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

프롤로그 · 4

PART 1 | ‘수출만이 살길이다’라는 믿음은 여전히 유효한가?

사회문제의 뿌리, 인구·사회적 시대변화에 뒤처진 산업 구조 · 14
1. 사회 구조와 산업 구조 간 괴리가 역대 최대로 확대 · 14
2. 역대 최고 고용 지표의 이면은 역내 최고 일자리 질 개악 · 16
3. 경제 위기(저성장)의 실체, 생산성 저하 · 18
상품 제조·수출형 산업 모델이 지속 가능한가? · 22
1. 알고 보면 이제 수출 강국이 되어서는 안 되는 나라! · 22
2. 선·후발국 사이 넛크래커 처지에 놓인 K-제조업의 한계 · 30
3. 사회 진보를 막는 역주행 산업개혁 · 36
트럼프 발 관세전쟁과 대내적 환경변화, 위기와 기회 · 42
1. 탈세계화와 신냉전의 이면 · 42
2. 아무도 자국의 상품 시장화를 원하지 않는다 · 48
3. 글로벌 경영의 낙수효과가 사라진 내수경제 해법 · 50

PART 2 | 포스트 수출 강국, 신성장 3대 비전

[국가 포지셔닝 뉴딜] 수출 강국·제조 강국에서 국제 개발협력 플랫폼 국가로 · 54
1. 선진국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 초격차는커녕 초저성장이 온다 · 56
국가 전체 기회 총량(기업 일감, 국민 일자리)이 줄고 있다 · 56
선·후발국 사이 경계 국가의 운명, 피크아웃 경로 vs 신성장 경로 · 63
초격차와 축적의 시간에 낀 국가산업 · 69
2. 선·후발국 간 기술 브릿징 역할의 지경학적 국제 허브, 글로벌 산업 수도 · 90
지정학적 리스크의 지경학적 헤징(다자연대 국제 허브, 팍스코리아나) · 91
글로벌 뉴딜, 아웃바운드 ‘개발협력 플랫폼 국가’ ↔ 인바운드 ‘글로벌 산업 수도’ · 93
3. [통상정책 2.0] 상품 제조·수출형 통상에서 산업 파트너십 통상으로 전환 · 98
경제·산업·통상·민생 개혁의 출발점 · 98
국가 단위 비교우위 기반 비대칭적 경쟁전략형·비유기적 편승성장형 신성장 · 104
경쟁 기반 상품 수출 시장에서 국제 사회 ‘개발 아젠다 시장’으로 이동 · 107
상품 제조·수출형, 도급수주형 사업에서 ‘국가 아젠다 맞춤형 개발사업’으로 전환 · 112

[내수경제 뉴딜] 수출낙수효과 기반에서 글로벌 집적효과 기반 내수경제로 · 125
1. 내수침체는 수출주도 경제의 임계점 현상 · 125
한국 내수의 태생적 한계, 총수요보다 총공급 확대로 대응 · 127
2. [내수경제 2.0] 신경제 시스템, 국제 허브형 내수경제 체제로 전환 · 133
3. 국제 사회 자본과 인재가 모여드는 글로벌 집적효과 환경조성 · 137

[일자리 뉴딜] 고탄소 제조·수출형에서 친환경 지식서비스 기반 일자리로 · 142
1. 일자리 대란 시대, 역대급 고용률은 역대급 불완전 고용 · 143
불완전 고용 확대는 곧 고용의 불안정성 확대다 · 143
최고 업스트림 개혁과제, 산업개혁은 곧 국민 일자리 혁신 · 144
산업개혁의 최대 걸림돌, 법안규제보다 사회 통념 · 150
2. 포스트 수출 강국의 미래산업 조건 · 155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제조가 우리의 미래인가? · 155
선진형 경제는 축적된 자산운용 · 156
지식사회는 인적자원의 경험 노하우를 활용하는 지식서비스 기반 일자리 · 157
3. 본사 일감 기반 지식서비스 일자리 환경으로 전환 · 159
경쟁우위 혁신에서 운용 혁신으로 전환 · 159
축적된 자본·기술·경험 노하우를 부가가치화시키는 운용 혁신 · 160
지식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 로드맵 · 165
산업전환을 위한 포용적 구조개혁 · 176

PART 3 | 실효적 정책 수단의 글로벌 뉴딜,
‘신통상 3대 플랫폼 + 내수경제 개혁’

