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핀 이후 K-산업 2.0

프롤로그 · 4

PART 1 | 사회 문제 해결의 질적 성장에 기반한 전환기 산업정책

[산업정책 2.0] ‘투 트랙 성장전략’으로 ‘포용 성장’ 구현 · 12
1. 기존 산업정책의 한계 · 13
2. 전환기 산업정책, 국가 단위 비교우위 재구축이 우선이다 · 18
3. 포트폴리오 대체식 신산업 육성에서 포트폴리오 운용 기반 산업진화로 · 23
국가 단위 산업전환의 견인차, 재벌그룹의 제2 창업 · 32
1. 국가산업개혁의 주체 · 32
2. 재벌 3세들의 투자 행보 · 34
3. 제2 창업 운용 혁신 모델, ‘사업 진화형’, ‘사업 투자형’, ‘투자 개발형’ · 37
[낙수효과 2.0] 기업 간·세대 간 동반성장 플랫폼 · 48
1. 우물 안 공존정책이 공멸을 부른다 · 50
2. 보호·견제 중심 중소기업 정책의 한계 · 52
중소기업 생태계 특성 · 53
시장 자율적 자연도태식 구조조정의 한계 · 55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는 중소기업계의 20년 이상 해묵은 숙제 · 56
3. 낙수효과 2.0을 넛지하는 동반성장 모델 · 58
한국 대기업의 독특한 3대 위상과 앵커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 · 58
[재벌개혁 2.0] 포지티브섬 게임 플랫폼 · 60
[중소기업정책 2.0] 민생경제주체이자 국가 경제 아킬레스건 · 63
[양극화 해법 2.0] 용강부약 플랫폼 · 70

PART 2 | 관세전쟁 시대, FTA 2.0 통상 모델

[통상 모델 2.0] 상품 수출 시장에서 ‘국가 아젠다 맞춤형 개발 시장’으로 전환 · 84
[신남방정책 2.0] 한·아세안 경제 협력 뉴 프레임워크 · 88
국제 사회 ‘개발 아젠다 맞춤형 융복합사업’ 예시 · 97
1. 현지 문제 해결 시장과 ‘운용 혁신’ · 97
2. 한미 경제동맹 확장과 국제 신용 제고 기회 · 120
[내수 시장 확장, FTA 2.0] 경제공동체형 K-경제특구 사업 · 134
1. 상품 제조·수출형과 도급공사 마진형 통상·산업 모델의 국부 창출 한계 · 135
2. 국가 단위 기업가 정신 발휘, 팀코리아 투자 조직화 · 138
장기적 개발이익(+미래 세대 경제영토+SOC 투자 기회) 공유형 해외 사업 · 138
K-경제특구, ‘제조 거점 투자와 신도시 개발사업’의 결합형 종합개발 · 139
새로운 사업 현장인 국제 사회 ‘신도시(업종융합·기술 융합의 場) 플랫폼’ 선점 · 157
3. [사례] 미국 러스트벨트 전통산업 재건과 도시 재생사업 · 162
[첨단산업] 상용·응용 R&D 기반 첨단산업의 글로벌 테스트베드 · 201
1. 첨단 미래기술 상용화 R&D 허브 · 201
2. 첨단산업 소부장 R&D 허브 · 207
3. 신기술 융합의 사업 현장(신도시) 플랫폼 선점 · 208
[과학기술정책 2.0] 초격차 R&D 경쟁에서 산업기술 R&D 파트너십으로 · 212
[문화산업] 한류 콘텐츠 기반 문화산업 · 219
1. 대중문화 한류 기반 엔터테인먼트 산업 · 220
2. 사회 전 부문 교육 콘텐츠 IP 산업 · 221
3. 소비재 산업의 문화산업화 · 223
[관광산업] 세계 목적성 관광의 허브, 테마 관광대국 · 226
1. 한류 테마 기반 에듀투어 · 230
2. 글로벌 산업 수도로서의 MICE 관광 · 234
3. 한류 테마 관광 · 238
[북한개발 사례] 체제 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경제개발 비전, 관광 입국 · 239

[부록]
[잠재성장률 2.0] 잠재역량 운용 기반 · 247
산업 2.0 전환을 위한 FDI 유치 전략 · 255
Q&A · 267

선진국형 경제는 개도국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자산을 운용하는 나라다. 개도국, 중진국이 경쟁우위 혁신으로 추격자의 길을 간다면 이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한국은 ‘어떤 역할로 세계를 선진할 것인가? 곧 신흥선진국으로서 국제 사회에 어떤 역할로 공헌 기여할 것인가?’의 ‘역할비전’이 나와야 할 때다. 이는 포스트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향점이자 한국만의 비대칭적 국제 역할을 찾는 일이다.

전환기(경제성장단계에서 성숙단계로) 산업정책의 핵심 과제는 ① 포스트 상품 제조수출의 미래산업 비전을 찾아야 하고, ② 수출산업의 낙수효과 소멸로 인해 확대되고 있는 대외 경제(GDP 증가)와 대내 경제(국민소득감소) 간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③ 중소기업과 중하위 기술을 보유한 서민층이 경제의 밑 빠진 독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구조조정 출구를 마련해줄 것이냐다.

해외 시장에 진출한 대기업의 역량을 플랫폼으로 활용해 글로벌로 경제영토를 확장해 성장 기회를 얻는 것이 낙수효과 2.0이다. 국내 콘텐츠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만나 세계 시장으로 진출했듯이 K-국제 산단과 K-신도시 사업과 같은 통상 포맷은 우리 국내 중소기업의 업종과 기술을 세계로 진출시키는 글로벌 플랫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