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 혁신

머리말 5

PART 01 군사 전략 혁신

01. 중국의 국가 전략 :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꿈꾸다 14
02. 국가적 주요 이정표 17
03. 국방 정책 :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이익의 보호 20
04. 국방력 건설 이정표 : 국가 부흥 이정표와 함께 한다 22
05. 군사 전략 : 능동 방어 26
06.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 : 제삼자의 개입 저지 29

PART 02 군 구조 혁신

01. 중국군의 역사 42
02. 중국군과 중앙군사위원회의 관계 45
03. 중국군 구조의 개혁과 현대화 47
04. 중국군 지휘조직 90

PART 03 주변국과의 협력과 대결

01. 외교정책 : 인류 미래를 위한 ‘운명 공동체’를 건설하자 108
02. 군사적 협력 측면 114
03. 군사적 대결 측면 133

PART 04 전력 현대화

01. 군사비 동향 156
02. 방위 산업 159
03. 민군 융합 발전 전략 179
04. 현대화 목표와 대상 186
05. 다양한 루트를 통한 기술 획득 191
06. 전략적 역설 상황 202

PART 05 미래의 중국 국방

01. 경제 정책 방향과 국방력 206
02. 더 많은 자원 할당이 필요한 국방력 215
03.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 발전과 방향 218
04. 중국의 미래 대응 223

약어 정리 249

중국의 전략은 모든 측면에서 국가 현대화를 위한 목표, 우선순위 및 이정표를 설정하고 국가 부흥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계획 프로세스를 수반한다. 최종 목표는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며 국제 문제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된다. 시진핑이 2017년 19차 당 대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중앙위원회가 야심 찬 정책 이정표를 설정하고 제시한 방향에 따라 이 목표를 계속 추진했다.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현재 ‘고도로 발전된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해야 하는 발전 궤적 속에 있다. 이 궤적에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 속에 점진적이고도 체계적인 현대화와 발전의 여러 단계를 포함한다. 이 단계는 당의 장기 계획 과정에 의해 결정된 목표와 우선순위를 수반하는 이정표로 중국 전략의 단계를 구분한다.

중국은 2016년 초 5개 전구사령부 설립과 관련된 개혁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 동부, 남부, 서부, 북부 및 중부전구 5개 사령부는 7개의 육군 기반 군사 지역을 대체했다. 각각의 지리적 영역 내에서 현재 최고 ‘합동 작전 사령부’ 조직이다. 각 전구사령부는 중앙군사위원회로부터 지시를 받고 전구 지역에 대한 작전 권한을 갖는다. 5개 사령부는 책임 영역 내에서 모든 재래식 전투 및 비전투 작전을 책임지고, 지휘 전략및 전술을 개발하는 책임이 있다. 그 방향은 주변 위협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주요 목표는 적과 싸워 승리할 준비를 하고, 합동 작전 계획과 군사 능력 개발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며, 영토의 주권과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다.

중국은 대만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의사를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 작전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공중과 해상 봉쇄에서부터 대만 또는 대만 근해 섬의 일부 또는 전체 탈취 및 점령하기 위한 전면적인 상륙 작전까지 다양하게 구상해볼 수 있다. 중국은 다음에 나열하는 군사 옵션을 개별적으로 또는 둘 이상을 조합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항공과 해상을 봉쇄해 고립시키는 것이다. 중국의 문서에는 대만의 항복을 강요하기 위해 대만의 중요한 무역로 차단을 포함해 해상 및 항공 교통을 무력으로 봉쇄하는 작전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과 대만의 근해 섬에 대한 강제 점령은 신속한 대만 항복을 달성하기 위한 시도로 더해질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전자전, 네트워크 공격, 정보 작전 등으로 항공 및 해상 봉쇄 작전을 보완해 대만을 더욱 고립시키고, 분쟁에 대한 국제적 확산을 통제하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