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동행 관세사무소 서초 캠퍼스입니다

글을 시작하며

CHAPTER 1 생활 속 관세&무역 이야기

(FTA) 프린터를 교체해라
(보세) 반입이 되었으나 물품을 찾을 수 없다고?
(통관) 리얼돌 혹은 성인돌 수입, 가능합니까? (2)
(관세율) 관세법인 담당자의 답변이 다릅니다
(원산지) 모터사이클은 차별하십니까?
(HS) HS번호 ‘1514’ VS ‘1516’
(요건) 어린이 제품이 아닌데 KC 인증 받게 해주세요!?
(요건) 독일산 분유를 전량 폐기하다
(요건) 동일 모델 물품인데 성분이 다르다
(통관) 징수형태 부호 ‘14’, 조심합시다!
(통관) 전략물자 수출허가서 또는 비대상확인서를 제출하라고요?
(HS) 고객님! 당사는 통관 진행이 어렵습니다
(통관) 허위신고죄가 아닌 밀수입죄에 해당?
(무역실무) 포워더가 인보이스를 작성할 경우 책임이 있나요?
(요건) 니하오! 중국인이 당사를 방문하다
(통관) 계약 확정 후 수출신고하세요
(관세율) 덤핑방지관세는 익숙하지 않아서…
(통관)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기타) We are planning a conference call by zoom
(기타) 느려도 괜찮아

CHAPTER 2 관세사가 실제 쓴 의견서 2

(수출통관, 2019.5.13. 작성)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의 검토
(수출통관, 2020.3.27. 작성) 수출 예정 물품(조상)에 대한 통관 측면 검토
(수입통관, 2018.6.8. 작성) 수입 예정 물품인 ‘다이아몬드’ 관련 통관 측면 검토
(수입통관, 2020.4.6. 작성)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관련 내용 정리
(수입통관, 2018.10.29. 작성) 사자(死者) 관련 통관 측면 검토
(수입통관, 2018.7.23. 작성) 수입 예정 물품인 ‘엑스선관(X-ray tube)’ 관련 통관 측면 검토
(수입통관, 2019.9.2. 작성) 특정물품(경유) 관련 통관 측면 검토
(수입통관, 2020.10.19. 작성) 특정물품(항공유) 관련 수입통관 측면 검토
(수입통관, 2019.10.15. 작성) 일정 물품 적재용 트레이 관련 관세 측면 검토
(수입통관, 2023.3.22. 작성) 수입 예정 물품인 ‘가구’ 관련 통관 측면 검토
(수입통관, 2019.9.16. 작성) 수입 예정 물품인 ‘말 기름(수입 후 화장품 원료)’ 관련 통관 측면 검토
(무역실무, 2018.5.17. 작성) 수출입 통관 항목에서의 ‘결제방법 부호’ 및 ‘결제시기’의 이해 등
(FTA, 2021.2.17. 작성) 원산지증명서 사후적용 관련 이슈사항 정리
(FTA, 2018.5.28. 작성) 한-EU FTA의 원산지신고문안상 원산지 표기 및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기 관련 내용 정리
(관세환급, 2018.6.29. 작성) 관세환급 관련 검토
(관세환급, 2020.6.9. 작성) 관세환급 관련 문의 내용 검토
(관세환급, 2020.2.13. 작성) 관세환급 관련 문의 내용 검토
(관세환급, 2020.2.17. 작성) 관세환급 관련 문의 내용 검토(2)
(기타, 2018.6.29. 작성) 신고서류의 보관기간 및 당사자 /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근거 법령 관련 검토
(기타, 2018.7.23. 작성) UNI-PASS(유니패스)를 통한 법규준수도 조회 방법

글을 마치며

RING! RING! 당사의 거래업체인 포워더 담당자로부터의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세사님!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의 고객사인 수출업체 관련인데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물품 수량을 체크하여 인보이스 작성이 이루어집니다.그런데 물품 수량이 많아서 오류가 많은 편입니다. 이 경우 당사인 포워더에게 책임이 있나요?

인보이스는 수출자가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인보이스의 항목 중에는 수량, 단가 등이 있습니다. 수량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금액에 영향을 미치며 중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본 항목 등은 허위신고죄의 항목입니다.

- <(무역실무)포워더가 인보이스를 작성할 경우 책임이 있나요?> 中

저는 2003년도(제20회) 관세사자격시험 최종 합격 이후 많은 선후배 관세사님을 접하였고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관세사님들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한정된 실무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세사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 한정된 실무를 하는 것은 이해되나 시간이 지나도 한정된 실무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 지나면 관리자 위치에 오를 것이고 영업, 비딩, 발표 그리고 다양한 관리 등의 업무가 발생합니다. 미시적 안목뿐만 아니라 거시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 <(기타) We are planning a conference call by zoom> 中

OO의 납세신고 수리 건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사후적용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2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OO의 징수형태는 ‘43’, 즉 월별납부입니다. 월별납부업체로서 승인을 받았기에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등에 의거 납부기한이 설정됩니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 발급 후 관세법 제38조의3에 의거 신고납부한 세액이
한-중 FTA C/O 미적용되어 그 세액이 과하다는 것을 알고 사후적용 신청하여 세관장은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1개월 15일 정도 소요되며 그 이후 과오납 환급 신청하여 약 2주 후 환급됩니다.

→ 이 프로세스가 현재 당사가 업무 진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 <(FTA, 2021.2.17. 작성)원산지증명서 사후적용 관련 이슈사항 정리>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