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이라는 이름의 청구서

들어가는 말 4

제1편. 핵(核)

Ⅰ. 핵과 핵무기
1. 원자력과 핵의 생성 16
1-1. 핵분열 17
1-2. 핵융합 19
1-3. 핵반응 원리 22
2. 핵무기의 생성 25

Ⅱ. 북한이 핵에 집착하는 이유
1. 국제정치적 이유 29
1-1. 고립무원 상태로부터의 탈출 29
1-2. 주체사상의 대외선전 31
1-3. 내부 결속용으로서 최고의 카드 33
1-4. 미국과 대등한 위치 설정 35
2. 군사적 이유 37
2-1. 대남 군사적 우위 37
2-2. 미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 40
2-3. 탈 전통적 방식의 필요성 절감 44
경제적 이유 49
3-1. 효과적인 대외 투쟁 개념의 변화 추구 49
3-2. 남한의 기하급수적 경제 성장에 따른 초조감 극복 51
3-3. 최악의 경제난 타개책(국방비 절감) 53
3-4. 경협(경제 협력) 유인책 57
3-5. 무기 수출 강화 61

Ⅲ. 한반도의 핵전쟁
1. 한반도의 전쟁 방어 및 메커니즘 68
1-1. 방어력 개체 70
1-2. 촉매력 개체 74
1-3. 잠재인지력 개체 77
2. 한반도 분쟁의 역사를 통한 예측 82
2-1. 한반도 분쟁과 전쟁의 역사 82
3. 핵전쟁에 따른 예상 피해 107
3-1. 폭발 형태 111
3-2. 전면전에 따른 피해 예상 121
4. 핵전쟁 60년 한반도의 과제 135
4-1. 재건 모델 135
4-2. 주거 문화 환경의 변화 178
4-3. 국내외 정치 환경의 변화 180
4-4. 정치 경제 환경의 변화 188

제2편. 한반도의 핵 문제

Ⅳ. 핵 문제의 해결 방향
1. 한반도의 SIS(SALT-INF-START) 프로그램 적용 209
1-1. SIS(SALT-INF-START) 프로그램 210
1-2. SIS(SALT-INF-START) 협정의 교훈을 통한 적용 213
2. 한반도형 MD&DOME 체제 완성 221
2-1. 한국형 MD 체제 완성 222
2-2. 한국형 DOME 체제 완성 232
3. 국제 공조를 통한 압박과 회유 239
3-1. 이란식 핵 협상 차용 가능성 239
3-2. 핵 포기를 위한 국제적 압박과 회유 유형과 그 가능성 246
4. 핵의 갈림길 275
4-1. 2차 해법-핵보유국 인정 275
4-2. 3차 해법-한국의 핵 옵션 선택 284
5. 통합 혹은 피통합 332
5-1. 통합 가능성 진단 332
5-2. 섣부른 통일 주장에 대한 경계 342

제3편. 군사경제 및 핵의 비용

Ⅴ. 군사경제학의 개념 정의
1. 군사경제학의 정의와 당위성 348
2. 군사경제학의 연구 분야 351

Ⅵ. 한반도 주변 국가의 무기 보유 현황
1, 재래식 무기 355
2. 비대칭적 무기 358

Ⅶ. 국가별 GDP와 군비
1. 남북 경제 격차의 이해와 분석 362
2. 한반도 주변 주요 국가별 경제와 군비 365
3. 이상적인 GDP 국방비 비율 1.37% 368

Ⅷ. 균형 잡힌 군사경제 방향
1. 경제 이론적 관점 375
1-1. 공급적 측면(생산함수) 376
1-2. 수요적 측면 379
1-3. 공급ㆍ수요 양 측면 분석 383
2. 재정 운용적 관점 390
2-1. 예산 지출 구조(재량지출) 390
2-2. 재정 투자 분석 397
2-3. 지출 구조 개편 401
3. 경제 밸런스 관점 406
3-1. 제재 경제: UNSCR 조치의 경제적 효과 분석 406
3-2. 해제 경제: UNSCR 해제와 경제 발전 422
3-3.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경제 439

Ⅸ. 핵 문제와 한국이 나아가야 할 군사경제 방향
1. 핵 개발ㆍ유지 비용 457
1-1. 핵 개발 및 유지 비용(단일요소생산) 461
1-2. 핵 개발 및 유지 관리 비용(총요소생산성) 466
2. 평화의 비용 472
2-1. 비핵화 비용은 기회비용이자 매몰 비용 472
2-2. 한계비용 전쟁 483
2-3. 상업평화로의 이행 487
2-4. 핵 비용 청구서 498

Ⅹ.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부록-최종 핵 피해 청구 비용 다이어그램 및 법정동별 피해 범위 및 피해 금액 별첨 자료 549

인용 자료 578

21세기 들어 한반도와 관련한 모든 근본적인 질문은 하나로 모을 수 있다. 바로 ‘우리는 왜 핵을 가질 수 없는가?’이다. 우리보다 국력이 떨어지는 나라들, 예를 들면 이스라엘, 파키스탄에 이어 이란도 북한도 핵무기를 가지려 하고 있고, 혹은 이미 가지고 있기에 여운이 더 크게 남는다.
어떤 이들은 핵을 가진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선, 그리고 통일 후 중국이나 강대국들로부터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선 불가피하게 핵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또 한편으로 다른 이들은, 한반도의 핵무장은 동북아 전체의 화약고를 건드릴 우려가 있어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얘기한다. 결국 핵은 필요한데 우리가 직접 가질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핵 문제는 핵 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별개의 논리인 비용경제학이라는 어려우면서도 알려지기도 원치 않는 어떤 흐름과 연관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기에 항상 뒷장막 속에서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내재한다. 이 부분들을 건너뛰고서는 제대로 된 핵의 논리를 파헤치기란 어렵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잘 결부되더라도 통일이라는 거대한 산맥을 만났을 때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질적인 요소로 융합하게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진정한 통일이라 할 수 있는 민족공동체형 통일이나, 하나 됨의 통일은 우리 모두의 바람일 뿐, 현실은 이 핵과 비용 문제에 밀려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핵을 가짐으로써 자신감을 얻게 되고, 핵을 든든한 방어막으로 여김으로써 스스로 위안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그러한 노력들은 허공 속의 구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핵과 돈 그리고 한반도의 정세는 우리 한민족의 삶을 호락호락하지 않고 예기치 않는 곳으로 몰고 갈 양 떼 속의 늑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필자는 독자 여러분을 싣고 핵과 비용 문제라는 새로운 디스커버리호로 초청해서 같이 여행을 떠나 볼까 한다.

- 들어가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