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직업은 관세사입니다

들어가는 글 004

CHAPTER 1 ｜ 생활 속 관세&무역 이야기
(FTA) 아들아! 밥벌이는 하냐? 017
(FTA) 상균아! 퇴근 후 바로 건대입구역으로 나와라 021
(FTA) 유럽산 자동차? 유럽 브랜드 자동차? 025
(FTA) 휴양지인 괌은 한-미 FTA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029
(FTA) 삼겹살에 소주 한잔 어때? 031
(FTA) 동시다발적인 FTA를 돌아보다 033
(과세물건) 불금인데 영화나 볼까? 036
(과세물건) 관세사님! 영화 수입사입니다 038
(과세물건) 단결! 육군 25사단 72연대 출신입니다 040
(과세물건) 수출합니다. 관세율을 알고 싶어요? 043
(관세부과) 소개팅은 강남역에서 045
(관세평가) 전셋집을 보러 갑니다 047
(관세평가) 디자이너와 관세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050
(HS) 물품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까? 055
(HS) 이것은 전화기인가? 사진기인가? 컴퓨터인가? 오락기인가? 057
(HS) 코끼리가 레고 장난감이라고? 059
(HS) HS번호 분류는 수입의 경우 더 중요하다고? 062
(HS) 식품의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를 많이 이용합니다 064
(HS) HS번호의 생활화 066
(HS) 리얼돌 혹은 성인돌 수입, 가능합니까? 068
(HS) 된장, 고추장을 수출할 경우 외국의 HS번호는 어떻게 될까? 070
(원산지) 언젠가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을 가고 싶습니다 072
(원산지) 영화의 원산지는 어디일까? 074
(원산지) 마트에 가면 물품을 들었다 놨다 076
(원산지) 야구장에서 홈런볼을 잡다 077
(원산지) 텔레비전 광고를 보다가 깜짝 놀라다 080
(요건) 거실에 달팽이가 나타나다 082
(요건) 해외 유명 소매점이 한국에 진출하다 085
(요건) 장난감 ‘건담’이 어린이 제품이 아니라고? 088
(직구) 미국 쿠키를 주문합니다 091
(직구) 인천공항 근처에서 드론 비행은 금지입니다 093
(보세) 이화여대 앞으로 보세 옷 사러 갈까? 095
(휴대품) 해외에서 인천공항 도착 시 이무런 이유 없이 긴장? 097
(휴대품) 출국할 때 수출신고필증 선적처리 꼭 하세요 099
(정정) 수출 정정할 때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나요? 101
(정정) 예술품 대신 종이가 가득하다고? 103
(감면) 맥주와 케그 105
(물류) 포워더의 이해 107

CHAPTER 2 ｜ 관세사가 실제 쓴 의견서
(관세평가) - 무상의 수입 예정 물품 가격신고 시 물품의 가격 측면 관련 검토 113
(품목분류) - (세계)관세율 조회 방법 관련 정리 117
(품목분류) - HS번호 ‘3802.10-0000’ 관련 문의 120
(관세환급) - 관세환급(간이정액환급) 관련 검토 123
(관세환급) - 원상태 수출의 환급 관련 주요 내용 정리 128
(관세감면) - 수입 예정 물품에 대한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검토 132
(관세감면) - 대한민국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관련 규정 등 정리 136
(외국환거래) - 외국환거래법상 상계 및 제3자 지급 관련 내용 정리 139
(외국환거래) - ‘Software’ 관련 외국환거래법 검토 142
(FTA) - 특정물품(대용량 정수기)의 한-인도 CEPA 적용 관련 내용 정리(수출의 경우) 146
(FTA) - 한-중 FTA 적용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내용 정리 151
(원산지) - 특정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관련 내용 정리 155
(원산지) - 외국산 서예용 붓모와 국내산 나무대 결합·가공의 경우 서예붓의 원산지 검토 163
(지식재산권) - 병행수입가능 품목 확인절차 관련 정리 170
(수출통관) - 수출신고필증의 진위여부 확인 및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관련 검토 174
(수출통관) - 위탁판매수출의 경우 수출신고서상 주요 항목 등 181
(수입통관) - 선박의 수입통관 관련 문의 184
(보세제도) - 장치물품의 폐기 관련 규정 188
(INCOTERMS) - FOB 조건 수출의 경우 포워더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 항목의 이해 191
(INCOTERMS) - ‘OO’과 ‘OO TW’ 또는 ‘OO SG’ 간 DDP 조건 수출의 경우 ‘OO TW’ 또는 ‘OO SG’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검토 / Incoterms에 따른 해외 현지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195
(무역실무) - 제3국 무역의 경우 Switch B/L 관련 정리 201
(무역실무) -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국내 구매 시 영세율 적용 관련 정리 204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수입 예정 물품인 ‘OOOOO O OOOOOO (완구)’ 관련 통관 측면 검토 21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특정 물품(Reuse Lithium-ion Battery) 관련 통관 측면 검토 21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전기용품 대상 관련 조항 정리 219
(전파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전기용품 및 전파법상 요건의 면제 검토(2) 22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입 예정 물품인 ‘조제 세제’ 관련 통관 측면 검토 232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필요 내용 정리 235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 등 관련 정리 240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검사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관련 근거규정 244
(화장품법) - 수입 예정 물품인 ‘알래스카 빙하수(수입 후 화장품 원료)’ 관련 통관 측면 검토 247
(약사법) - 수입 예정 물품인 ‘마스크 및 손소독제’ 관련 통관 측면 검토 252
(의료기기법) - 수입 예정 물품인 ‘비접촉식 체온계’ 관련 통관 측면 검토 255
(동물용의약품) - 수입 예정 물품인 ‘원료 동물용 의약품’ 관련 통관 측면 검토 258
(사료관리법) - 수입 예정 물품인 ‘개 사료’(간식용 소시지, 태국산) 관련 통관 측면 검토 262
(사료관리법) - 수입 예정 물품인 ‘사료(건초)’ 관련 통관 측면 검토 269
(농약관리법) - 주요 성분 ‘파클로부트라졸’ 식물 생장 억제물질 농약 수입가능 여부 검토 273
(기타) - 수출입통제 조회 방법 관련 정리 279

나오는 글 282

가끔, 아주 가끔 수출을 하고자 하는 신규업체 담당자분이 묻습니다.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데 관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조항을 살펴봅시다.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안경을 쓰고 다시 읽어봅시다. 어디에도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명품 브랜드 의류가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여서 의류 가격이 비싸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니 의류의 디자인은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것이며 그 디자이너에게 지불한 대가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의류를 수입할 경우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가산요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의류만을 생산하는 데 의류의 가격이 100만 원이고 디자인권이 300만 원일 때 이 300만 원을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생필품을 구입하러 아이들과 함께 마트를 갑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마트에 가면 물품들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합니다. 물품을 들었다 놨다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물품들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목적이 아니고 어느 위치에 적절히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직업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