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실패

책 머리에

제1장 부동산정책

제1절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과 토지공개념
1.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
2.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에 대한 비판
3.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

제2절 규제는 주택공급을 줄인다
1. 주택공급은 충분?
2. 분양가상한제
3. 후분양제
4. 임대차보호법

제3절 증세는 주택공급을 줄인다
1. 1가구 1주택 정책은 선인가?
2. 주택임대소득세
3. 보유세
4. 양도소득세
5. 취득세
6.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7.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제4절 공공부문 주택공급 방식
1. 토지임대 환매조건부 분양 - 반값 아파트?
2. 지분적립형 분양 - 반의 반값 아파트?
3. 공공임대주택

제2장 통화정책

제1절 금리와 주택가격
1. 금리와 주택가격의 관계
2. 과거 중앙은행들의 오판
3.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이유?(1) - 물가가 너무 낮아서?
4.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이유?(2) - 경기가 나빠서?
5.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이유?(3) - 가계부채가 많아서?
6. IMF의 권고에 따라야?
7. 한국은행의 독립성 때문에?

제2절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좋다?
1. 양(+)의 인플레이션을 물가안정목표로 설정하는 이유
2. 디플레이션 비용에 대한 반론
3. 양(+)의 인플레이션 물가안정목표와 자산인플레이션

제3장 환율정책

제1절 경상수지
1. 수출은 선, 수입은 악?
2. 경상수지 흑자가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3. 경상수지 흑자가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4. 경상수지 흑자의 원인
5. 환율 하락 방어는 바람직하였나?

제2절 외환보유액
1. 외환보유액 보유의 비용
2.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

제4장 산업·재정정책

제1절 산업정책
1. 과거 고도성장의 요인
2. 신성장동력 산업, 미래 먹거리?
3. 중소기업 정책금융 강화?
4. 공적자금 손실은 불가피?
5.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6. 민간투자사업을 확대?
7.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제2절 재정정책
1.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2.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3. 증세의 필요성과 원칙
4. 소득세
5. 법인세
6. 주식 보유세 신설
7. 부의 대물림, 가업상속공제

제5장 복지·의료정책

제1절 복지정책
1. 기본소득
2. 국민연금 개혁

제2절 의료정책
1.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려면
2. 의사공급 부족의 원인과 결과
3. 간호사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
4.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
5. 과잉진료를 줄여야
6. 과잉처방을 줄여야
7. 의료민영화?
8. 원격진료를 허용하여야

책을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그러나 애당초 주택가격 상승이 전망되지 않는다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투기수요가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택가격 상승 전망이 투기수요를 유발한다.
- 「제2장 통화정책 제1절 금리와 주택가격」 중

중앙은행의 디플레이션을 만들지 않으려는 금리정책이 역설적이게도 자산디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제2장 통화정책 제2절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좋다?」 중

환율 하락 방어 또는 환율 상승 유도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은 실질GDP는 증가시키지 못하면서 실질GDI를 감소시켜 구매력을 떨어뜨림으로써 국민들의 후생을 감소시킨다. 또한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간 양극화를 초래하고 자산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간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본유출로 인해 투자가 감소하여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제3장 환율정책 제1절 경상수지」 중