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배신

서문Ⅰ
서문Ⅱ
들어가기 전에

1부 정치적 경쟁

1장 공공성을 내세운 민간 산업
미국 정치에 적용해본 5가지 경쟁요인 모델
정치에 있어 병약한 경쟁
정치의 이중성
경쟁자들: 양당 지배 구조
고객들: 왜곡된 파워
채널: 구매자
붙잡힌 공급자들
정치 산업 신규 진입자가 맞닥뜨리는 장벽
‘트럼프 효과’에 관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정치-산업복합체

2장 게임의 법칙
언제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가?
정치 기계
선거 기계
정당 예비선거의 함정
상대다수득표제도 문제가 있다
입법 기계
의회마저 양당에 장악됐다
발의된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는가?

3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면
대가: 무너지는 민주주의
이민법에 대처하는 미국의 자세
대가: 무너지는 경제력
국가 경제력과 삶의 질의 관계
내가 바라는 민주주의를 그려야 한다
이제는 정치 혁신이다

2부 정치 혁신

4장 위대한 유산
민주주의를 복구한 날
정치적 역기능의 효시
왜 바람직한 정치 경쟁이 사라졌을까?
길드시대 정치 산업을 구성한 5가지 요인
길드시대 정당의 경쟁 방법
진보주의운동: 다시 일어선 시민들
진보주의의 혁신 전략
혼란 속 살아남는 혁신의 초석을 세워라

5장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규칙
게임의 규칙을 바꿔라
최종후보 5명을 선출하는 시스템
초당파적 예비선거: 상위 5명을 선출하라
우선순위를 정하면 된다
최종후보 5명 선출 방식의 이점
입법 기계를 다시 설계하자
입법 혁신을 이루는 법
새로운 입법 혁신의 효과
과거 경험이 알려주는 성공 모델
활력을 되찾기 시작한 민주주의

6장 정치 혁신을 위한 원칙과 실험
선거 혁신을 실험한 워싱턴 주와 메인 주
선거 혁신을 위한 원칙
입법 혁신을 위한 원칙
민주주의를 바로세울 때다
결론: 정치 혁신에 투자하라
주
감사의 글

이 책이 내가 쓴 마지막 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가오는 향후 수십 년 동안 다양한 기업과 국가가 전략적 사고와 통찰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학생들과 기업, 정부 리더들을 지도하는 일을 지속한 뒤 돌이켜볼 때, 이 책이 가장 중요한 저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이 책은 가장 중요한 시점에 정치를 위한 해결책과 실행방안, 그리고 성과 창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당파적 교착 상태에빠져 있는 미국 정치를 혁신하고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로드맵이다.
(<서문 Ⅰ> 중에서)

중요한 두 경쟁자가 싸우는 복점 구조가 본질적으로 좋거나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치가 현재처럼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상 동일한 두 경쟁자가 공익에 그다지 많은 기여를 하지 못해도 힘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산업을 막론하고 고객들에게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정치 산업에서는 민주주의의 악몽으로 작용한다. 정당들은 흔히 미국에서 ‘중류층’으로 묘사되는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 정면승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정당들은 유권자들을 상호배타적인 당파적 진영으로 나누거나, 가장 의존적으로 투표혹은 기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선거구를 결정하는 고도의 전략(종종 단일 이슈를 부각시키거나 보다 이념적인 프레임을 활용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더욱이 양당 구조에서는 두 경쟁자가 치열하게 싸워도, 경쟁자 모두 ‘매력적인 산업’에서 궁극적으로 이익을 볼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복점 구조의 관점에서 ‘매력적인 산업’이란 기존에 두 경쟁자가 자신들이 사용했던 경쟁 방식을 더욱 강화하고, 공급자와 채널, 고객의 파워를 제한하면서 높은 진입장벽을 활용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1장 <공공성을 내세운 민간 산업> 중에서)

효과적인 해결책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정치’로 문제를 해결한다. 효과적인 해결책은 양식화된 이념 원칙을 적용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 해결책은 지나치게 오른쪽을 또는 지나치게 왼쪽을 지향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큰 정부’나 ‘작은 정부’가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다양한 역할에 올바른 균형을 맞추는 법’이 훨씬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규제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받고 있는 이해관계자와 궁극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사회·경제적 이익(예: 환경오염 감소)을 제공하는 규제 방안을 찾는 것이 옳다.
(3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면〉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