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치열함을 벗고 축제가 되다

06• 서문

>>>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14• 민초가 결정권을 가져야 민주국가다 - 국민투표가 답이다
24• 청년이여, 빼앗긴 주권과 정치를 되찾기 위해 어찌해야? - 정치인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31• 여성의 한숨을 기쁨과 따뜻함으로 바꾸어 보자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대한 숙고
37• 장애인이여, 우리 모두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
41• 노조역할이 필요없이 복지가 잘 되고 기업인과 부자가 존경받는 세상 - 기업이 투명경영하면 정치자금 낼 필요없고 경영권 방어에 국가가 책임, 감옥갈 일 없다
47• 깨끗한 기업과 부의 양극화 해결

>>> 여러분은 더 심한 독재를 원하는가?
56• 정치는 우리의 생명과 지갑을 관리하는 것 - 욕심이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바로 정치가 쉬워진다
65• 국민을 집단 살인해도 배불리 먹여주면 용인할 수 있는가?
72• 빼앗긴 주권과 정치 찾기 - 똑똑한 시민이 새로운 정치집단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77• 주권을 찾는 방법 - 창당을 위한 입당원서를 받아 출마하면 반드시 당선된다!
83• 정직하고 욕심없는 마음에서 비롯된, 정치는 아주 쉽다 - 공소시효를 없애면 공직자의 비리는 없어질 것이다!
87• 똑똑한 시민은 자기 방어권부터 찾는 - OECD국가 중 우리나라만 사립탐정제도가 없다
조속한 사립탐정제도 도입을!
94• 부패를 청산하는 당과 부패정당(국힘, 민주당) 중 운명 선택 - 정치연구소, 지구당 운영, 당선자 교육을 통해 올바른 정치의 길로 인도

>>> 부마항쟁 촉발자와 광주를 피로 진압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
106• “빨갱이”란 단어의 유래(우리를 조직적으로 괴롭힌 역사적인 사건)
116• 5·18을 비롯한 역사 정신의 계승과 기념관 관리
122•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일제와 독재 잔재 법과 나만 살려는 국민의 생각이다 : 내가 국민이고 내가 나서면 바꿀 수 있다
125• 신뢰도가 가장 높은 의사의 진단과 단호한 치료 :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의 통제
135• 편 가르기 말고 이번 선거로 바꿔야?
137• 개혁을 확신할 수 있는 역사적인 교훈이 힘이다
143• 대선에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 나라를 용광로에 넣자 : 각 부처의 역할과 개혁해야 할 사항
150• 입법부의 이해와 개혁으로 입법권을 찾자
158• 재판 잘못한 법관은 벌 받는 사법부
164• 국민이 법률을 발의할 입법권을 만들기 바란다
168• 우리를 숨 못 쉬게 하는 검찰 : 일제와 독재의 잔재인 검찰
174• 1, 3, 4심(현재 헌법재판소 역할)을 맡는 4심제 도입 : 신속공정한 재판
179• 국민의 탄핵을 받는 5권 (입법, 사법, 행정, 검찰, 헌법재판관) : 탄핵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탄핵당할 사람이 없어진다

>>> 원칙적이어야 할 행정부 : 공직자의 부정은 공소시효 무한
184• 생각을 바꾸면 정치는 쉽다
189• 인사혁신은 어떻게?
195• 우리 경제의 방향 : 기획재정부의 대변혁
211• 미래 경제는 복지에 많은 비용을 써야 된다
217• 교육개혁과 행복한 우리 후손
224• 사) 희망교육의 새로운 정책
230• 외교부의 관리와 공무원 해외 연수
235• 국방부의 변신
239• 무질서한 법무부

>>> 용광로에서 만들어진 나라
244•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미래
246• 여야가 경쟁적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나라
247• 여야가 짜고 봐주는 부조리가 깨끗해지는 나라
248• 개인 정당 방위권 수호
250• 일상생활이 걱정 없는 나라
252• 국립대학 통합과 기초과학 부흥

