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정의를 세우다

들어가는 말_세종이 내린 판결 20건

제1부 백성 범죄 판결
1. 불충한 죄인 임성부를 다시 조사하다
2. 영흥부 관노의 목숨을 구하다
3. 임금을 비난한 조원을 석방하다
4. 왜통사 이춘발 살해 사건
5. 갖바치 이상좌의 자살과 세종의 반성
6. 역모 고발 익명서 사건
7. 저주로 사람을 죽였다는 약노의 진실을 밝히다
8. 중추원 관리 유은지 일가의 불륜 스캔들
9. 평양 대성산 떼강도와 미성년자 처벌
10. 양맹규 불효 재판

제2부 관리 범죄 처벌
11. 수사권을 남용한 형조 좌랑 정승서 처벌
12. 물건을 훔친 내시와 승정원 관리들
13. 환곡 비리를 옹호한 대사헌과 사헌부 관리들
14. 김도련 뇌물 사건과 병조 판서 조말생
15. 집현전 응교 권채의 여종 학대
16. 하위지 대책문이 일으킨 파란
17. 조모 방납 사건을 두고 벌어진 법리 논쟁
18. 사헌부와 사간원의 알력 해결
19. 선을 넘은 최만리, 상소로 파직되다
20. 비리를 저지른 황희를 몇 번이고 용서하다

맺음말_세종의 따뜻한 정의

세종은 관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모든 관리들을 조사하여 책임을 물으려 한 것이다. 애초에 강감을 안전하게 건축하지 않은 최초의 건축 책임자, 수리 작업을 안전하게 하지 않은 수리 작업 책임자와 모든 관계자, 사고를 수습해야 할 관리로서 적극적으로 수습하지 않은 자, 그리고 이들을 지휘하는 총 책임자인 공조 판서까지 모두 신문 대상에 포함하였다. 세종은 이 사고에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을 만한 관리를 모두 망라하여 조사하게 한 것이다.
―《세종, 정의를 세우다》

세종: 중죄를 판결하는 것은 사람의 생사가 달린 것이니, 진실로 죄의 진상을 알아내지 못하고 매질로 추궁하여 죄가 있는 자가 요행으로 죄를 면하고 죄가 없는 자가 죄에 빠진다면, 형벌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원망을 머금고 억울한 죄를 뒤집어쓴 채 끝내 풀지 못할 것이다. 이로써 천지의 화기(和氣)를 상하게 하고 수재와 한재를 초래하게 되니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공통된 근심인 만큼 나는 심히 우려하고 있다. (세종 13년 6월 2일)
―《세종, 정의를 세우다》

의금부: 권채의 노비가 진술을 한 것이 형조와 다름이 없는데도 권채와 그 아내는 모두 실정을 고백하지 않고 허물을 형조 판서에게 돌리니, 이 사람은 다만 글을 알아도 부끄러움은 알지 못합니다.
세종: 임금의 직책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만물이 제 곳을 찾지 못하는 것도 가슴 아픈데, 하물며 사람이야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임금이 정사하는 데 있어서 실로 다 같이 사랑해야 하니, 어찌 양민과 천민을 차별하겠는가. 녹비가 나타나면 사건의 증거가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세종, 정의를 세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