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의사가 써 내려간 아는 만큼 보이는 대한민국 정치 이야기

❖ 서문
❖ 민초의 감시, 처벌권을 가져야 민주국가다.
국민투표발의권 및 국민투표권을 국민 민초에게
❖ 국민이여, ‘대의제’란 미명하에 빼앗긴 주권과 정치적 발언권을 되찾자.
배가 침몰하는데도 위정자들은 민초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 돈으로 정치하는 관행 고쳐야 한다.
정당공천권을 둘러싼 뒷거래
❖ 시민은 자기구조뿐 아니라 타인 구조를 통해 서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정당방위와 원인 제공자의 처벌
❖ 권력을 탐하는 이가 대통령을 꿈꾸지 않도록 권력의 단위를 쪼개어 세분하자.
욕심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것은 어렵다
❖ 겸손하고 보잘 것 없으나 사명감을 가진 이들
죽으려고 작심하면 모두 살고, 나만 살려고 하면 다 죽는다
❖ 처벌받은 공직자는 쉽게 사면하면 안 된다
국민이 반대하는 사면은 국민투표로 저지할 수 있어야 한다
❖ 국회의원 위에 군림하는 국회 전문위원들
국회의 본분 찾아야
❖ 식물국회의원에게 주어진 200여 가지 특혜
❖ 삼권분립을 벗어난 독재의 헌법재판소
국민 위의 기관은 폐지
❖ 평등권의 부재
❖ 브라질 검사와 판사가 공모한 ‘세차작전’의 희생물 룰라
사법 패권주의에 의해 허물어진 민주주의
❖ 판사가 잘못 판결해도 벌 받지 않는 나라
판검사 임용 민선제, 시민 배심(참심), 인공지능 재판 도입을 촉구한다
❖ 전관예우와 재판을 이용한 변호사의 호객행위
❖ 우리의 숨을 막는 검찰의 기소 독점권 및 기소 재량권, 식민지배와 독재의 잔재
검사의 기소 독점권 및 기소편의주의는 제거, 사인 기소권 인정해야
❖ 판사의 ‘양심’에 따른 재판 재량권의 부작용
판사의 양심에 따른 재판(헌법 제103조)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 공직자의 공소시효를 없애면 공직 비리 줄어들고, 탄핵을 쉽게 하면 탄핵당할 사람이 줄어든다.
❖ 공기업 LH공사의 비리
❖ 부정 취업청탁 – 국가 인사위원회
권성동과 김성태
❖ 무분별한 예산 씀씀이와 복지 사각지대
예산 감시 예산감시 측정 지표 작성
❖ 신자유주의와 재분배 담론
불평등 극복 방안
❖ 복지와 기본소득의 상관관계
❖ 미래의 복지와 기본소득
❖ 4차 산업혁명
상상이 현실로 바뀌는 기술혁명
❖ 교육개혁이 가져올 행복의 나라
판 바꾸기가 필요
❖ 사단법인 <희망교육>의 발돋움
❖ 보은 차원의 해외 파견 대사와 공무원 해외 연수의 부작용
❖ 국방부의 변신
❖ 헷갈리는 법무부
❖ 선거관리 위원회와 선거 제도개혁
복지부동의 선관위 관리와 선거 참여율 증가 대책
❖ 국립대학 통합과 기초과학 부흥
❖ 통일이 아니라면 남북 교류부터
영세중립화 방안
❖ 먹이다가 학살해도 된다면 국민은 개돼지인가?
❖ 자신의 생명과 재산은 누가 지킬 것인가?
직접민주 정치로 쉽게 하자
❖ ‘빨갱이’란 단어의 유래
우리를 괴롭힌 역사의 사건들
❖ 5·18이 남긴 교훈
❖ 나만 잘살려는 생각을 버리면 바꿀 수 있다.
나만 잘살려는 이기주의는 일제와 독재정권의 잔재
❖ 노조가 없어도 복지가 잘 되고 기업인과 부자가 존경 받는 세상
투명 경영 기업인이 정치자금 안 내도 되는 나라로
❖ 투명한 기업 경영
❖ 여전히 홀대받는 다수 여성과 노동자의 한숨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대한 숙고
❖ 장애인이여, 우리 함께 손 맞잡고 나아가자!
❖ 세금은 이렇게 하자.
❖ 의사로서의 필자의 직분
의사의 진단과 단호한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