출간에 즈음하여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파견된 하늘의 대사이다. 나의 사명은 대한민국을 강대국으로 건설하여 서로 사랑하고 더불어 잘살게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전쟁 후에 모두 가난하게 사는 약소국가였다.
그러나 나라가 가난하였을 때는 불편하였을 뿐 행복 지수는 높은 나라였다. 국민 소득이 올라갔다고 야단인 지금은 맛벌이 하여도 살기가 어렵고 자살율 1위에 출산율 최하위, 결혼과 취업이 어렵고 주거까지 불안정하게 되었다. 나는 1992년부터 구체적으로 연구해 오던 국가경영 문제의 해법에 대해 2022년 ”선거, 치열함을 벗고 축제가 되다“를 출간하게 되었다. 완벽한 책은 아니지만 쉽게 읽도록 ㅤㅆㅓㅅ다. 자살율 1위인 나라를 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불 속에 들어가 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ㅤㅆㅓㅅ다. 평범한 의사가 쓴 글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 책이 국민이 주인이 되고, 서로 사랑하며 기회가 균등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나아가 모든 나라의 외교적 승리인 ‘중립화통일’을 이루고 전 세계 어려운 나라를 돕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바란다.

덧붙여 이 책을 발간하게 된 것은 그동안 한 길로 걸어온 내 인생의 역정과 무관하지 않다. 어릴 적부터 주변 이웃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것이 내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고, 이웃과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했다. 이웃의 병을 치료해 주고 사랑하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중학교 때부터 였다.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약소국가라는 열등의식과 희망이 없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는 교회학교 교사로 1970년부터 활동하였다.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은 교육임을 느끼고 나라를 살리는 실제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학생들에게 우리의 찬란했던 역사와 세계사적인 위치를 알려 주고 자부심을 갖게 하였다.
의사가 되어서도 내가 가진 힘으로 환자와 이웃의 어려움에 도움의 길을 열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는 격려와 용기를 주었다. 다행히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아내를 만나서 함께 일할 수 있었다. 병원을 개원하고는 아내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빌려서 월급을 주는 6개월 간의 적자 상황을 벗어난 후 장학 사업을 시작하여 36년이 지났다. 교육제도를 고치려고 사)희망교육을 만들어 여러분과 함께 제도 개선과 봉사, 청소년 상담센터, 가족과 함께하는 봉사학교, 수화학교, 자폐아 통합교육을 위한 보조교사 예산 만들기 등의 사업을 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동반자인 아내를 잃어 힘이 반감되었으나 형편대로 계속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우르과이라운드가 시작된 1992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적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식량자급(전농 게시판 등)을 외쳤고 봉화에서 농사짓는 정호경 신부님과 교류를 하였다. 1997년 아이엠에프 하에서 의료 선교회장으로서 회원들과 사랑의 쌀 나누기로 교회 앞에 쌀 두주를 놓고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도록 했다. 여러 활동 중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는 정치가 가장 중요하며 위기를 막기 위해 2015년부터는 창당 작업을 지속해 왔다. 그런 가운데서 의사 길로 들어선지 45년 만에 모처럼 갖게 된 안식년을 이용하여, ”나는 행복한 내과 의사입니다“(한국경제신문, 2021)라는 책을 집필 출간했다. 이 책도 교육개혁, 기회균등,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의 건설 등, 사회개조에 일조하려는 생각을 담은 것이었다.

뒤표지 글

쉽고 편하게 읽는 정치 이야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살율 1위인 나라에서 살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불속에 있을 때 불속에 들어가 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국립대학을 통합하고 기초학 중심 및 특성화하면 많은 인구가 분산될 것이다. 외국처럼 무시험과 무상교육을 하면 더 좋을 것이다. 수도권 대학 정원을 인구감소 이상으로 줄이고 지방에 정원을 늘인다. 굳이 아파트 값비싸고 생활비 많이 드는 서울에서 살 필요가 없어진다.

‘국민주권주의’는 국가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국민이나 국회의원들이 국민투표를 모든 중요한 사항에 적용하는 이러한 법을 만들었으면 군부 쿠데타가 불가능했을 것이며, 군대나 공권력을 동원한 대량학살사건은 일으킬 수가 없었을 것이다.

■서문

정치는 주인의 뜻에 따라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 즉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모든 국민이 노동의 기쁨을 나눈다. 희망과 기회균등,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 책의 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