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정치공부

서문

01 계엄과 탄핵을 통해 본 대한민국 정치사

일상에 스며든 ‘정치’라는 생명체
광복 직후 발생한 대한민국의 계엄들
계엄과 군부, 한국 현대사의 변곡점
14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탄핵소추
정족수와 탄핵심판의 3가지 경우의 수
21세기 정치사를 뒤흔든 대한민국 탄핵사

02 헌법을 알면 민주주의가 보인다

정치의 규칙을 만드는 헌법의 가치
뜨거운 감자가 된 헌법기관,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에서 배우는 최소한의 경제
민주주의의 마지막 문지기, 헌법재판소의 모든 것
대한민국의 새판 짜기, 개헌의 힘

03 법과 정치가 만나는 전쟁터, 국회의 모든 것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회의원들은 평소에 뭘 할까?
국회의원 매뉴얼, 구성부터 징계까지
입법 절차의 모든 것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법
2,700명의 숨은 권력, 국회보좌관

04 나라를 움직이는 힘겨루기, 정당

국회를 둘러싼 치열한 싸움, 정당과 선거제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정당정치
완전히 뒤집힌 정당 ‘색깔’과 당 이름의 역사
슈퍼스타가 탄생하는 전당대회의 모든 것
정당을 이끄는 쌍두마차, 당대표와 원내대표

05 행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균형

총리제와 대통령제의 어색한 동거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정치형태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다채로운 정부형태들
대한민국 행정부: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대통령의 그림자: 권력 뒤의 실세들
법과 정치, 경계에 선 사법부

06 미래를 바꾸는 힘, 참정권

당신의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
대한민국 시민정치 발전사
유튜브, 틱톡, X가 바꾼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병, 지역갈등
싸우고 봉합해서 삶을 바꿔내는 정치의 세계

맺음말

탄핵彈劾은 법률적으로 일반적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하기 어려운 고위공무원을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다. 영어로는 ‘Impeachment’로 표기한다. ‘구속하다, 묶다, 방해하다’라는 뜻을 가진 고대 프랑스어 ‘Empeechier’에서 유래한 단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영국의 에드워드 3세 집권 말기였던 1376년, 당시 왕의 재정을 관리하던 윌리엄 라티머William Latimer 남작이 국고를 착복하고 군사 물자 계약과 같은 재정적 이익을 가로챈 혐의로 해임당한 것을 최초의 탄핵으로 본다. 영국 의회는 군사 원정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이유로 그에 대한 탄핵을 진행했고 결국 라티머는 직책에서 쫓겨난 채 왕실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_01 계엄과 탄핵을 통해 본 대한민국 정치사 중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의무, 헌법기관의 구성과 운영 등 국가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헌법에 눈에 띄는 주제가 하나 있다. 바로 9장 경제다. 경제와 관련된 헌법조항(제119조~제127조)은 왜 존재할까? 헌법이 단순한 정치·법률적 장치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경제를 올바르게 작동시키는 필수적 원리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한 국가의 경제적 수준은 결국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정치와 경제는 결국 불가분의 관계다. 이는 역사적으로 대부분 국가의 헌법이 경제 조항을 포함하게 된 핵심 이유이기도 하다.

_02 헌법을 알면 민주주의가 보인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