호관계 /423
[54] 단결권(단결강제⋅소극적단결권) 425
Ⅰ. 단결권의 의의 /425 Ⅱ. 단결권과 조합활동권(단결권의 범위) /426
Ⅲ. 단결권의 내용(헌법33조상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426
Ⅳ. 단결강제의 정도(범위) /427
[55]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429
Ⅰ. 개 관 /432 Ⅱ. 실질적 요건 /432
Ⅲ. 형식적 요건 /437
Ⅳ. 실질적 요건을 결한 노동조합과 해산중인 노동조합 /441
기/출/문/제
/444
[56]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대한 논의 445
Ⅰ. 제2조 제4호 라목(본문)의 근로자의 개념 /445
Ⅱ. 단서와 본문의 통일적 해석 /446
Ⅲ.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구체적 해석 /447
기/출/문/제
/449
[57] 법외조합(근로자단체)의 법적지위 450
Ⅰ. 법외조합의 의의 및 법적 지위 /451 Ⅱ. 법외조합의 차별 /451
[58]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운영 455
Ⅰ. 조합자치와 민주적 운영 /456 Ⅱ.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457
Ⅲ.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462
기/출/문/제
/465
[59] 노동조합의 기관 466
Ⅰ. 의결기관(최고의사결정기구) /468 Ⅱ. 임 원(집행기관) /472
Ⅲ. 회계감사(감사기관) /473
[60] 조합비 공제제도(check-off) 474
Ⅰ. 의 의 /474 Ⅱ. 효력발생요건 /475
Ⅲ. 개별조합원의 조합비 공제 중지신청 효력 /475
Ⅳ. 조합비 공제에 대한 사용자의 행위 /476
[61] 노조전임자 478
Ⅰ. 노조전임자의 의의 및 발생근거 /479 Ⅱ. 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 /480
Ⅲ. 노조전임자와 급여지급 /480 Ⅳ. 그 외 구체적 문제 /484
[62] 노동조합의 통제권 490
Ⅰ. 의 의 /491 Ⅱ. 통제권의 근거와 한계 /491
Ⅲ. 통제권의 정당한 행사 /493 Ⅳ. 위법한 통제처분의 구제 /495
기/출/문/제
/496
[63]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497
Ⅰ. 노동조합의 합병 /498 Ⅱ. 노동조합의 분할 /498
Ⅲ. 노동조합의 해산 /500
[64] 조직형태의 변경방법 501
Ⅰ. 의의 및 구별개념 /501 Ⅱ.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와 문제점 /502
Ⅲ. 노동조합 조직형태별 조직변경에 관한 구체적 내용 /502
[65] 조합활동의 정당성 509
Ⅰ. 조합활동의 의의 /510 Ⅱ. 조합활동의 정당성 /510
기/출/문/제
/517
[66] 단체교섭의 당사자 519
Ⅰ. 단체교섭 당사자의 의의 /520 Ⅱ. 근로자측 교섭당사자 /520
Ⅲ. 사용자측 교섭당사자 /522
기/출/문/제
/526
[67] 사업(장) 단위의 교섭창구단일화 527
Ⅰ. 교섭창구 단일화 의의 /529 Ⅱ.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529
Ⅲ. 단일화의 예비적 절차 /530 Ⅳ.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530
Ⅴ. 교섭단위 /532 Ⅵ.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534
Ⅶ. 단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535
[68] 공정대표의무 540
Ⅰ. 공정대표의무 법규정 /541 Ⅱ.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541
Ⅲ.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 구제 /541
기/출/문/제
/547
[69] 단체교섭의 담당자 548
Ⅰ. 근로자측의 교섭담당자 /548 Ⅱ. 사용자측 교섭담당자 /549
[70] 단체협약 체결권과 노동조합의 인준권 551
Ⅰ. 문제점 /552 Ⅱ.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정 /552
Ⅲ.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지 않는 규정 /554
기/출/문/제
/557
[71] 단체교섭의 대상 558
Ⅰ. 교섭대상의 의의와 범위 /559 Ⅲ. 교섭대상에 관한 쟁점 /560
기/출/문/제
/568
[72] 단체교섭의 방법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 569
Ⅰ. 성실교섭의무 /569 Ⅱ. 평화적 교섭 /572
