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이해

개정판 머리말
머리말

1편 정비사업의 총론적 이해
1장. 정비사업의 절차 개관
2장.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 등
3장. 노후·불량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등
4장. 정비사업의 시행방식과 시행방법 및 전환
5장. 정비사업의 시행자
6장.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분양대상자
7장. 정비사업의 계산
8장. 과밀억제권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정비사업
9장. 정비사업과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
10장. 정비사업 연계형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2편 정비사업의 큰 흐름
1장.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2장.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3장. 조합
4장. 사업시행계획
5장. 관리처분계획
6장. 준공인가 등
7장. 이전고시
8장. 청산금의 지급, 징수
9장. 사업의 청산 ‐ 조합의 해산, 청산

3편 정비사업을 위한 조치 등
1장.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2장. 계약업무
3장. 감정평가
4장. 토지 등 수용
5장.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6장. 이주대책, 세입자 보상 등
7장. 부동산등기
8장. 회계감사

4편 심화
1장. 정비계획의 내용
2장.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3장.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과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4장. 신탁업자인 정비사업시행자
5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죄와 벌칙
6장. 정비사업의 단계별 분쟁유형
7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
8장. 정비사업과 부동산중개업무
9장.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
맺음말

부록
1.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
2.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3.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4.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5. 조합설립 동의서
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1960년 인천 송월동에서 태어나 산곡동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지금은 작전서운동에서 살고 있다. ‘송월(松月)’‘작전서운(鵲田瑞雲)’이라는 동명을 볼 때 옛 동네의 정겨움이 묻어나고 있고 ‘산곡(山谷)’은 심산유곡을 연상케 한다. 이들 동네는 지금 ‘정비사업 중’. 상전(桑田)이 벽해(碧海)가 되어 버린 모습에 한참을 놀래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쌓아 놓은 부의 규모에 감탄을 금하지 못하면서도 ‘이제 골목은 추억을 넘어 역사가 되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재정비촉진도 필요하고 ‘그동안 오래된 동네들이 단지 낡았다는 이유만으로 거침없이 해체되어 온 시절’을 반성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라 하겠다. 정비사업은 그 자체만으로는 가치중립적이지만 ‘정비촉진’에 방점을 두느냐 여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도시재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하고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철거와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정비사업 시행과정에 사람을 중심에 두게 하고 풍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