[아웃바운드] 국제 사회 개발 아젠다 맞춤형 ‘산업단지’ 사업 · 187
1. 지역경제 기반에서 밑 빠진 독으로 전락한 국가산단 · 187
국내 과밀구조 해소 및 공급 과잉력 출구 · 187
각자도생 탈한국이 산업공동화 초래 · 189
국민 기피 제조 업종 글로벌 재배치 및 일감 업그레이드 · 191
2. 전통제조산업 경쟁력 재건 전략, K-국제 산단 조성 · 193
취약 경제 주체들이 보유한 중·저위 적정기술 기반 맞춤형 산단 기획 · 193
국제 개발 아젠다와 국내 문제를 매칭시켜 동시에 해결 · 200
대·중소기업 간, 중견·중소기업 간 납품 관계 기반 동반 진출 · 203
3. 국제 산단 기획 예시 · 213
세대 상생형+경험 활용형+부가가치 창출형 일자리 창출 · 213

[아웃바운드] 국제 사회 ‘산업도시·신도시’개발 및 ‘경제특구’ 사업 · 220
1. 한국 경제 피크아웃, 유기적 성장한계 봉착 · 221
인구구조·잠재성장률 추락·주력산업 경쟁력 등 피크 코리아 돌파구 · 221
[FTA 2.0] FTA 국가 수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 222
중소기업과 서민층에게 새로운 성장 공간 제공 · 224
제조업 따로 건설업 따로 각자도생식 통상의 비교우위 상실 · 225
2. 국제 사회 30여 개국과 화학적 경제통합으로 편승 성장 체제 구축 · 228
‘한국(K-)을 소비’하려는 글로벌 수요를 플랫폼화 · 229
내수 시장 확장형 K-경제공동체 · 232
한국 내수 시장의 확장으로 개발되는 K-경제특구 · 244
3. [미래 한국] 신성장이 가져올 2030 대한민국은 이미 오고 있다 · 249

[인바운드] 구조적 내수 침체, 글로벌 집적효과 기반 내수경제로 구조개혁 · 253
1. 내수 개혁 최우선 과제, 압축성장 최대 후유증 과밀·과잉 경쟁 구조 · 253
공급력 과잉→과당경쟁 유발→생산성 저하→초저성장 단계 진입 · 254
에너지 과소비 중화학공업 글로벌 재배치 · 262
제조업을 국내에 지키려 하면 제조기업을 잃는다 · 277
2. [민생해법 2.0] 민생위기와 통상연계형 내수정책 · 282
경기적 요인이 아닌 구조적 민생위기 · 284
기존 민생정책의 한계, 돈을 쥐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 286
[민생정책 2.0] 통상연계형 내수 정책 · 288
3. 국제 허브 국가의 국토환경 재정비 · 293
서울은 진정한 수도도 국제 도시도 아닌 기형적 과밀도시다 · 293
서·경·인 통합 수도 광역화 및 전국 5대 글로벌 메가시티 체제 · 300
[균형발전 2.0] 지역 균형발전 플랫폼으로써 글로벌 산업 수도 · 310

[부록]
민생위기 극복 긴급 구제사업-기업 일감·국민 일자리 창출 국책사업 · 330

역대 정부는 신산업 육성과 수출 다변화 정책을 추진했으나, 장기 저성장의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세계 최고 속도로 증가하는 국가부채로 인한 재정절벽, 제로성장으로 수렴하는 성장 절벽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위기는 한국 경제의 근간이었던 산업 모델의 비교우위(국가 전체의 유기적 성장 틀)가 사라지면서 발생한 것이다.
단편적인 대책(기술적, 분절적, 대내적 처방)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종합적인 국가 단위 경쟁전략과 경제 비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 저성장, 양극화, 청년 실업, 지방소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도미노처럼 변화시킬 ‘결정적 킹핀(King Pin : 볼링 핀 10개 중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 맞혀야 하는 5번 핀으로 핵심 목표를 의미하기도 함)’을 찾아야 한다.

상품 제조·수출을 성장엔진으로 삼는 한국 경제가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근본은 신산업을 육성하지 못해서도 저출산, 고령화여서도 노동개혁을 안 해서도 아니다. 상품제조·수출형 성장 모델이 후발국(특히 중국)대비 비교우위를 잃었고 통상 환경 변화(보호무역)에 맞지 않는 수출 드라이브를 고집하고 있는 탓이다. 국제 사회 경쟁 프레임에서 벗어나 한국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본업인 기존 산업을 확장시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운용 혁신 동반 성장담론(성장 모델의 전환 비전)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