Ⅲ. 사용자측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근로자측의 구제방법 /572
Ⅳ. 근로자측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측의 구제방법 /574
기/출/문/제
/575
[73]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576
Ⅰ. 단체협약의 의의와 법적성질 /576 Ⅱ. 단체협약의 성립 /577
Ⅲ. 단체협약의 요건을 갖췄음에도 효력이 다퉈진 사례 /577
[74] 단체협약의 효력 580
Ⅰ. 규범적 효력 /581 Ⅱ. 채무적 효력 /585
기/출/문/제
/589
[75] 단체협약의 문제 조항 591
Ⅰ. 인사절차 조항 /591 Ⅱ. 정리해고 제한 조항 /593
Ⅲ. 쟁의 조항 /596 Ⅳ. 쟁의면책 조항 /596
기/출/문/제
/599
[76] 단체협약의 해석 600
기/출/문/제
/602
[77]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603
Ⅰ.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604 Ⅱ.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 /604
Ⅲ.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607
기/출/문/제
/610
[78] 단체협약의 실효 612
Ⅰ. 단체협약의 실효 사유 /612 Ⅱ. 실효 후의 근로조건 /616
기/출/문/제
/619
[79] 노동쟁의의 개념(조정의 대상) 620
Ⅰ. 의의 및 취지 /622 Ⅱ. 노동쟁의의 개념 /622
Ⅲ. 노동쟁의와 단체교섭․쟁의행위의 목적 /624
[80] 쟁의행위의 개념과 준법투쟁 625
Ⅰ. 쟁의행위의 개념 /626 Ⅱ. 준법투쟁 /627
기/출/문/제
/630
[81]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632
Ⅰ. 서 론 /633 Ⅱ. 쟁의행위에 대한 헌법적 보호 /633
Ⅲ. 쟁의행위에 대한 입법정책적 보호 /634
기/출/문/제
/636
[82] 쟁의행위 방법상 제한⋅금지법규 637
Ⅰ. 서 론 /639 Ⅱ. 쟁의행위의 기본적 제한 /640
Ⅲ. 주체에 따른 제한 /640 Ⅳ. 목적에 따른 제한 /642
Ⅴ. 방법에 따른 제한 /642 Ⅵ. 절차에 따른 제한 /648
[83] 쟁의행위의 정당성 651
Ⅰ. 서 론 /653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의 기준 /653
Ⅲ.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654 Ⅳ.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656
Ⅴ.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의 정당성 /659 Ⅵ. 쟁의행위의 수단․태양의 정당성 /664
기/출/문/제
/669
[84]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671
Ⅰ. 서 론 /672 Ⅱ. 민사책임(손해배상책임) /672
Ⅲ. 징계책임 /674 Ⅳ. 형사책임 /675
기/출/문/제
/680
[85]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681
Ⅰ.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682 Ⅱ. 쟁의행위와 임금 /682
Ⅲ. 파업참가자의 그 밖의 근로계약관계 /686
Ⅳ. 근로희망자의 근로계약관계 /687
[86] 직장폐쇄 690
Ⅰ. 직장폐쇄의 의의 /690 Ⅱ. 직장폐쇄의 정당성 /691
Ⅲ.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 /696
기/출/문/제
/699
[87] 부당노동행위 총론 701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702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702
Ⅲ. 부당노동행위의 객체 /706 Ⅳ. 부당노동행위 위반에 대한 구제 /706
[88] 불이익취급 707
기/출/문/제
/714
[89] 반조합계약(비열계약) 715
Ⅰ. 의 의 /715 Ⅱ. 성립요건 /716
Ⅲ. 유니온 숍 /717
[90] 지배⋅개입 721
Ⅰ. 의의 및 성립요건 /721 Ⅱ. 지배개입의 유형 /723
기/출/문/제
/734
[91] 부당노동행위 구제 736
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737 Ⅱ. 부당노동행위의 민사구제 /741
기/출/문/제
/743
[9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745
[9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751

판례색인 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