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위산업 50년 그리고 미래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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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CHAPTER 1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 고난 극복과 기적의 역사

1.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
단군신화로부터 시작
홍익인간이 우리의 민족성
수많은 외침에도 버텨낸 5000년의 역사
고구려-수나라 전쟁
고려-거란 전쟁
여몽전쟁
임진왜란
승리의 요인: 남다른 상무정신과 창의성

2. 대한민국의 탄생
건국
건국 당시 남북한의 차이
한국전쟁의 발발
낙동강 방어선과 인천상륙작전
유엔군과 전 세계의 도움
3년여간 지속된 전쟁
전후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
경제성장의 밑바탕이 된 한미동맹

3. 부국강병을 위한 피나는 노력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
수출 주도 산업화 전략
자본집약중화학공업 육성
한강의 기적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과 6위권의 군사강국으로 발전

4. 세계 평화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공유
소총 한 자루도 못 만들던 나라에서 전투기까지 생산하는 나라로 발전
한국전쟁 당시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시 돌려줄 차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개발도상국 등에 방위산업 발전 경험을 공유

CHAPTER 2 1970년대 방위산업 발전: 태동과 기반 조성

1. 방위산업의 시작 배경
1·21사태(김신조사건)
미국 푸에블로함 납치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미군 정찰기 격추사건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

2. 방위산업의 첫발

3.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창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방과학기술 연구 활동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국방과학연구소 진해분소

4. 번개사업: 최초의 방위사업

5. 1차 율곡사업: 기본병기 국산화를 통한 대북 방위력 확보

6. 미사일 개발
미사일 설계 기술의 획득
추진제 제조 기술 확보
관성항법장치 기술의 확보
최초의 국산 미사일 ‘백곰’ 완성

7. 핵 개발

8. 방위산업 기반 조성
국방부 조병창
구미전자공업단지
창원기계공업단지

9.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1차 방위산업육성회의: 방위산업 방향 설정을 위한 첫 번째 회의
생산체제 기본방침 및 계열화업체 지정
2차 방위산업육성회의: 방산업체 지정
3차 방위산업진흥확대회의: 항공산업 육성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율곡사업 집행방침 및 절차 마련
방위성금 모금
「방위세법」 제정

10.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설립

11. 한국방위산업학회의 설립

CHAPTER 3 1980년대~2000년대 방위산업 발전: ‘시련과 도전’에서 ‘경쟁과 도약’의 시기로

1. 1980년대 ‘시련과 도전’의 시기
국방과학연구소 구조조정
획득 환경과 제도의 변화
2차 율곡사업: 한국형 무기체계 개발
3차 율곡사업: 첨단전력의 확보
1980년대 방위산업 주요 육성 정책

2. 1990년대 ‘안정과 성장’의 시기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21세기 국방연구위원회’
방위력개선사업제도 개선 연구와 ‘방위사업실’ 신설
국방개혁추진위원회와 획득실 창설
군사혁신기획단
1990년대 주요 방위력개선사업과 육성 정책

3. 2000년대 ‘경쟁과 도약’의 시기
방위사업청 개청
국방개혁 2020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
2000년대 방위산업 주요 육성 정책

CHAPTER 4 2010년대부터 현재까지: K-방산의 글로벌 산업으로의 도약

1. 2010년대 수출산업으로 본격 육성
방위산업의 개방과 경쟁 본격화
무기체계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행착오와 노력
방산중소기업 육성과 대중소기업 균형 발전 도모
민·군 간 연구개발 협력체계의 재편 및 확대
국방과학연구소 임무 재정립과 업체 주관 연구개발 본격 확대
방산부품 국산화 확대를 통한 방산부품산업 육성 착수
수출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추진
방위산업 기술 보호 기반 강화

2. 2020년대 글로벌 방위산업으로 새로운 도약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소재부품 국산화 및 방산부품산업 육성 기반 강화
5대 국방신산업 지정 및 육성 추진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통한 지자체와의 방산협력 강화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진출 본격화
정부 조직의 재편
무기체계 획득 제도 재편
국방기술개발 추진 방식 고도화

CHAPTER 5 K-방산의 미래: 2030년대 글로벌 방산강국으로 가는 길

1.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환경과 방위산업

2. 글로벌 방위산업의 트렌드와 K-방산의 변화
미국
유럽연합
글로벌 방위산업의 변화와 전망
국내 산업에서 K-방산의 위상 변화
K-방산의 글로벌 위상 변화
K-방산 생태계의 변화

3. 2030년대 글로벌 방산강국으로의 길
비전과 목표
중점 전략
주요 과제

4. 복합무역 형태의 글로벌 교역 추진
일본에서 종합상사 기업 형태의 출현 배경
한국의 경제성장기 종합상사 출현 배경과 역할
국제 방산시장에서 종합상사의 필요성
국제 방산 수출국 다변화의 당위성
국제 무기 거래 시 돈이 아닌 현물 거래 사례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한 아프리카

5.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한 과제

에필로그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 K-방산
K-방산이 가진 숙제

부록 1 국산 무기체계 소개

1. 소화기
K1 기관단총
K2 소총
K7 소음기관단총
K3 경기관총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기관총
K14 저격소총
K5 자동권총
K16 기관총
K15 기관총

2. 화력무기
KH178 견인포
KH179 견인포
K55 자주포
K9 자주포
K105A1 자주포
KM181 박격포
KM187 박격포
KMS114 박격포
KSM120 자주박격포 “비격”
K136 다연장로켓 “구룡”
K239 다연장로켓 “천무”
K10 탄약보급장갑차
K56 탄약보급장갑차

3. 기동무기
K1 전차
K1A1 전차
K2 전차
K200 장갑차
K21 보병전투차
K806/K808 장갑차
KAAV 상륙돌격장갑차

4. 함정
참수리급 고속정(구형, PKM)
참수리급 고속정(신형, PKMR)
윤영하급 유도탄고속함(PKG)
포항급 초계함(PCC)
울산급 호위함(FF)
인천급 호위함(FFG-1)
대구급 호위함(FFG-2)
도산안창호급 잠수함(SS-3)
광개토대왕급 구축함(DDH-1)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DDH-2)
세종대왕급 구축함(DDG-1)
독도급 대형수송함(LPH)

5. 항공기
KT-1 훈련기
KUH-1 수리온
LAH 경공격헬기
T-50 훈련기
FA-50 다목적 경전투기
KF-21 전투기

6. 유도무기
현무 미사일
KTSSM(전술지대지유도무기)
현궁 대전차미사일
천검 공대지미사일
비궁 유도로켓
비룡 유도로켓
해성 대함미사일
해룡 함대지미사일
K-745(청상어) 어뢰
K-731(백상어) 어뢰
K-761(범상어) 어뢰
홍상어 대잠로켓
신궁 대공미사일
천마 대공미사일
천궁 대공미사일
L-SAM

7. 대공포
K30 비호 자주대공포
K30W 천호 자주대공포

부록 2 대한민국 방산업체 소개

부록 3 대한민국 방위산업 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